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이택규국장, 정찬봉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같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까? "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어떤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은 주민들의 어떤 문화복지시설에 쓰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 강남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현금을 지급했다" 라고 도하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매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보니까 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또 상위 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현금을 지급해도 되겠다 라는 정책적인 판단하에 지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과연 주민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정당한 회의를 거친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현금을 지급했는데 즉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무수행을 했는데 벌떼처럼 이것이 잘못됐다고 야단이니 혹시 국 과장께서는 정말로 잘한 결정이다. 이게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런 머리를 써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수많은 예산을 들인 자원회수시설 가동이 안됐고 또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정말로 잘한 정책이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둘러 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 이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병과가 공병장교였는데 육군 전체의 시설을 준공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젯밤 꿈에 과거에 집행한 1억3,000만원짜리 시설 공사에 도장을 잘못 찍었다. 즉 부실공사인데 도장을 찍었다고 저를 출두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 굉장히 놀랬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집행했을 때는 우리가 공직을 떠났을 때도 문제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서, 다음에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