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일 제가 이쪽 쭉 흐름에서 이걸 하면서 제일 좀 안타깝게 느낀 게이게 행위에 앞서서 마련되어야 할 법적 근거라든지 법적 지침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 있지요. 또 의회에 상의한다든지 이런 어떤 규정에서 지금 굉장히 그게 거의 빠졌거나 소홀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혹시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조성을 35억을 했다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폐촉법이든지 무슨 법이든지 자원회수시설의 지원금이든지 뭐를 확실히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물론 모르고요. 법을 만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지금 과장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