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답변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우리가 내년부터 35억이 집행되면 3년에 해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추가로 올라오는 예산분은 반영을 안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만 해도 아마 추경에 우리가 이것이 반영되면 해 달라고 하는 예산이 아마 수십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게 한 번으로 올라오는 게 끝이 아니고 그런 학교의 개선사업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주어도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103억으로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으로 끝나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계속해서 아마 그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써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종토세를 빼앗기던, 어떠한 세수의 변화가 생기던 그것은 그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가 거기에 탄력적으로 맞춰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강제조항,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세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줄여서 주면 되는 것이고 세입이 더 늘어나면 당연히 더 늘려서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에, 양자의 집행부라든가 이러한 청원을 내신, 협조를 하신 우리 강남구 관내의 우리 학부모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이런 형평성을 따져서 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3%선으로 0. 5% 낮춰서 3%선으로 결정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의 공은 집행부로 넘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