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릇 예산은 균형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2%에서 2. 5%로 교육경비를 리미트를 상향시켜 주면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25%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28억 예산을 줬던 것이 내년에는 35억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에서 요구했던 103억이라는 이 필요 예산은 35억씩 볼 때 3년이면 충족이 됩니다. 금년에 이미 28억이 살아있는 예산이고 앞으로 3년이면 이 103억이 다 충족이 됩니다.

강남이 예산이 풍부하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가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서 언제까지 강남구에 계속 혜택을 우리가 누리리라고 장담할 수 없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교육여건은 아마 강남구가 제일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균형예산의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2. 5%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