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7월 2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추대하여 주신 데에 대해 거듭 감사 드리며 어제 오후 늦게까지 추경 주요사업 예정지 현장을 꼼꼼히 살펴주시며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시는 등 본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6일과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0회계연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가진 다음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납득이 가도록 충실한 답변으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헌신 봉사하시는 이재창 의장님과 윤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이강봉위원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1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00회계연도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액 2,75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50억원으로 10. 8%가 증가된 296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2,827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01억원이 됩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액 849억원 중 다음 연도 이월비 137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05억원을 회계별로 2001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총 2,361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53. 7%에 해당하는 1,268억원, 세외수입은 36. 1%에 해당하는 853억원, 보조금은 10. 2%에 해당하는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 실제 수납액은 총 2,642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52. 6%에 해당하는 1,38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39. 3%에 해당하는 1,038억원, 보조금은 8. 1%에 해당하는 215억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액은 2,42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70억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 672억원 중 다음연도 이월비 136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30억원을 2001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9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억원이며 세출예산액 40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 177억원 중 사고 이월비 1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5억원을 회계별로 2001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억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53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 3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 1억2,0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8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억원이고 세출예산액 249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 176억원 중 사고이월비 1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4억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며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우리구의 살림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리구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강봉 대표위원님과 손기원, 이종민, 이 강, 이건수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로 본 결산승인안을 원만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투와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당초 편성된 예산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액이 발생되어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모두 40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억5,400만원, 특별회계 13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6,700만원을 지출했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해서 퇴직금 894만9,000원, 그리고 감사제도 개혁방안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의 감사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부족분 700만원, 현재 추진 중인 CI용역이 국어의 로마표기법 개정으로 강남구 영문표기 머리글자 "K"가 "G"로 변경되어 "K"를 형상화하여 제작된 강남구 심볼마크가 상징성이 크게 떨어져서 CI작업의 재추진에 따른 비용 2,800만원 그리고 항상 불친절하게 나타나는 저희 직원전화 수화상태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환기를 교체하고 1직원 1전화번호를 부여하는데 5억4,100만원, 전자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 출 퇴근 등을 정확히 체크하고 초과근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무관리시스템 도입비 1,947만원, 개포3동 체력단련장 증축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3,078만원,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을 위해 공시지가의 150%를 기준으로 13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매입가격이 17억6,300만원으로 결정되어 그 부족분 3억6,600만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스티커 제작에 4,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 추진에 따른 필수시설인 중간집하장 건설비용에 4억원, 건축허가 전 인근주민의 의견수렴시 층수조정 및 주거환경 파괴 등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비디오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 하수사업에 전문기술자를 참여시키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감리제 용역비 부족분 9,300만원, 토목 치수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인부에게 97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초과근무에 대한 미불임금 2억9,800만원 중 부족분7,950만원, 대모산, 구룡마을, 달터공원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산불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비용 3,548만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가계지원비 추가분 8억8,300만원, 99년 12월 1일 이전에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임용결격 퇴직공무원 퇴직보상금외 4건에 1억6,51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 27억5,400만원은 저희 구정의 주요사업 집행단계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업규모의 변경과 기타 변동에 의해서 부득불 사업비 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사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강봉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한달 동안 결산검사를 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강남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2001년 5월 10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검토하였고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의 편성 집행시 효율성에 대해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작성과정에서 민간 위탁한 부분과 이에 대한 성과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은 거듭 반복되고 있는 바 그 성과는 합당치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강남구의 2000회계연도세입세출은 대체적으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나 불용액의 과다 및 기금운용의 부적정성,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구분이 혼용된 부분, 취득한 구유재산의 비효율적인 관리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중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일면은 보여지나 별첨 지적사항과 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해의 예산이 얼마나 규모 있게 짜여졌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점검하여 미진했던 부분이나 부적정 했던 사안은 구의 재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구의 발전을 꾀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결과 과거 지적사례중 일부가 반영 개선되지 못한 사항의 반복은 업무의 지속성이 단절된 현상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건의사항으로 제안된 것은 차년도 재무활동에 여과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중 재정여건이나 행정환경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한 바 이러한 행정 재정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대내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강남구의 행정지표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복지향상에 두고 100년 후의 강남건설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상대적으로 풍족한 예산이라고 선심성, 전시성, 성과주의에 기울어서는 아니 되며 행정집행권자로서 권한의 행사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29일 의안 제221호 및 2001년 6월 29일 의안 제22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충분히 가진 후에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국장님들께서는 우리가 총괄질의 총괄답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해당 국장님께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원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이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2회가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급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 영문표기가 K에서 G로 변경되어 구 심볼마크 등 상징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CI작업비, 용역비로 해서 부족분해서 2,800만원을 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물론 승인안이 나오겠지만 예비비를 마치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안주머니에 있는 돈 쓰는 식으로 충분히 추경이 두 번씩 있는데 왜 이렇게 지출을 하였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방자치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 말이 거짓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정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CI용역 관련해서도 중간에 로마 표기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중인 작업이 상징성이 크게 떨어져 갖고서 저희가 부득불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에서의 어떤 탄력성을 보고 또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불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몇 월달에 시행했지요? 몇 월달에 이것 바꿨습니까?

로마표기법 개정이 7월 7일날 바뀌게 됐습니다.

7월 7일이요?

예.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5월 4일까지 추경이 있고 또 8월 8일부터 추경이 있는데 이미 7월에는 추경안 준비를 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이렇게 급해 가지고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2,800만원이라는 돈을 부족분이라고 해서 쓴다는 것은 이게 그 외로도 여기 지금 몇 건이, 하나하나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5월 4일날까지 추경을 그 전에 제출을 했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초에는 의회로 승인안을 요청할 텐데 불과 1개월 사이인데 그게 그렇게 부족해서 마치 무슨 어디 뭐 꼭 그걸 해서 당장 필요한 건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사항은 저희가 국어의 로마표기법 개정을 전혀 상정하지 못하고 CI작업이 거의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1안, 2안을 놓고서 선정하는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중앙정부에서 로마표기법이 바뀜으로써 강남구의 영문표기가 K에서 G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왕에 해 오던 작업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바뀐 상황에 맞춰서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적은 비용으로 CI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강남구가 고질적으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예비비를 마치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내 안주머니에 있는 돈 쓰는 식으로 그냥 의회의 승인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그 기간도 다 무시해 버리고 우선 써 놓고 보자는 뜻으로 뭐 아니할 말로 써 놓으면 날 어떻게 하랴 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절대 이건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제가 서면질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충분히 타당성 있는 걸 해서 그 돈을 쓰셔야지 예비비 저희들이 얼마 해 놓으면 이건 뭐 그냥 청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화교환기 설치비 5억4,100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1인에 전화번호 하나인데 그 동안에 전화를 놓으셔 가지고 달라진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직원 1명당 1전화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가 체크하게 되면 누구의 전화인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바꾼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구가 각종 점검원 조사결과항상 전화친절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번 획기적으로 작업환경을 바꿔서 한번 직원들의 전화친절도에 대한 의식을 올리고 또 감사 부서에서는 어느 직원이 실제적으로 전화를 잘못 받는지를 체크할 필요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들리는 주민들의 평에 의하면 전에 보다 강남구 직원들의 전화수화 태도라든지 크로징멘트 같은 것이 많이 향상됐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저희 자체점검에서도 약 4, 5점정도가 향상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몇 월에 시행했죠?

이것이 5월달, 7월에 전화기 교체공사를 실시해서 7월 20일부터 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7월말경에 다 끝났죠? 좋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역삼1동 동청사 벤처복합시설 민간기업과의 공동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전문법률가한테 자문 의뢰코자 했는데 여기에 비용이 1,500만원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재무국장한테 물어 봐야겠죠. 재무국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역삼1동 청사 및 벤처복합시설에 따른 법률자문료는 저희가 애초에 예비비로 사용을 준비하다가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출이 안됐습니다.

지출이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건 1,500만원이 지출이 안되고 불용 반납했어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예비비 좀 쓰지 마세요.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이렇게 예비비 함부로 써서는 안돼요.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수해지구가 났다든지 또 어디 뭐 여기 보니까 방화, 판자촌의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서 장비를 샀다든지 그런 때는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강남구민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현재 이 전화기 놓는 거나 여기 K자를 G로 변경되는 이런 돈은요 구민들이 절대 이것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즈음해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지난 1년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중에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검토해 보면 불용액이 316억9,0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대비 약 13%가 되는데요 그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쭉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7억8,000여만원의 계획변경이 취소가 됐다. 이거는 참 집행부에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3,500여만원, 예산절감은 그 내용을 칭찬할 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292억9,000여만원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사업 예산 편성하는 계획단계에서 너무 예산만 많이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13%가 예산이 불용이 됐다 하는 것은 지나간 문제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우리가 정신차려서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 앞으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 해당 국별로 국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희선위원님 전체 해당 국장이 전부다 자기 해당 국의 불용액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특별히 내가 지적한 대로 계획변경 취소된 것하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또 예산집행 잔액이 292억여원이 되니까 그 각 국별로 중요한 것 한 가지씩만 해서 그 사례를 들어서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 국장님들 각 소관 국에서 우리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에 있으신 것들 대표적인 것들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김희선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왜냐하면 저희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있었는데 부지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25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계획과 또 땅 소유자가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이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25억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국장님들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국장이 재무국 예산으로서 불용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억4,802만원, 민간이전비가 3억5,245만원, 지역정보화교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구개발비는 서울시에서 세무정보시스템 이전구축 지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미집행한 것하고 또 사용 소프트웨어 신제품구입을 위한 미구입 등으로 4억7,900만원 이래서 자산취득비 4억6,273만원은 지역정보화교실장비 미구입비 이런 것이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무1, 2과는 세금관계 고지서 송달관계를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등기우편을 보내니까 받을 사람이 집에 없거나 하면 되돌아오는 반송료까지 줘야 됩니다. 이래서 10만원이상 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10만원미만 되는 것은 전부 일반우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과 일반우표 차액이 세무1, 2과에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주택과에서는 개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99년도 추경예산으로 책정돼서 99년 12월에 용역계약이 됐는데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법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서 용역기간이 2000년말까지 완료가 안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1년도로 다시 이월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용역 미집행에 따른 1억5,000만원을 일단 불용처리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를 집행하는데 공사집행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대충 공사낙찰금액이 예상 금액대비 한 85%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15%의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거기서 낙찰차액 기타 반환금 등을 포함해서 15억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이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과별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불용 사항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방역의 방법에 있어서 99년도하고 2000년 사이에 성충구제에서 유충구제로 지침이 바뀌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충구제에 필요한 모든 방역약품 유류비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유충구제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또한 저 체중화 관리라는 사업이 2000년도에 새로 저희가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했고 첫해이기 때문에 주민의식이 좀 모자라고 저희 관내에서 저체중화가 적게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약과에서의 불용액은 의약분업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지만 그 불투명한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 구료비, 실험 실습비 같은 것을 저희가 불용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는 특별한 사례는 없습니다. 총 687억9,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03억4,000만원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24억4,0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79억원을 집행잔액으로서 즉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하다가 보면 낙찰차액이 어차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79억으로 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사례를 답변해 올리면 저희가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모두 13억7,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이 액수가 불용처리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개포3동에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이 내려져 가지고 증축이 어려워져 가지고 역시 6억9,2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희선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각 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집행부하고 충분한 검토는 물론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한 걸 이해합니다. 각 국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알고 또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다분히 있었던 것을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 답변하지 못한 부분 또 소상하게 질의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전체적인 불용액이 너무나 방대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있어서 충분히 금년의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좀 더 알찬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특별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이 구분이 되지 않고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발견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서 기금사용을 한 기금을 훼손 사용을 했다가 2001년도 예산에 추가 소요예산 청구를 해서 기금에 다시 산입한 그 기록이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지금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집행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전개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은 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금을 1억7,800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했지요? 기금에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구구하게 2000년도에 아니 1999년도에 자원회수시설이 준공가동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 2000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3월에 있었고, 8월에 있었고 두 차례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다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조성을 다시 추가로 요구한 그 사유와 그 다음에 추가로 요구해서 받은 기금을 다시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에 산입을 했지요. 산입한 정확한 날짜와 금액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라고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지출한 경우가 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특별회계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탄천주차장 개장행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이 돼 있는데 이 홍보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홍보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천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물, 인쇄물 같은 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 집 갖기 주차장, 예를 들어서 내 집 갖기 주차장 홍보안내문 그러니까 홍보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은 주차장을 매입한다든가 주차장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데 그 다음에 구룡산 진입로 주차장 조성공사 전주이설 공사비라든가 설계용역은 이건 특별회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나간 이유는 저희 구청 내에 과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재무과에 설계용역을 해서 넘길 때 회계서를 넘깁니다. 넘길 때 이걸 분류를 일반회계로 잘못 분류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7,800만원을 우리가 2000년도에 기금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일비, 회의비로 지출했습니다. 지출했는데 이 민원이 2000년 말에 아주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금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 쓸 수 있더라도 이거는 예산에서 다시 보전을 해 줘야 된다하는 아주 강력한 구민전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아주 양해를 구하면서 이 예산을 받아서 2001년도 기금에서 4월 16일날 기금으로 우리가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월 16일날 1억7,800 몇 십 만원인데 그 끝 단위는 모르겠어요. 그 금액 전체를 4월 16일날 기금으로 다시 산입 했습니까?

예. 그 금액은 1억7,800만원하고 이게 우리가 조금 50 몇 만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기존의 일비, 회의비를 정산을 받다보니까 예산액보다 정산액이 한 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한 50만원은 아직 우리 예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만원을 그 기금으로 산입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겁니까?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추가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7,850만원 정도를 애초에 요청을 했을 때는 기금 운용비로 쓴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때 예결 심의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경비를 썼습니다. 하고 해서 이거 기금에 추가 산입을 해야 됩니다. 대체조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예결 심의를 받고 줬는데 50만원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만 기금으로 산입이 됐어요.

아니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잠깐만요. 예산은 새로 사용할 추측금액을 예산심의를 받지요? 편성해서. 그러나 1억7,800만원은 전년도에 이미 사용한 것을 대체 조성해야 된다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건 확정된 금액으로 심의 받았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측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정확한 정산까지에 이르지 않고 대강의 금액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금으로 충당할 때는 정확한 정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받아보니까 한50만원의 차액이 있어서 50만원을 우리가 일반회계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작년도 예결 심의할 때도 생활복지국장재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예결 심의위원이었고 그때 생활복지국장은 이 금액은 이미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마땅히 대체조성 되어져야 된다고 요구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다른 예산은 얘기대로 몇 천원 이런 단위가 끊어졌는데 이건 정확한 금액이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편성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50만원정도 차액이 생겼는데 차액이 생긴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전에 이미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 당신 그럼 20억을 달라면, 50억 달라면 20억, 50억 그냥 산입해서 줍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기금 사용할 때 심의를 한 금액이 1억7,800여만원이됐기 때문에 그걸 예산편성 안에다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우리가 충당할 때는 정확한 일비, 회의비 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50만원을 그쪽에서 더 요구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일반회계에다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김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전용은 17건, 22억9,730만6,000원으로 그 중에서 재활용과가 5건으로 제일 많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14억6,871만1,000원보다 더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재활용과에서 그 5건이 어떤 어떤 건이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5건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운영비를 우리가 충당하면서 전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설치를 하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민간위탁 인건비로 전용을 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을 하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쓰레기 매립지반입금으로써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증가한 이유는 작년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증가했는지요?

생활복지국장님! 전년도부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환경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십시오.

99년 10월에 사료화 자원화시설 운영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걸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것을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선정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2000년 5월까지 우리 구청에서 계속 직접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사용 과목이 예산편성시에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 또 재료비, 일인사역인부 이런 것으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인건비는 그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될 걸로 보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기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지연돼서 좀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는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봉투를 추가로 제작하게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됐고요. 김포매립지 반입금 5억원은 김포매립지 건설이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산을 하니까 반입료 건설부담금 이게 우리 구에 5억원이 더 부담이 돼서 그걸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개포3동 체력단련장 증축에 따른 부족분 3,078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개포3동 청사 지하헬스장 확장에 따른 모든 이것을 아주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이 이걸 부탁하고 또 사회진흥과에서도 부탁하고 그래서 그냥 수용하는 걸로 해 줬는데 그때 이거면 충분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예산이 3억3,48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설명을 다시 보니까 3,078만원을 더 썼어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돈을 예산 이미 작년에 해서 충분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 줬는데 몇 천만원씩 쓴다면 이거 됩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되지요. 그 체력단련 하는데 3억 얼마예요? 3억7,000만원, 3억8,000만원 돈 썼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다고 얘기가 나와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더 삭감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줬는데 여기서 또 4,000만원 썼다는 것은 이건 무리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당초에 개포3동 청사 증축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정확한 수치까지가 반영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공사진행 중에 전기통신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당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공사비가 2,320만원, 공사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758만6,000원을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뭐든지 예비비 써 놓고 다 어쩔 수없이 썼다면 할말이 없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쓰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3억3,400만원도 그 당시에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평당 600만원씩, 600만원이지요? 이거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웃어요 웃어. 강남구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지하 파는데 600만원씩 해서 운동기구 설치한다고 그러면 안 웃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어 있는 공지에 지하 공사하는 것하고 이미 본 건물이 있는 지하에 파는 공사하고는 공사액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비교는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편한 것만 생각해서 접근성이 낮은 곳에다 적은 비용으로 이런 시설을 지으면 사후에 이용도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스티커 제작했다고 그랬지요? 그거 제작한 것 샘플 있습니까? 그것 좀 오후에 갖다주시고요. 둘째로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자원화 추진에 필요한 중간집하장 건설비용 4억을 예비비로 썼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이 정도는 최소한도 추경에 올려서 몇 천만원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을 쓸 생각을 하면서 추경이 두 번씩이나 있는데 이거를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그것도 추경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들어 왔는데 이거를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격이 되는데 그것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김포매립지가 갑자기, 갑자기 보다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일체반입금지 되는 바람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많은 금액이지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 전부 국장님들 계신데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이런 결국은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일반사기업에서 쓰는 접대성 경비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경비인데 이 경비를 사용한 명세가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돼서 증빙자료로 제출돼서 묶여있는 그런 자료를 상당히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하면서 모 과장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식의 강남구에서 한 14억 정도, 14억 이상 되는 업무추진비가 관련 근거도 인정받지 못할 근거입니다. 공적으로, 먼저도 그 얘기가 그 자리에서 지적이 됐었지만 간이영수증이라는 것은 정말 간이영수증이에요. 그게 주영수증이 될 수 없고 주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5만원, 7만원 이런 적은 금액을 쓴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가 되지만 이게 10만원, 몇 백만원을 쓴 경비까지 간이영수증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예산에 대한 관리를 이것은 말도 안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2001년도 하반기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장하는 국, 과에서 쓰여지는 접대성 경비라고 인정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련 근거를 붙여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확실한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시지요.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차후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의미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였듯이 지출예산 사용에 대해서 합법성을 부여받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것을 갖다 전 집행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즉 피드백함으로써 어떠한 잘못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를 갖다 찾아내서 그것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좀더 차년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이런 예산의 사용이라든가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행정관리국 관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의료보호 대불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특별회계 예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 새마을특별회계 예산하고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보호대불금 3억4,800중에서 2억1,200만원은 이미 결손처분돼서, 다시 말해서 청구시효가 종료된 그런 건이고 그 의료보호대불금을 대여받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재산의 소유라고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간주가 되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조치는 마땅히 결손처분할 대상자이고 또 마침 그때 담당자하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 절차를 전혀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갖춘 부실채권을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게, 채권, 이 부실채권 과다 보유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들은, 그 담당공무원들 독려해서 결손처분할 것 빨리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채권도 원리금분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생된 원금 몇 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지금 이자가 붙어 가지고 몇 억으로 환산이 된 그런 자료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거듭 반복 지적되는 그런 사안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은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이강봉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다시 재지적 되지 않도록 빨리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있는 거요. 건의 사항이 나와있는데 구유재산의 부적절한 관리인데 여기서는 부적절한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고, 할 것인가 하고 현재의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서동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하신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그렇게 그 진행한다고 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하고 그 지금 현재 모래를 많이 적재를 해놨던데 임대료는 받고 있는지 여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소관 국장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이것을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1차로 이 부지를 사용하는 그 대상자에게 1차로 임대료를 전부 고지를 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금년도 추경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에 제출한 200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285억9,000만원이고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235억6,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0억3,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재정규모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지역사회문고설치,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차장조성비 융자 및 보조, 전자주민자치실현을 위한 행정의 인터넷화,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와 작은 구청실현을 위한 아웃소싱 추진, 2001년도 구정경영 보고회시건의 한 주민숙원사업,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주요 시책 등 주민복지와 국제경쟁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저희 강남구와 인구가 비슷한 세계도시에 비해 독서기반이 열악한 우리구의 독서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규정한 60평 이상 규모의 도서관은 막대한 신축비용과 원거리 이용불편으로 편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네 주민, 학생들이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해서 60평 이하의 소규모 문고를 설치, 주민들에게 정보제공과 독서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도서관을 병행설치하는 사업비로 모두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둘째로 주차장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공영주차장 조성비의 투자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 45억원의 예산을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현재 민영주차장 운영과 주차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동네 주차난 해결에 참여할 뜻이 있는 경우 입체식 주차빌딩은 10억 이내 연리 5%로 저리융자를 해 주고 평면식 주차시설은 3억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영주차장 건설 촉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구민의 세금을 아끼면서 가장 편리하게 구청의 민원을 처리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청에 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사업이 행정의 인터넷화와 아웃소싱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직원이 각자 부서별로 1건 이상 제안한 사업 중에 그 필요도와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서 8개 인터넷 사업 3억5,500만원과 외부민간용역 10개 사업 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금년초에 각동 구정경영보고회시 직접 건의한 주민건의 사항중 신사동 은행나무 축제 등 예산이 수반되는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18억6,500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섯째, 위 사업이외에도 구룡마을 안전관리시설 확충과 생계보호대책, 그리고 지하철 분당선 발생 지하수 하천 유입공사, 강남구청어린이집 설치 및 출산, 육아, 휴직자 인력뱅크운영 등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투자해야 할 구정시책사업 7개 사업에 대하여 2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정의 주요 역점사업을 포함해서 편성한 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회계별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가 전년도 국 시비 집행잔액 이월금이 5억4,200만원, 전년도 기존 세입예산의 초과와 불용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230억1,8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3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 시비집행잔액 이월금이 1억6,200만원, 전년도 세입초과 불용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3억6,000만원, 잡수입이 800만원으로 총 5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행정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 및 선거관계에 3,800만원, 일반행정비에 85억7,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62억900만원, 사회보장에 13억 5,800만원을 감액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6억1,2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4,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국토자원보존개발에 44억1,200만원, 교통관리에 45억4,400만원, 민방위관리에 1억4,700만원을 감하고 예비비에 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을 다시 사업목적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4억3,800만원, 경상적 경비가 4,200만원, 국 시비 보조사업비가 6억1,800만원이고 구자체 사업비가 136억6,600만원, 예비비 6억7,900만원, 전출금 등 기타가 61억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세출을 사업목적별로 말씀올리면 인건비가 1억4,200만원, 경상적경비7,2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융자 및 보조 등 자체사업비 49억5,600만원, 예비비 감소분 3억300만원, 기타 보조금 반환이 1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101회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이 심의 통과된 후 6개월간 구정을 수행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변경 등으로 과목변경, 증액, 삭감 등 경정해야 할 항목을 추가경정하고 교육, 환경, 교통, 민원 등 구정의 여러 분야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살기 좋고 따뜻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우리 강남구가 세계적인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26일 의안 제21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국 과장 외에는 다른 국 국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출예산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금번 추경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9억5,300만원이 증가된 1,196억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총액편성에 따른 조정 차액 감편성 1억8,200만원과 퇴직수당부담금 감편성 11억8,000만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감편성 1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94억3,500만원의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이 민원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과로 분리됨에 따라 행정장비 및 물품의 추가 구매비로 5,585만원을 편성했고 총무과 소관 추경세출예산 사업으로는 금년 1월 현 청사로 이전해서 옛 청사보다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주민만족 서비스행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시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를 보강정비하기 위한 시설개선 비용으로 3억5,550만원을 편성했고 현재 청사 본관 1층 로비에는 민원인 의자와 화분을 설치해 놓았지만 민원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대기하는데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층 로비 벽면에 대형멀티비전을 설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주요 구정 소식 등을 방영해서 저희 구정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구민들의 좋은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비전 구매 설치비 1억8,600만원을 편성했고 장차 우리 구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9일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심의회에서 결정한 8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억4,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관된 추경세출사업으로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공사 기간중 임시로 사용할 청사부지 임대에 소요되는 15억원과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립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8억6,996만2,000원, 동청사 안전점검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동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등 4억9,568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청결한 생활주변 환경유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방역 사업에 노후장비정비 비용 2,145만원과 개포5근린공원 주변의 주민, 특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원내 게이트볼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사업으로는 저희구 청소년들에게 정통 순수음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음악 연주에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문화예술공연 체험마당에 소요되는 비용 3,275만원과 관내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해서 문고를 설치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문고 설치사업에 14억2,200만원을 금번 추경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존에 팩스 민원접수신청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교부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팩스로 송수신하던 방식의 팩스민원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증명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팩스민원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3,432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에 편성한 저희 집행부의 사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부에서 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해 올리면서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행정관리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사업을 설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는 각 소관위원회별로 위원회 심의사항이 배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 소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22p 구정홍보 대형 멀티비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설명서를 보고 이것이 추경예산인지 본예산 심의인지 저는 도저히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예산이라면 수해지구가 났다든지 아주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지만 예산설명서를 보면 대부분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뭐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 같은 거, 이런 거 이미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 추가됐다고 해 가지고 다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 강남구가 왜 이렇게 예산을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아주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첫째로 구정홍보 대형 멀티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전자 대형화면이 대략 보면 삼성이나 LG나 그런데 보면 30 몇 인치 짜리 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강남구 홍보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1억8,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대한 돈을 이것도 추경에 올려서 당장 급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해도 되는 것을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국장님께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가 시간을 가지고 개보수하고 또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 이사를 했으면 김기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편성할 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15일날 청사를 서둘러 이사를 하게 됐고 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보완적인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수 내지는 보강하는 부분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아울러 드리면서 홍보용 멀티비전은 저희 1층 종합민원실 1층 로비에 들어가면 공간이 넓습니다. 저희들이 이사한 뒤에 가운데 조경 화분도 설치를 하고 또 청사 벽쪽에는 대형 그림도 비치를 하고 여러 가지장식을 했습니다마는 강남구가 계절적으로 하는 사업들, 또 계절적으로 홍보해야 할 내용들, 캠페인성 내용들 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를 안내하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 천명이 들락거리고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는 그 장소에 45인치 모니터 16대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집중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구정을 이해하고 계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알고 해 줌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작년에 이주를 한 중랑구청 1층 로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또 강남구도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장비가 필요해서 올렸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송파구에 가 보니까 어린이집이 1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1층 로비가 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차라리 지금 1,500명 공무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 공무원이나 그 중에서 어린이를 아마 데리고 있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어린이, 물론 예산도 들어왔습니다마는 더 활용하는 그런 방도를 찾아야지 지금 TV 16대 놓는다고 했죠. 16대 놓는다고 했죠. 이런 거 시범으로 1대 정도 놓고 추후에 검토해 보고하시는 게 어떤지

그건 기능이 말이죠, 낱개 모니터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게 멀티큐버라고, 여러 개 모니터를 같이 놓습니다. 그래서 화면 하나가 여러 개 모니터로 크게 나오기 때문에 따로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좀더 검토했으면 좋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 청사로 이사한 다음에 지금 복도가 상당히 스페이스가 넓습니다. 한 200평 이상 되고, 와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구민들이 와 가지고 민원서류를 넣은 다음에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고 항상 그 주위에 많은 구민들이 와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저희 구정의 일반적인 흐름을 알려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드리는 것은 저희한테 세금을 낸, 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고 따라서 필요한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파구나 타 구식으로 어린이집을 더 확장을 시키는 것이 지금 공간이 넓다고 하는데

공간이 넓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넣을 그런 적지는 아닙니다. 거기는 1층에 들어와 가지고 지적민원실, 민원과 민원실, 자동차등록민원실, 이 세 개 종합민원실이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 자리를 칸을 막아 다시 한다면 건물 전체를 버립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멀티TV를 벽에다 붙여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지 그걸 면적을 쪼개서 할애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송파구를 몇 번 가 봤는데 한 쪽에 어린이집을 해 놨는데 저는 가서 일부러 안에 들어가서 보고 역시 이게 강남구보다 송파구 구청장이 앞서가는 구나 저는 그걸 느끼고 왔는데 이런 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지 이거 무슨 겉치레식으로 그냥 TV나 잔뜩 놓고 말이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안 보는데 저는.

그게 낱개의 TV를 여러 군데 널려 놓는 것이 아니고요. 모니터를 한 군데 벽에다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거기 설계 자체가 거기가 2,3층으로 올라가는 주 통로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천명이 이용하는 종합민원실의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그걸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건너편 청담동 쪽에다가 직원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우리 지금 오늘은 우리 예산에 대한 서로의 궁금증이라든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일 모레 우리위원님들과 모여서 계수조정에서 같이 할 테니까

아니 궁금한 것은 위원들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쪽을 봐 주세요.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종목을 보면 게이트볼부터 시작을 해서 14가지입니까? 16가지 종목인데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네요. 그죠?

네.

여기에 보면 300만원씩 두 종목을 지원해 주고 또 50만원씩 8개 단체에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내용을 잘 내가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그리고 49p에 보면 개포5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 있는데 거기는 1억원 그건 물론 게이트볼 장을 조성하니까 그런데 이 48p 사업계획에는 게이트볼도 들어가 있고 16가지에 1,000만원, 이것은 실질적인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 얼굴 보이기 위해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빌미로 하는 사업입니까? 1,000만원 가지고 16개 단체에 50만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동네친목회도 아니고 강남구에서 생활체육회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면 그 중에서 서울시나 전국의 내어보낼 수 있는 그런 특징 있는 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해서 뭔가 강남구의 상징성도 있고 강남구의 구민들의 뜻이나 후원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단결할 수 있는, 또 친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요, 육상 같은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냥 조깅이나 하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체육동호인이다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그래도 왕년에 전문성을 가지고 선수 생활하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를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48쪽에 위원님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당초에 연합회장기가 8개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윈드서핑하고 생활체조를 추가로 연합회장배를 열기 위해서 300만원씩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동호인단체 50만원에 8개 단체는 이 당초 기정예산이 저희가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약 4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총 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기정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8개 단체가 말이죠. 합해서 1,400만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연합회장기는 3,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300만원씩 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연합회장기는 3,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동호인 단체는?

그 외 기정예산 1,000만원하고 추경 400만원 하고 1,400만원

1,400만원! 그러면 동호인들 단체별로 전체 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확실한 것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적게는 10명에서 500명까지 그렇게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생활체육동호인을 육성 지원하는데 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바람직한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부족하지만 이 예산가지고 알뜰히 살림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동호인의 명단이나 프로그램이나 앞으로의 단계적인 발전방향이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주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포5근린공원내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게 저희가 추경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강남구가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첫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과 중장년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다 해 주었는데 노년층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해 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게이트볼장을 개포5근린공원 내에 조성해서 앞으로 노년층이 많은 노인정에만 앉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여가생활을 체육활동으로 인해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참고적으로 영동아파트의 사업승인 날 때 저희가 검토 내용을 한 것을 테니스장만 3개가 있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하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희선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기정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김기정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200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윈드서핑은 지금 강남구에 많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시 이게 뭘 얘기해요? 저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데

스쿼시는 건물 내에서 정구식으로 볼을 가지고 벽에다 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이 6,080만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왜냐 하면 내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충분히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지 게이트볼장 조성도 1억원도 추경에 올라오고 또 동호인육성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미 지금 여기에 6,080만원 중에서 아마 다소 집행이100% 되고 있습니까? 다 안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장배는 하반기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연합회장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합회장배 10개 종목을 추진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던 것이 지금 윈드서핑, 스쿼시 등 이런 것은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될 때 올라오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대로 나가다가 내년도 예산에 연말에 들어와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꼭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마는 예산이 결국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금전적으로 표시한 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행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정하는 것처럼 수정하고 계획을 바꾸는 것처럼 예산도 저희가 반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양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허락해 준 예산을 알뜰하게 써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그런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들은 겁니다. 강남구의 지칭을 해서 안됐지만 청장님께서 없던 행사를 만들고 또 그런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루에 표창장을 10명에서 20명씩 준다. 그것은 무슨 다소 낭설은 있겠죠.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예산안이 없던 것을 다시 추경까지 본예산에 들어오면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추경에 들어온다면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올리시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답변을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강남구청장배 수영대회가 전에 없었죠? 전에 없었죠?

97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후 없었죠?

예.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딱 지금 오해받을 소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같은 말을 5회, 6회 반복되지 않도록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도 답변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대회는 97년에 9회까지 대회를 마치고 중지됐었습니다. 그 전에 수영대회, 수영이라는 종목이 생활체육으로써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88올림픽을 거치고 그래가지고 97년이지만 이제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구민화합이 되고 또한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우리 공력과 우리 구민의 어떤 저력을 남기기 위해서 수영도 하나의 생활체육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인구가 상당히 증가가 됐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수영이라는 이 종목을 부활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영이 중단됐던 것은 97년까지 했다면 98년도면 IMF에 관계돼서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종목도 생활체육으로써 많은 동호인이 없던 것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예산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2001년 본예산이 283억 정도 되죠?

2,816억원입니다.

2,816억원 정도!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이 일반회계 235억 정도하고 특별회계 50억 해서 240억, 그러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10%가 조금 안되네.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2001년도 본예산 짤 적에 세입을 먼저 보고 합니까? 세출을 먼저 보고 예산을 짭니까?

세입을 보고 짜죠.

세입을 보고 거기에 맞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짠게 6개월만에 다시 추경이 1차 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세수를 예상을 못해서 갭이 생겨서 지금 추경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아예 추경을 240억 정도 잡을 걸로 예상해서 이런 편성이 나온 겁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정확한 예측은 안되고 매년, 매년 보면 불용액이 일부 나오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추가 수입이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경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 구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 9월인가 10월 하반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버는 종토세, 이런 것이 그때 거치기 때문에 수입예측을 연초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경이라는 게 사업을 본예산에서 빠진 거라든가 또 하다보면 예측못했던 사항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추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총괄규모로다 해서 각 부서별로 줄여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짜 올라오셨는데 잘못된 것은 빨리 교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2차 추경도 없다는 보장도 없겠네. 우선 짠다고 최대로 짰는데 이런 차질이 왔으니까

최대로 짰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아마 2차 추경은 없을 겁니다.

없을 리가 없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거의 우리 세수는 상반기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고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면 그때 가서 그게 또 그때 가야 진짜 정확한 예상이 될 거예요, 구조상. 그렇죠?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인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서 추가로 반영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그렇다 이 얘기는 되겠지만 좀더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단지 과연 이것이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짰는가 진짜, 그야말로 구청에서 얼마만큼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짜자, 주먹구구식으로 짜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그야말로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이런 현상 때문에 오해받는 소지의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예산편성이 낭비적인 거, 이런 건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복리적인 것,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서 안될 게 올라온 것, 이런 거나 깎는 거지 의견이 맞을 때, 그런 걸 하는 건데 좀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예산편성주무과장으로서 이 예산편성에 강남구의 특성도 있겠지만 좀더 짜임새 있게 좀 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전체적인 풍김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위원입니다. 신사동 은행나무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신사동 은행나무 가로수길 폭이 얼마나 되며 하루 유동인구와 또 신사동 주민과 상가번영회의 그 하겠다는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이걸 올리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같이 추가로 질의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어저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올라오기에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동장이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청취하다보니까 주민 500명이 설문을 돌렸는데 돌아온 것은 5장뿐이 없었다고, 하여간에 거의 주민의 주변주민의 호응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은행나무축제는 물론 지역단위의 일종의 조그마한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발단이 되게 된 것은 금년 연초에 저희 구청에서 구정경영보고를 하면서 주민대표 한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축제들을 하는데 우리 신사동도 은행나무가 유명한 거리기 때문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이어서 동장이 나름대로 축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어제 현장 방문한 결과같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또 축제를 할만한 공간은 형편이 현재 여건이 허락은 안됩니다. 안 됩니다마는 인근에 가까운 학교도 있고 해서 자기네들이 동에서 축제를 계획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문화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과연 상인들이나 주민대표들이나 또 각종 직능단체에서 어느 정도 호응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장 건의가 있었고 경영보고대회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뜻이 그렇다 라는 것을 알고 반영을 해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저께 현장을 가본 결과 그 도로 폭이 8m 밖에 안 되더라구요. 너무나 협소한데 양쪽에 차를 다 세웠어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가운데 지나가는 그 차가 2대가 스위치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일방통행도 아닐텐데 차가 그렇게 서로가스위치를 못하면 축제를 해도 교통차량에 매여 가지고 축제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며 또 무대설치도 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조사를 안 해보고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인근에 100m이내 거리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 가지고 학교운동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통로 양쪽에 도로자체를 하루정도는 통제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p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로 체육시설 아니면 음악 이 모든 것을 보면 주로 일원, 수서, 개포지역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이걸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 56만 구민이 세수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역삼권이나 신사, 압구정권인데 어떻게 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해마다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여기도 보면 일원, 수서지역 내란 말이에요. 그 예산을 짜도 꼭 무슨 편가르는 것 마냥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사회문고 설치도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을 제가 가봤지만 물론 동장들이 다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이 잘 되는 사람은 26개동의 구의원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해당은 안되지만 정보과장한테도 그 얘기했지만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전혀 위원들이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제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보고 나서 알았지 모른다고요. 어떻게 해서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지 이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왜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해 주세요.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축제, 저희 강남에서 2001년도 본예산에 압구정 축제가 있고 대청골 축제가 있고 대치골 축제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나름대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올라온 신사동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보시면 작년도에 대청골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문화가족시네마 예산이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선호도도 있고 희망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고요. 또 하나는 COEX 실내음악회입니다. 그거는 특정 지역이라기 보다는 우리 강남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신춘음악회처럼 가을에도 음악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 동안 주민들 반응도 좋고 호응도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에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COEX 오디트리움이라는 그런 강당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지역적으로 편중적인 얘기는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26개 동에 동장들로 하여금 각 학교장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그 결과를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 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정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한테 공문으로 보고 받은 걸로 여론수렴 내지 조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의도해서 어느 특정지역이나 일부지역에 어떤 편파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런 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역삼2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든다면 도곡1, 2동, 역삼1, 2동, 대치4동 그 주변도 있다고요. 대치3, 4동 그 권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동을 내가 이거 왜 안 해 주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 현장도가 봤지만 역삼동은 아니더라도 도곡1, 2동에도 있고 충분히 다 있는데 어째서 그쪽에만 공교롭게도 이번에 예산 보면 모든 게 보면 일원, 개포, 수서지역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청장님 특별지시가 아니에요? 혹시. 아니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 드릴게요. 지난번에

문화공보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도 그런 오해로 간주를 하고요. 양재천 음악회도 아시다시피 도곡1, 2동, 대치2동 지역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공간만 있으면 최대한 많은 주민들한테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문화혜택을 골고루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뒤에 계신 분 뒤에 가서 강성욱위원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국 과장은 퇴장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광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총액편성제도 운영에 따라 기 확보된 일반운영비 5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현금관리 및 투자전략시스템 구축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0억7,663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5억1,263만원이 증액되어 재무국 기정예산액 128억8,893만원 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현금관리 및 투자전략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구 자금관리 및 운용 관련자료에 대하여 통계처리하는 기법 및 모의실험 전략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수익률을 극대화함은 물론 이와 같은 통합재정정보를 예산편성, 집행, 사업계획수립, 추진 등의 정책결정에 활용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정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배양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이 교육을 받기 위해 2 3개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신축중이거나 여유공간이 있는 논현1동사무소 등 3개소에 정보화교육센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 및 시설비로 3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실시 사업은 인터넷사용의 소외계층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메뉴별로 음성안내, 음성메일방송 및 청취 등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남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은 구정의 각종 민원안내 및 행사, 뉴스 등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안방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체계화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침입차단시스템 이중화 체계구축 사업은 웹을 통하여 각종 자료검색 및 대민서비스 분야가 증대됨에 따라 네트웍을 보호하고 안정적 송수신을 위해 방화벽 서버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업은 논현1동과 신사동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원활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공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사업은 범 국가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우리 구 전 부서에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 정품을 보급하고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4,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동사무소 네트웍 이중화 구축사업은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인터넷 통합망이 미구축된 일원본동외 9개 동에 대하여 통합망을 구축하고자 장비구입비 1억5,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사업은 납세자 편의의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그 동안 지방세에만 적용하던 사이버 납부제도를 세외수입까지 확대 구축하고자 이에 필요한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민원실 PC 환경개선 사업은 민원여권과 등 7개 부서 민원실에 기 설치된 PC 모니터가 낡고 지저분하여 민원실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PC 모니터 구입비로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및 면허세 신규자료 전산입력 용역사업은 수기로 납부하는 특별징수 주민세 및 면허세 과세자료가 연간 27만여건 이상으로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할 대상자료가 과다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적기과세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단순입력작업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4,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촉탁서 작성 용역사업은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자수는 타 구와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임에도 부동산 압류 담당직원 1명이 등기부등본 발급에서부터 압류, 해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적기에 채권확보 조치 및 민원처리업무에 지장이 많아 이를 해소코자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촉탁서 작성 용역사업비로 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강남구 키오스크(KIOSK)운영 사업은 2000년 9월부터 관내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강남구 키오스크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계약에 의해 설치업체인 (주)지한정보통신에 강남구에서 동영상광고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지한정보통신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무상설치 및 유지보수와 통신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발급기 설치업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유지보수 요원이 전원 퇴사함으로써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능력이 없게 되어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 키오스크 운영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01년 7월중으로 계약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 강남구로 소유권이 귀속하게 될 강남구 키오스크 운영 사업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유지보수 용역비, 전용회선 사용료 등 9,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사업설명서 전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4p 동정보화교육센터설치 및 운영 이거는 물론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위원이 했는데 이 정보화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각 동에 분산을 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골고루 여러 각 동에 배정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공교롭게 지금 여기 논현1동은 어차피 새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하지만 개포3동이나 대치3동에 이미 정보화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우선 묻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3동과 대치3동에서는 2, 3년 전부터 PC만 10대 정도를 놓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장비들이 없는 상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던 동사무소에 PC가 노후화 되고 인터넷 등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하던 것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 2개가 더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구의원님의 의견을 묻고 사전에 의견청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진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그런 것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답으로 듣고 그건 마치고요. 키오스크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 이건 아마 강남구에서 모든 구민들이 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거 국장님 민원발급기를 강남구 재산이라는 것을 해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차후에 재판을 받고 하는 과정은 그건 제가 본위원 동에 가보니까 구청장 이름으로 딱지가 붙어있대요. 그런데 이미 그건 강남구 재산이라는 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충분히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을 받기 전에 이번에 추경예산 결정짓기 전에 민원발급기를 강남구 재산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 놨는데요. 그 가처분 신청해 놓은 것은 제3자가 이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가압류나 처분이 들어 올까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걸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현재 저희들은 내일 날짜로 시책 정책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그 결정 떨어지는 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강남구 소유권으로 완전히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경 전에 확인서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강남구 재산이라는 것을?

예.

그러면 두말할 것 없는데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서 재판과정을 거쳐서 가져온다면 이건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십원이라도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계약서상에는 두 번 사전통지를 하고 지금까지 불합리 했던 사유를 통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지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강남구청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또 저쪽 상대방의 지한이라는 회사가 상대방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해지통보를 지금까지 늦춰왔고요. 거기랑 협상을 해 가지고 2차간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조건이 워낙 저희들 의견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는 과정 중에서 그 시책사업 결정을 하는 걸로 결정을 봐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바로 해지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약해서 해석하면 되겠네요. 추경 전에 결정짓기 전에 이걸 우리 강남구재산으로 확인된 것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우리 재산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겠네요.

절대로 삭감해 주시면 안되고 그거는 저희들이 소유권은 일단은 해지통보를 하면 그 계약서상에 강남구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2조에 그렇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강남구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일단 확인서 가져오면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정과장 수고하셨고 지금 답변하신 지적과장께서는 새로 오신 지적과장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 없이 답변을 하시길래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제가 답변하라고 얘기하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6항인가 8항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6항에 대한 것은 논현1동과 신사동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업을 지금 여기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은 애초에 신축에 대한 발주를 할 때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게 지금 청사 논현1동과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공사가 작년에 발주가 됐지요?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2년, 3년 후에 있을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투자, 시설투자도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문화복지회관 그냥 발주하는데 급급하고 짓는데 급급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표현이 과한지 모르지만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 모든 행정절차가 계획되고 하는 게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우선 밀어붙여서 해 놓고 보자는 주의예요. 이게 물론 우리 재무국에서 발주한 사항은 아니지만 마땅히 우리 전산정보과장은 지금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이런 기관투자지요. 이런 시설투자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서 마땅히 신축을 발주할 때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장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신축시에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사실상 지난번에 정보통신공사를 보통 본공사하고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정보통신 RAN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공사 끝난 다음에 바로 바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각종 정보통신장비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8항에 있는 동사무소 네트웍 이중화 구축사업에 대한 것은 이게 지금우리가 26개동 중에 일부 동에만 우선 사업을 한다고 지금 제안을 한 거지요.

이거를 원래 계획은 전체 동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기존에 장비 같은 것이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자치센터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한 PC가 직원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라든지 자치센터에 입주한 그런 단체에서 이용하는 그런 PC들이 많다면 라우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몇 대만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인터넷회선을 끌어다가 쓰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정보화교실이라든지 복지센터화 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PC가 많은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른 동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26개동 중에 10개 동만, 10개 동만 지금 이중화 구축사업을 하겠다는데 실제 이 경비가 10개 동에 1억5,300이에요. 26개 동 쳐봐야3억5,000정도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나머지 2억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일부만 하고 일부를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아주 하는 김에 26개 동 다 하지 다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좀더 우선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장수요가 많은 동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모든 동이 이렇게 나갈 거는 나갈 건데 한꺼번에 하느냐 아니면 우선적으로 가장 동정보화교실이라든지 복지센터화 되어 있어서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복지센터가 지어져 있는 논현2동, 대치2동, 청담1동 이 3개 동은 이미 복지센터가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 논현2동은 또 빠졌어요. 이미 그 시설이 돼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돼 있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담1동은 그 이후에 시설이 된 건데 왜그건 빠뜨렸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장비는 돼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PC와 PC가 1대 1로 되는 그런 장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하려고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구청과 26개 동간에 인터넷 통합망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런 인터넷 통합망을 어떤 특정 몇 개 동에만 실시를 하고, 이게 동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든지 어떤 장비가 미비 돼 있다면 모르지만 각 동에 시설돼 있는 이런 기초적인 장비는 거의가 공통의 장비인데 그걸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쪽 나눠서 더구나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사업을 요청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 빨리 시행할 것 같으면 다같이 시행해서 각 동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 전산과장이 정책결정을 잘못 한 것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모든 동사무소를 다 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동은 본예산에 올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구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한다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니까 업무절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분야는 있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입니다. 아까 동 정보교육센터 설치는 이게 필요한 사업, 이것 지난번에 원래 본예산 때 개포3동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여부 관계로 이게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 다른 위원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질의할 것은 우선 세무2과인가요, 이게. 세외수입 인터넷납부 시스템구축이 어디 과예요?

전산정보과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방세도 이것 사이버 납부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납부로 지금 지방세를 어느 정도 납부를 합니까?

지금 지방세 쪽은 세무2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얼마나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 납부가 2001년 6월말까지 한 2,000여건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여건의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은 건별로 우리가 2001년 6월달에 재산세하고 자동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 금액까지는 아직 집계가 7월중순 되어야 나오니까 안됐고요. 건수만 잠정적으로 집계를 했는데 우리가 인터넷 납부를 2000년 4월 1일에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 예산은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게 2001년 올해부터인데 25개 자치구청별로 서울시에서 인터넷 납부한 자료를 정기분 과세가 되고 납부 마감된 것도 한 보름정도 지나면 통계자료를 내려보내 줍니다. 아마 7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내려올 건데 잠정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2,000여건 그리고 타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500건에서 6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방세가 전체 부과건수 총 몇 건중에 인터넷 납부건수가 몇 건, 금액은 총금액의 얼마 중에 인터넷 납부는 얼마인지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뭐 인터넷 인터넷 다 좋지만 우리가 별 이용실적도 없는 걸 돈을 무조건 들여 가지고 무조건 인터넷 인터넷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인터넷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을 봐야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PC모니터 지금 이게 민원과에도 그렇고 이게 신규로 지금 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지금 PC를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PC는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하는지 폐기처분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PC환경개선계획은 PC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체는 기존에 쓰던 걸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가 너무 크고 또 지저분하거나 낡거나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대민 접속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든지 미관상이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모니터만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대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교체돼서 남은 모니터는 부서별로 기존에 굉장히 낡은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낡은 모니터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세무2과에 마저 질의하고 제가 끝낼게요. 지금 주민세 이게 전산입력 용역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촉탁서 작성용역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이것을 기존에는 우리 직원이 하던 겁니까? 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수시분 특별징수 영수필통지서 입력작업은 직원들이 주민세계 직원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나눠서 업무시간 중에 틈틈이 해 오고 있고 이게 매월 2만여건씩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8개월 이상이 지금 입력 안되고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면허세는 이제 2001년부터 면허종목이 새로 100여 종목이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면허세담당직원이 2명인데 기존에 직원이 입력하는 것 외에 100여건이 첨가해서 매월 5,000여건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원으로서는 지금 입력을 할 수 없는 인력상황이고요.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촉탁서 작성용역은 이제 우리 강남구가 체납자 수가 타구 대비해서 3배이상 많은데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이걸 발급을 받아서 소유권이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어느 정도 압류를 했을 때 채권확보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을 하고 그러면 압류촉탁서를 작성을 해서 등기소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거기에서 등기소에서 압류가 됐다라고 다시 우리 쪽으로 통보가 오면 그걸 전산입력하고 하는 작업을 인력 형편상 1명의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됐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주민세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인력이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이번에 6개월로 용역을 주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용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됐어요. 됐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용역을 일반한테 주면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걸 용역을 주면 개인정보누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줄 생각이지요?

참고적으로 주민세 특별징수과세 건수가 많은 서초구나 송파구는 이 주민세특별징수 입력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이 업무를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회사 직원이 우리 세무2과 사무실에 와서 우리가 직원 통제 하에 입력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거기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세무2과 담당직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크게 제가 볼 때에는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 친구가 24시간 직원이 거기에 눈 붙이고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세무2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보는 거야 보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세 특별징수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장에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내면 그 10%를 주민세 특별징수분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뭐 중요한 정보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예산승인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답변하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됐어요. 답변됐고 지금 이것 체납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이게 열람하는데는 얼마인지 알아요?

열람이나 발급이나 1,200원입니다.

1200원이요?

예.

그런데 여기 왜 2,500원으로 돼 있죠?

그건 용역업체의 수익으로 나머지 부분은 갑니다.

그러면 1,200원이 증지 수수료이고 나머지 1,300원은 용역 수수료다.

예.

그러면 이걸 그렇게 써야지 2,500원에 8,000건 이래 버리니까 이게 그냥 등기부등본 증지 수수료로 언뜻 이해하기 쉽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개 지방세 체납자들을 지금까지 아마 세무2과에서도 이것을 압류를 지금까지 쭉 해 왔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압류를 해서 우리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일단 금액별로 다릅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우리가 발급을 해서 압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체납징수에 직접적인 그런 효력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1,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세관청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체납징수 수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체납징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체납자 규모가 크고 체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위주로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재산조회해서 나온 것을 다 발급을 받아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상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다

예.

그것 지금 이것도 현황을 금액별로 아까 과장이 얘기하셨는데 1,000만원이상,1,0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10만원미만 이렇게 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납현황. 체납현황을 금액별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92p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 예산으로 4,243만3,000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불법복제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나 있죠?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집에 있는 걸 가져온다든지 복제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지난 4월에도 정부합동단속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당시에 한 70%정도 정품 사용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불법복제 된 것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끝난 후에는 모두 삭제를 해 가지고 정품 사용 모두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서 구매를 해 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지난 봄에 정부 및 각 단체에서 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대비만 했고요.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은 그러면 점검반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고 하면 이건 사실 자존심 상할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히 욕을 먹어야 될 소리인데 우리 전산과장은 직원들의 필요에 의거해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그냥 들여다가 자기 PC에 복사해서 쓰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비비 쓰는 것 막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소프트웨어의 용도라면 마땅히 그건 우리가 예비비로써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지니까 적어도 직원들이 불법 이런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쓴다는 그런 분위기는 일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소프트웨어 우리 강남구청에서 관련돼서 쓰고 있는 모든 전산기의 소프트웨어는 전부 정품을 쓸 수 있는 또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직원들을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전산정보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전산정보과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과거에 우리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중심적인 위치가 우리가 전산화 사회, 정보화 사회, 인터넷 사회가 돼 가면서 전산정보과가 가장 핵심적인 중심부서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전산정보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의 전산정보과에 대한 맨파워는 어떠냐 하는 제가 그러한 좀 우려나 기우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여러 과 개별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담당계장이나 그런 주무담당자가 지금 우리 이런 분야에 전부 전공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전공을 하지 않고 이런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외부기관의 위탁교육이라든가 충분한 교육을 받고서 이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지식의 백데이터라든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염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산정보과 인력의 그런 맨파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인력의 수라든지 또는 인력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정원이 약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상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전산환경 IT환경은 굉장히 기술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계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시간 중이라도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더 이런 맨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이버 민원실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유지보수 용역이 지금 산출근거는 이게 아마 기계 값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1,800만원, 지금 이게 대당 얼마 유지보수가 지금 되는 거지요?

1,800만원은 조달단가가

조달단가인데 유지보수 용역이 1대당 가정했을 때 1대당 지금 얼마 꼴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걸로 계산하고 있느냐고. 아니 그것 몰라요. 계산하면 알 것 아니에요. 8%니까

우리 지금 한달에 한 700만원씩 정도 나갑니다.

전체가 700이고 1대당으로 치면 그러면 10만원 조금 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나갑니다.

10만원 넘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거의 10건 미만을 사용하는 기계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것도 기계별로 지금까지 사용실적을 제출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한 10건 사용하면 그것 비용해 봐야 200원, 300원 해 봐야 그것 몇 천원 되는데 대당 이것 십 몇 만원씩 유지보수비를 한다는 것은 좀 줄일것은 내가 봤을 때 사용이 아주 극히 저조한 데는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것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위치별, 대별로 지금까지 발급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자료로 역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로 시작해서오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