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강남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이상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286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진료 및 위생민원 인터넷시스템구축에 3,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금 부족액 8,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2,400만원이고 총액 편성 일반운영비 조정분 2억1,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2000년도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반환금이 128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총액 편성 일반운영비 조정분이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에서도 총액 편성 일반운영비 조정에 따른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된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을 총액 측면에서는 9억2,148만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감편성 요구액은 본예산 706억2,015만2,000원 대비 약 1. 3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생활복지국의 과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8억4,619만7,000원을 감편성하고 8억6,42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9억8,198만8,000원이 본예산 대비 감편성하였으며 환경청소과는 4억8,57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4억2,010만7,000원을 감편성하고 10억4,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2,354만3,000원이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1억4,300만원을 감편성하고 9,41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4,881만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액 편성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생활복지국 일반운영비를 과년도 집행액을 참고하여 총 4억6,9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중 일반운영비 34억3,473만원 대비 13. 7%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사업별 추가경정예산사업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수급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원비 6억1,105만2,000원, 조건부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사회복지관에 6개월간 위탁하여 단순경노무의 취로형태를 벗어난 취업교육 또는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비로 1,575만8,000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의 공동체사업장에서 직업훈련과 공동작업을 통해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취업,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1,87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 50%, 시 25%, 구 25%를 부담해야 하는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만을 요구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 상반기까지의 편성예산과 지출금액을 대비하여 하반기 수요예측을 진단한 결과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는 26억2,617만7,000원을 감편성하여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나 재배정 사업비를 구비로 착오 편성한 고용촉진훈련위탁사업비 등 2개 사업비 1억1,332만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쓰레기적환장 및 청소차량차고지가 폐쇄 이전됨에 따라 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비 7,65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 및 수당 부족분에 대한 4억420만2,000원과 2000년도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은 공중화장실 관리교부금중 보조금 정산절차에 따른 집행잔액 37만4,000원과 정수물품구입비 470만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의 보육난 해소를 위해 현 신사동 청사에 설치되는 신사동어린이집 개보수비, 교재교구비로 1억6,000만원과 청담지역 주민과 강남구청 직원 자녀들을 위한 강남구청어린이집 설치 운영비로 1억6,765만원 그리고 구립 푸른어린이집 외 6개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소유인 구립 선우어린이집 인접 도곡동 548번지의 2호, 9호 맹지 및 도로 매입비로 2억5,1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일원청소년 독서실, 삼성동 청소년쉼터, 청담동청소년회관의 개보수비로 9,184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그 동안 비체계적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던 74개소 가정복지시설 안전관리 외부용역비로 2,9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입니다. 최근 임대료의 상승 및 투자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집결지인 우리구 역삼동 소재 테헤란밸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테헤란밸리 생태 및 장기발전 연구용역비로 9,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6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인데요. 지역주민과 강남구청직원 자녀를 위해서 구청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게 개인 집인데 여기 지금 예산이 1억6,7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개인 집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에 나중에 그 집을 결국은 우리가 구에서 사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혹시 여기 투자한 시설비 같은 것이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원래는 새로 건물을 소유해서 개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 임대를 해 놓은 건물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냥 놀고 있기 때문에 놀고 있는 시설에 기본적인 어린이에 필요한 시설만 한다는 의미인데 교재교구는 다 어디서나 쓰고 우리가 이전을 해도 그걸 다 쓸 수가 있는데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전이 곤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약 이전을 한다면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급한 시설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교재교구 구매비는 옮겨서 만일의 경우에 옮겨서 쓸 수도 있는데 시설 개보수비는 날아가는 돈이다, 쉽게 말해서.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알아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내부적으로 집주인하고 어떤 허락을 받고 약속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는지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주인하고 얘기가 됐는데 주인은 전세임대계약 조건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의 한도 내에서 2년만 임대차계약을 하겠다 했고 그 물건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연장은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건데 이 시설 개보수비가 나중에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먼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용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조금 연기하고 그 집을 먼저 매입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집주인은 당장은 매매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산의 사용 후에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심려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결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거든요. 이 문제는 소요예산의 나중까지 효율적인 사용 이런 걸 위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64p에 청소년쉼터 개보수와 연관해서 묻겠는데요. 삼성동 127-17번지에 개보수하는 것은 예산은 얼마 들지 않는데 거기에 보증금은 지출이 된 겁니까?

예.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지출이 됐다. 그럼 거기는 몇 년 동안 사용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에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이 계속 임대를 할 의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입니다. 김희선위원님의 강남구청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 보겠는데요. 거기 위탁운영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며 또 강남구 소속 직원 자녀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요?

위탁운영체는 우리가 직장 탁아라 하더라도 일반 우리 구립어린이집 위탁하듯이 신문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자녀에게도 현재로서는 구립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료를 구립 수준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구태여 소속 직원들 자녀에게 한다는 그런 보육대상에 그냥 지역주민으로 하시지 뭐 그렇게 구청 직원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도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때는 직장탁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지금 구청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하지 않은 구청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강남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육시설을 못 만들어 가지고 직장보육시설 독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근처에는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그 근처에 지금 청담2동에는 구립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김광수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은 지금 이 어린이집 문제는 결국은 우리구가 법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은 우리 구립하고 똑같지만 그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직원들이 계속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추가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공공기관이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공공기관이 그런 탁아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어떤 제재조항이라든가 어떤 벌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벌칙은 없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감안했을 때 강남구가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남구내 어린이집 몇 개지요?

구립이 28개소입니다.

28개소지요. 사립이요?

사립은 한 130개

130개요. 지금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추경까지 지금 어린이집에 보수 수리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는지 대충 아세요?

그건 자료를 지난번에 제출했죠.

아니 2000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산출 좀 뽑아 보셨어요?

예.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집계를 안 내가지고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 추경을 빼고 제가 이걸 계산해 놓은 겁니다. 보수비가 자그만치 얼마 들어갔냐 하면 2000년도 금년도 추경까지 들어온 것이 7억3,756만9,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저 좀 그것 하나 묻고 싶은데요, 지금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수리 한번하면 대개 몇 년 가지요? 보통 일반주택을 따지면 그래도 한 3, 4년은 가잖아요?

일반주택으로 비교

대략 대충해서

그런데 수리가 같은 분야를 계속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도색을 해야 되거나 상수도나 난방 이렇게 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수리는 구립만 해 주죠?

예.

그러면 28군데란 말이에요. 28군데에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추경 2001년도 빼고 7억3,700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28군데에. 또 거기서 보면 2000년도에 제가2000년도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 134쪽에 보면 다솔 외 13개소해서 또 들어왔고 또 금년도 본예산에도 또 여기 들어왔고 여기에 추경까지 따지면 다솔같은 경우는 두 번 들어왔어요, 2년간. 그러면 이것 뭐 어린이집은 매일 그냥 수리만 하다 판 나겠네. 28군데를 근 추경까지 하면 한 8억 이상 9억을 쓴다는 얘기인데 한번 환산 좀 해 보세요.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건물은 보수할 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여쭤 본 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수리하냐고 여쭤 본 거예요. 이게 지금 2년간에 8억이라는 돈이 수리비로 들어간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거냐고 이거.

새 건물에는 보수를 안 하고요. 아주 낡은 건물은 새로 신축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이 노후하거나 건물 자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김기정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이러한 어린이집시설에 대한 보수가 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질의하신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집행하실 때 좀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을 물론 많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되요. 아동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 보수비에 대해서 2년도 안 되는 것을 근 8억 이상 쓴다는 것은 이건 무계획으로 그냥 대충 그냥 아 여기 이번에는 금년에는 여기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여기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그냥 무계획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 3년치 세 번 가지고 자료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지고. 이것 하나 가지고 많지 않은 거지요, 한 가지 가지고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순서를 위해서 한 가지씩 질의 다 한 번씩 다 돌아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여러 개는 안되고 또 돌아가시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선 질의 받았을 때 하나만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회의진행의 룰에 의해서 다른 위원들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까 한가지씩 다 하시고 순서가 다 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나만 더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질의를 한 분이 여러 개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순서는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순서가 있으니까 다 한개씩 돌아가고 또 순서가 되면 드리겠다는 그 회의 진행 방식이니까 협조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다 한 가지만 내가 전제조건을 했잖아요? 왜 질의를 못하게 해요, 이거를.

그것은 회의진행 방식은 우리가 룰인데

룰이 어디 있어요? 질의한다는데 위원이

왜 룰이 없습니까? 회의진행에.

제가 처음에 한 가지만 한다고 했잖아요?

본인 생각은 한 가지지만.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이상하네. 질의를 꼭 못하게 해, 이거를 왜.

질의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한 가지만 한다고 전제를 했잖아요.

좋게 합시다, 좋게 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 청소년쉼터 개보수가 사업설명서 64쪽에 1,700만원이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전세로 있습니까?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 있습니까?

전세입니다.

전세인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164. 50㎡이면 약 50평도 안 되는 건데 여기에 화장실, 급수시설 노후, 누수, 전기배관 부실 이랬는데 그래 가지고 아마 지붕이 새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전세로 있으면 집주인이 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수리한다든지 어떤 변경했을 때 사전에 계약할 때 원상복구 하라는 게 있을 텐데 규정이 집주인이. 그럼 나중에 이것 수리해 놓고서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또 원상복구비 별도로 또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세라 하더라도 지붕이 새고 그런다면 방수를 주인더러 해 달라고 하고 화장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수리했을 경우에는 주인하고의 합의가 됐습니까? 이것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복잡해요. 저도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지만 마음대로 못 건드리게 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쉼터가 이 집으로 가게 된 배경은 아까 직장탁아시설을 하겠다는 청담동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집을 수리를 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리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급하게 이 집을 얻느라고 좀 현 상태가 좋지 않은 집을 임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주인이 그런 조건으로는 임대를 할 수 없다 구청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필요한 것을 급하니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런 계약조건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붕 누수같은 건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애매합니다. 그게 지붕이 샌다고 그러면 주인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주인이, 그래서 그러시다면 이것을 예산을 깎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돈을 받아야되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보수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건 기본적인 룰이에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지원이 3,723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족분이에요?

예.

부족분,

예. 본 예산시에는 80명을 계산을 했었는데 105명으로 증원이 되어 가지고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결식아동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계속 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66p,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시설 안전관리 용역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서 가정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관심과 염려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복지시설 안전관리를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 육안으로 점검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눈에 띄는 문제점, 사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든지 또는 화재가 났다든지 건물이 붕괴 됐다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 1, 2회정도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게 되는데 노인시설이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형식적인 점검을, 확인해서 늘 불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는 곳곳에서 자꾸 발생을 하고 그런데 지금 노인시설이 36개소가 또 추가가 돼 가지고 우리과에서 관리할 시설이 74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도저히 우리직원으로서는 형식적인 점검을, 점검으로 끝내기는 불안한 상태이고 또 이 안전관리가 초기에 점검해서 예방한다는 의미에서는 확실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확실하게 안전관리를 한다는 의미로 용역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사고의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우선 도시가스, 프로판가스를 도시가스로 교체를 대체적으로 하고있는데 그 가스도 새는 것을 잘 몰라 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전기가 계속 불량시설에, 전기가 저희들이 할 때에 전반적으로 손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합선이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것이 쏠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전기가 일시에 나가서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육안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 한전이라든지 소방서에다가 1년에 한 번씩은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도저히 자기들이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다. 사실상 큰 시설에만 하지 작은 시설은 형식적으로 한다는 실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노무비가 410만원씩 4개월인데 노무비의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노무비는 사람, 전문가가 세 사람, 세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또 경비는?

경비는 그 74개소를 점검을 하다가 사소하게 드는 비용.

그러니까 소요예산의 자세한 데이터를 좀 오늘 이따 오후라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 용역을 주면 체계적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했는데 이것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매월 730만원정도의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2,920만원이지만 이제 내년에는 8,700여만원의 예산이 해마다 필요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다달이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분기별로 석 달에 한번씩 책임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연구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에 2번 내지 4번 할 수 있는 그리고 건축분야는 또 건축분야 대로 각 소방, 전기, 가스 분야대로 책임을 맡기고 1년에 한 4회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월급을 줘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어린이집 설치,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이라든가 강남구청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강남구청 공무원 자녀들이 지역에다가 비싼 돈을 주고 위탁을 해서 맡기게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구청직원들의 자녀들한테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같이 출근해서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퇴근할 때 그자녀하고 같이 퇴근하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물이 저희구 것이 있습니까? 구유재산 것이?

아니, 임대했습니다.

임대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1억6,000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시설개보수하고 교재구입비 밖에 더 있어요.

교재구입비에 괄호해서 운영비,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1억1,700입니다.

아니 임대를 하신다며

임대는 청소년 쉼터로 기 임대를 했다가 지금 집단민원 발생으로 못하고 지금 비어있는 건물입니다.

비어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용도에 맞도록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청 직원중에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70명 정도

70명 정도,

계속 보육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올해 처음 추경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94년도에 본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그때에 그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뭐 50명, 이렇게 요청을 하더니 그래서 한 50평짜리 집을 임차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뒤바뀌어 가지고10명밖에 안됐었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70명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의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64p 청소년쉼터 개보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정생활 3년을 했고 최근에 구청장의 의사결정과정을 한 샘플을 두고 처음 지시에서부터 결재를 하는 과정을 봤는데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 사안이 의사결정 과정이 구청장이 합리적이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쉼터를 전세로 임차해 가지고 쓰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시면, 저는 위원회가 달라서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임차를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임차해 가지고 우리가 쓰는 시설에다가 이렇게 돈은 들어가는데 가정복지과장 개인이 어떤 건물을 임차해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우리가 점포를 얻어서 쓸 때는 하다 못해 권리금이라도 일부 받기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우리는 건물을 명도 할 때 한 푼도 받지 않고 나올텐데 왜 이렇게 의사결정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질의할 게 있는지 없는지 나오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쉼터는 각구마다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청소년쉼터를 하도록 그렇게 발의가 돼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쉼터를 운영하는 계획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를 했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청장님도 청소년사업으로 이것이 필요하다해서 이제 예산에 갑자기 편성하고 나니까 사실 이 쉼터운영 하는데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임차해서 운영해 보자, 그렇게 돼서 임차가 시작이 된 것이고 임차를 해서 그 집주인이 상당히 임차에 호의적이, 청소년사업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건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비워달라고 자기들이 개축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때는 또 새로 신축을 할만한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일단은 한 번은 임차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년도 사업으로는 여기에 대지 구입에서부터 건립까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만 임차가 된 것입니다.

보충해서, 그러면 의원이 발의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임차를 해서 쓰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서 또 한번 임차했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미 임차를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임차를, 국장님 말이지요. 안하고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거에 한번 임차를 해 가지고 오래 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당황스러운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새롭게 서울 전체에서 모범적인 어떤 청소년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구비됐는데도 또 임차해서 이런 적은 돈이지만 투자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낭비하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야 뭐 다시 우리가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면 보증금을 환수해서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가을에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를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좀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의 아주 지당하신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1차에 임대를 했을 때 이미 이 쉼터가 운영이 잘된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임차를 할 것이 아니고 부지를 확보해서 하나 건립을 해야 그런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안한 것은 우리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강남구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쉼터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계상을 해서 이것을 영구적인 시설로써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55p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가 인상됨과 동시에 수급자격을 완화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도 선정되어 신규책정자가 60%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수급자 책정은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하며 소득재산 기준의 상향조정과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경자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보건복지부 내시가격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 생계지원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56p를 봐주시면 지난해는 등급이 60등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1등급 6인가구까지해서 247종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 놨습니다마는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기준 72만9,000원을 주던 것을 지난해에, 그렇게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84만2,000원을 주기 때문에 15. 2%가 인상되어 있고요. 소득, 재산기준의 상향조정은 수급자 책정의 기준을 좀 완화를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보장기관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을 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29일자 보건복지부 해석 재확인 사항에서도 다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즉, 말하자면 구룡마을이나 개포2동의 달터공원, 개포4동의 포이동, 세곡동의 비닐하우스 촌에 사는 분들을 통칭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울시 실태를 보면 송파구 장지동 같은 경우 약 600여세대를 조사를 이미 해서 끝났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2,600 내지 3,000세대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를 보니까 약 20% 수준이 수급자로 책정되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은 인원이 남아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 강남구만 남아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상당히 독촉을 받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주거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거기서 신청을 하지 어떻게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여기 갔다 저기, 예를 들어 우리 강남구에 아니고 다른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 구룡마을 와서 살면 그것은 그쪽에서도 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민등록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떠나서 원시적이고 근본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제정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주민등록이 다른 데 있고 여기는 사람 몸만 와 있는데 잘못하면 이중지급 등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김경자위원님이 해 주시는데요. 요새는 주민등록이나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로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급할 때 주민등록지를 반드시 조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해야지 어떻게 여기아무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해 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지급을 하면 그것이 원칙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국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룡마을에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할 때 그냥 대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재산이라든지 그 분의 신분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딱 넣으면 이 사람이 어디 등재가 되어 있던지 재산이 얼마 있든지 아들이 누구라든지 이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중지급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강남구청 어린이집 설치,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하고 그것 우선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이 강남구청 어린이집 설치, 운영지원에 대한 1억6,765만원에 대한 예산청구라 했는데 이 시설이 이미 다른 용도로 임대가 돼서 개조가 되고 수리가 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 수리비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청소년쉼터에 맞도록 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맞도록 바꾸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선 화장실 변기를 바꾼다든가, 계단을 좀 보완하고 또 마당에 놀이시설을 하고 또 옆집하고의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청소년쉼터 개보수비는 1,784만원이 또 청구가 됐지요?

청소년쉼터요? 예.

청소년쉼터가 삼성동 127-17로 확보가 되는 바람에 1,784만원이 여기 소요예산 청구가 됐는데 이 소요예산은 이미 집행한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 별도로 지금

지금 이 삼성동 이 시설에 청소년들이 가출청소년이 들어가져 있지요?

네.

그런데 수리 안하고 그냥

수리는 도배랑 이런 것은 급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은 방수라든가 전기시설은 워낙 시간이 바빠 가지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우선 도배만 하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강남구청, 우리 청담동에 있는 구청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사전에 수리비 들어간 것이 얼마지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은 뭐 기존에 그 수리를 목적으로 해서 썼다고 해도 사실 변명은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시설을 사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주변상황을 검토를 하지 않고 불쑥 청소년쉼터로 쓰겠다고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수리를 했지요? 수리를 했지요? 수리를 하는 그 경비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이중경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본 위원이 판단하건 대는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됐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자신 있게 이중경비발생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중경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중경비라고, 다는 이중경비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쉼터로 할 때는 싱크대를 교체하고 수도배관 좀 고치고 또 도배를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린이집으로 할 때는 어린이에 맞는 어린이변기를 교체하고 계단이 너무 높아서 계단을 좀 완화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기나 이런 화장실이 일부 손을 봤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그것을 청소년쉼터로 쓸려고 해서 기존에 설계를 해서 시설을 했던 것을 지금 어린이시설로 써야 되니까 다시 개조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무계획하게 이 사업이 접근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무계획했던 일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세요?

네.

그 다음에 구립푸른어린이집 외 6개소 개보수공사

이강봉위원님!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에 우선 하나씩 하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다른 사항을 질의를 하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있으니까 제가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있나 물어보고 없으면 질의기회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이 개보수비용들이 몇 개 항목이 들어와 있어요. 이 개보수 비용들이 들어와져 있는 이 건물들은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쓰고 있었지요?

네.

그 매입을 할 때 본 위원도 그 동안 몇 번 예결을 하면서 현장을 가보고 한 결과가 건물들에 대한 제대로 목측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자 말만 듣고 샀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부실한 건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물론 가정복지과장 금년 연말이면 정년퇴직 하시고 말겠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부실한 건물들이 매입이 되어서 이런 우리 공유시설로 쓰였을 때 이런 개보수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해요. 방수가 안됐다고 또 수리하고 방수가 안됐다고 또 수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검토를 하지 않은 그런 무계획한 매입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후임 과장한테 이런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좀 전문, 우리 구청에 전문가라고 나서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자문을 구하고 해서 누가 사라고 해서 샀다는 얘기하지 말고 좀 야무지게 하도록 그렇게 인수인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이요, 한 가지, 없으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p에 테헤란밸리 생태 및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는 아마 앞에서 어느 위원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시의성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사업을 제가 지난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한 달동안 구청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조회 때마다 구청장은 예산사업 발굴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라 이런 독려를 했어요. 그런 독려한 그런 산물이 아닌가 해서 지금 묻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지금 여기 세부추진계획에서 연구과제에 적시된 대로 이렇게 희망찬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강남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평상시에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테헤란밸리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벤처기업이 참 상상외로 높은 인정을 받는 기업으로 구축이 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벤처거품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악화되고 또 주변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그러한 가깝게는 서초, 송파라든지 성남이라든지 홍능밸리라든지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벤처에 대한 육성지원책들이 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사항은 이대로 강남구의 테헤란밸리를 방치해 두었다가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것은 가깝게는 우리 건물들이 전부다 빈 공간이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한 어떤 취업상태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대두가 되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벤처기업협회라든지 또 인근 저희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관련 무슨 정보통신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전부 자문 내지는 홍능밸리같은 데도 출발할 때 저희가 역으로 찾아가서 그 배경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 벤처, 테헤란밸리 쪽에 공실률이 지난 2001년 4월말 현재로 약 0. 5%에서 0. 8%상대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유수한 강남구 테헤란밸리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사실 강남을 떠나고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저희 있는 안철수연구소라든지 또 한글과컴퓨터 이찬진 사장이라든지, 휴맥스라든지 그런 유수한 또 그러한 벤처기업들이 가깝게는 분당, 수서지역 이런 데로 이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기에서 기업경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떠나가는 벤처기업을 그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어떻게 유인을 해서 또 세계적인 테헤란밸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굴해 내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강남구에 지금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벤처밸리라고 칭하는 이쪽 권역하고 지금 7호선이 개통되면서 학동로 주변에 이런 벤처업체들이 대거 입주한 그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대거 밀집, 유입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현재 문제 중에 그 업체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게 일정소득은 얻어지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임대료가 비쌉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헤란로 쪽보다는 학동로 쪽에 유입되는 업체가 많은 현상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홍릉쪽하고 몇 군데 가서 확인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확인돼서 우리 구청장이나 담당국장한테 보고한 문서들이 있죠?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둘러만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청 초청을 받아 가지고 저하고 담당팀장하고만 다녀왔습니다. 구두로 보고는 했습니다.

다녀오시면 어떤 자료도 수집해 오셨을 거고 보고 오신 거에 대한 보고서 안 쓰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구두보고만 드렸습니다.

구두보고만 해요. 우리 강남구청이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것 또는 부족된 부분들이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모든 문제는 향후라도 그런 어떤 방문을 하고 했으면 방문보고서를 써서 문서화시켜서 보고를 하셔야 될 거고 분명히 출장가시면 출장계획서하고 출장비 발생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을 텐데 보고를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강봉위원님 답변 더 필요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저희가 출장 갔다와서 보고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보고서를 잘 준비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벤처기업의 실리콘밸리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26평 역삼동에 대지를 사 가지고 처음에 벤처기업을 한다고 구청장이 거기에다 전력을 다해서 의회에서 한동안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은 예산담당관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일부 동료의원들이 반대를 한 덕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장이 그나마 강남구 주민들, 56만 구민들한테 좀 혹시 득을 본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든지 벤처기업에 계약을 할려고 했을 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그 본 위원회 우리 재무건설위원장한테 배상하라느니 갖가지 소리가 다 있었는데 왜 또 지금 이런 걸 구상을 했는지, 그 당시에 아마 전체의원들이 승낙해 줘서 벤처기업을 했다고 하면 구청장은 지금 설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 넓은 땅을, 그 막대한 돈을, 부도난 벤처, 곧 부도직전의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했다고 하면,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 보라 이거죠. 그런데 왜 또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김기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벤처종합센터를, 그때 우리가 건립을 했더라면 지금 이와 같은 또 벤처육성을 위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마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우리 강남구로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테헤란 주변의 공실률도 점차 높아가고 또 유수한 벤처기업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그때 벤처종합센터를 우리가 실행을 했더라면 아마 더욱더 테헤란밸리가 윤택한 그런벤처기업단지로 육성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우리는 계속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테헤란밸리 쪽의 벤처육성에 대해서 이런 용역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기회를 놓쳐서 이것을 그때 계약을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으면 좋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마 고맙다고 해야 될 거라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벤처기업들이 그 당시에 관계되는 회사가 부도났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도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기업체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구상을 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 때의 사회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을 놓친 것이 우리는 하나의 큰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안에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본 안하고 벗어난 것은 중복되는 질의는 다음 회의진행에 저기도 있으니까 김기정위원님이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마무리지을 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거 각 의원들 갈등생기고 갖가지 루머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안 해서 벤처기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이차후에,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될지 걱정이 돼서 질의한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용역비를 주고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짜서 거기 추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국 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및 과장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2억8,166만원의 47%인 48억4,658만원과 일반운영비 총액편성제도 운영에 따라 2억6,300만원이 삭감된 총 45억8,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각 소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에서는 집단무허가촌인 구룡마을은 주거상태가 인화성이 강한 비닐, 합판, 떡솜 등으로 축조된 가설물 형태로 되어 있어 화재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기존 화재시설 확충 및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설증설에 따른 재난취약지역 안전시설 확충설치비로 1억9,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내방민원인과 직원수가 타 과에 비해 많아 항상 사무실이 혼잡하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많아 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내방민원인에 대한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로 3,49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관련 현황자료 파악 및 분석 검토에 많은 시간과 인력소요 등 한계성이 있고 자료이용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사장주변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소음민원관련 기동반 편성 운영활동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약 450개소에 이르는 공사장의 굴토 및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 안전사고, 시민불편 요인에 대한 민원해소와 공사장 출입에 대한 공무원의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두 17개 사업에 40억2,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체계 확립을 위하여 삼성동 차고지 공원화사업, 개포동 방음림 조성사업 외 3개소 용역사업,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불법경작지 토지매입 등 사업비로 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경관향상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강남가꾸기를 위한 사업으로 가로수 녹지대 임야 등 가로시설물 보강사업,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대모산 수목식재 및 시설물 정비사업, 구룡중학교 주변 3개소 녹지조성 공사사업, 은곡마을 공원외 1개소 현대화 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총 16억9,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재난취약지역인 세곡동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확충과 일원동 739-1외 2필지 위험 절개지에 대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계곡수로 및 절개지 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7,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동근린공원외 3개소의 휴게공간 조성 및 정비공사,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30개소 및 어린이공원 35개소의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논현 개나리공원외 8개 공원의 위탁관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및 도곡근린공원 내 공유지분 토지보상 등 효율적인 공원조성 관리사업비로 12억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사업은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세계속의 강남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세심한 배려로 원안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관리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도시관리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녹지과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현재 직원은 과장, 계장을 포함해서 총 13명입니다. 내근직이 13명이고 외근, 현재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11명해서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25명이죠. 제가 이걸 왜 질의 하냐면 이 많은 예산을 이거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 각 곳에 일을, 나무 심는다, 조경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많은데 과연 이거 우리 과장님 다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그것 같은데 견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언주로에 도로가 다 시 땅이죠? 언주로,

도로는 모두 공유지입니다.

지금 거기 구룡터널 지나서 성수대교까지 소음은 다 똑같이 많죠? 도로전체를 볼 때

소음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구룡터널 지나서 경사진 부분은 소음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본 위원 사는 동네를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역삼2동에 진달래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개포동 방음림 현장을 가 보고 거기다 대면 본 위원이 사는 진달래단지에는 4분의1도 안됩니다, 나무가. 4분의1도 안 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몇 번 저한테 주민들이 건의를 하길래 그게 지금 방음벽을 해주던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것을 이건 시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구의원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해서 이건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방법이 없다, 제가 거절을 몇 번 하고 10년째 살고 있는데 이번에 방음림 시설이 들어온 것을 보고 어째서 우리 녹지과에서는 그쪽 도로가 제일 넓은 도로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디가 우선 필요한지 또 아니면 어디가 당장 급한지를 알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어야지 전체적으로 언주로에서는 현재 예산 들어온 도로가 제일 그런 대로 나무를 잘 심고 제대로 잘된 자리예요. 소음이 제일 적은 데예요. 소음 많은 데는 다 제쳐놓고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그것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개포1동 경남아파트 일대는 구룡터널에서 나와서 바로 입구지역에는 그 터널개통시에 시에서 방음림 형색의 자연석을 쌓고 마운딩을 해서 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 동안 그 지역주민이 다수가 우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건의도 하시고 지역주민이 전화로 건의하시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바로 그 지역이 인도 폭이 넓고 하기 때문에 현재 수목 가지고는 방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인도 폭을 약 1m 줄여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기존 아파트까지 흙으로 마운딩을 해서 1차적으로 소음을 차단하고 마운딩 위에다가 수목을 식재해서 소음을 줄이고 주변경관을 높이는 그러한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도 필요한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가 중앙일보 유인물 하나 보여드렸는데 바로 대구에서는 사유 아파트단지의 담장이라든지 개인집의 담장도 모두 헐면 시에서 녹지를 조성해 줌으로 해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의 평균기온이 4. 5도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도 구분해서, 어떤 소유의 상관없이 녹지만 조성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푸른 서울을 가꾸는 그러한 시책으로, 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주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푸른마을 차원에서 한다는데 그럼 제가 더 하나 물을게요. 지금 현재 예산 들어온 데가 개포1동인데 바로 길 반대편입니다. 왜개포4동은 왜 안 넣었어요. 그거 한번 답변좀 해 보십시오.

그 지역도 앞으로 이 지역이 끝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 지역 뿐만 아니라 강남관내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길 이 쪽에는 당장 필요하고 이 쪽은 다음에 필요한 데입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그 지역은 터널에서 나오면서 많은 차량들이 소음을 많이 내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아주 계속 제가 질의할 걸 미리 말씀하시는데 터널 나오면 그럼 이쪽에는 소음이 나고 여기는 터널 안 들어오는 데입니까? 여기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올리면 양쪽을 올려주던지 형평에 맞게끔 올려야지 한쪽에는 터널 나와서 필요한 데라 해 주고 반대 길은 이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무슨 예산을 올리면 집행부에서 형평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제가 이거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진달래아파트 단지에는 수차 안 올려 주었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거기 엠블런스차 가고 보통 소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위원이 떨어져 사는데요 밤에 자다 몇 번 나와요.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가 막 엠블런스가 사방에서 돌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데예요. 이런 거 조사 않고 또 충분히 언주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해 주고, 제 얘기는 언주로를 그럴 계획이 있다면 성수대교까지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어디가 필요한가, 아니면 다 해 주던지, 말던지 둘 중에 해야지 어디는 해주고 또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터널건너서 나온다는데 도로 이쪽은 터널이고 이쪽은 그럼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형평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기정위원님에 대해서 종합적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남이 타 구에 비해서 녹지면적은 부족하고 또 소음은 많고 전역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 가지고 강남의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럴 때에 저희도 조례도 고쳐가면서 또 장기발전계획을 하면서 언주로뿐이 아니고 지금 이런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습니다. 방음림을 만들고 수림대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다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워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시행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문제도 협의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주민의견도 듣고 하면서 장기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해야지 어떻게 해서 우선 하다가 이런 질의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발전계획은 현재 출발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의 설치의 우선순위는 현재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질의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해서 지난 연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왜 먼저 됐느냐 하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예산이 아니라 설계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전 지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민원 몇 사람이 민원하면 그냥 안될 것도 해 주고 원칙을 지켜서 나가는 사람은, 그런 지역에는 제외를 시키고

김기정위원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남았어요.

남았더라도 순서는 순번은 한 번씩 다 돌고 한 가지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남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제 말씀 듣고 질의하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해서우리가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한 위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위원회의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잘했다, 못 했다를 여기서 강요를 하고 반복하면계속 지금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같은 얘기가 지금 5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회의진행 어떠한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요지를 집행부도 더 이상 답변할 게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제지를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길 건너 맞은 편에 개포4동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단계에서 의원발의를 제가 넣으려고 합니다. 또 의원발의를 제가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끼리 할 얘기지만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 또 진달래아파트하고 의원발의를 넣으려고 하는데 예산상에 가능합니까? 이건 우리끼리 할 얘기지만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9억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면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정 급한 데가 있다면 그 삭감된 예산이 활용이 전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준비한 설명자료 115p를 보면 그 사진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 현장을 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 해당과장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수고하는데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고요. 다만 이 지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사진에도 나타나 있듯이 담장하고 그 나무가 아주 잘 어우러져서 인도하고 도시미관상이나 모든 면에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인도가 투스콘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잘 투입을 했고 현재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소음때문에 방음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지금 현실로 대두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남구에 교통소음으로 인한 공해가 없는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균형적인 예산사용에 균형적인 차원이나 또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담장이 지금 옆으로다 흙을 쌓아서 마운딩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추가로 심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옥상옥의 그런 일이 아니냐 이 담장을 차라리 헐고 흙으로 하면 완벽하게 흙으로 해서 현재 담장에 쌓여 있는 부분까지 흙을 완전하게 많이 넣어 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남구가 예산이 유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연 이걸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현 상태대로 우리가 쓴다하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나 불편을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보편적인 형편이고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를 감내하고 주민들이 살아 줘야 되지 이런 것 일일이 민원으로 해서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써서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예산의 한계 있고 주민을 위한 사업에도 어느 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쾌적하고 조용한 도시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에 지금 지방에 가면 얼마든지 쾌적하고 조용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의 이점이 있고 자녀들 교육문제, 경제문제, 모든 문제 때문에 도시집중화에서 살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잉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지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이 감내할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이것은 한계가 넘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해 줄 수 없습니다. " 하는 얘기를 주민들한테도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또 특별히 맹치영 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은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지요.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문제 우선 사진을 그냥 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나타나는 이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현 사시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사시나무는 봄철에 5월 중순에 꽃가루가 날린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 갖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수종 갱신을 거의 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안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마운딩을 해서 이 높이를 좀 높여 가지고 지금 현재 나무만 심어 가지고는 소음을 막는데 소음을 저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더 크게 약간 더 높여 가지고 현재에 있는 현사시나무를 수종 갱신하면서 방음림을 조성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의 노력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도시에 살면서 이런 기본적인 불편은 감내하고 다 삽니다. 그런 목소리에 구청장이 다 일일이 귀를 기울인다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은 구청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끊을 데 가서는 끊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동차도로의 도로안내표시판 일제정비와 교통안전시설 차선규제봉인데 그 설치가요 어디지역이 현재 정해져 있기는 있죠? 몇 개소를 하시는지 이게 본 위원의 제안, 규제봉은 설치하든지 뭘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이 규제봉 자체가 임시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더라고요. 딴 차가 툭 쳐버리면 자꾸 망가져 버리고 훼손된다 이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한 휀스형으로 이거를 만들어 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선규제봉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경찰청 승인이 나는 그 재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는 것도 경찰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경찰청에서 요청한 곳에 요청한 지점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한 곳은 U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불법 U턴을 방지하기 위한 약 7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라든지 특별한 아주 강도 높은 재질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혹시 차량과 부딪칠 경우에 인명의 피해 위험도 있고 해서 그것이 영구적인 것보다는 보수를 하더라도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차선규제봉도 이름이 탄력봉입니다. 탄력을 받아서 인체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고 차량과 시설물에만 약간 손상이 가는 그런 재질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사실 경찰 측에서도 그렇게 연질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좋은 걸로 일단 판단되지만 이게 소모성으로 계속적으로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완전한 걸로 딴 구에도 보면 그대로 이런 차선규제봉을 사용하다가 휀스로 해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계속 소모성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도 아마 자기네가 우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해 보고서 나중에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지 몰라도 과장님이 경찰 측에서 제안했을 경우에 어떤 커다란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탄력봉을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경계석으로 처리를 해서 거의 완벽하게 타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회전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대형차량들의 회전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탄력봉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그 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에 도시개발아파트 1단지 앞에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근래에 들어서서 육교는 말이지요 주민들이 잘 건너지 않고 대개 지하보도로 많이 만드는 추세인데 여기에 육교를 건설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과연 이 투자 가치가 있을 만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지 그 계획을 세우면서 그 현황파악이나 미래의 이용도 예측을 했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이 김희선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대로 보도육교는 잘 아시다시피 양재대로 끝 부분에 그러니까 가락시장쪽에 끝 부분에 일원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성병원 건너편 쪽에. 아파트 주민들과 일원1동 주민들이 수서쪽으로 가려면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 가지고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관리는 자동차 전용화, 거의 전용화 되어 있는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도 육교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설치해도 좋은가를 일단 구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보도육교를 지금 김희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가급적이면 보도육교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 지역만은 서울시에서도 해도 좋다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수서경찰서에서 수서IC 그 근처에 지금 반드시 육교를 설치해 줘야 되겠다 하는 요청사항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사람의 인명이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자동차 속도를 상당히 많이 내기 때문에 거의 사망사고가 많다는 그런 수서경찰서의 또 요청도 있었고 주민들의 요청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하보도로 만드는 문제는 검토해 봤어요?

지하보도는 IC 근처이기 때문에 IC 바로 끝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하보도는 좀 곤란하다 그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위원입니다. 149p 분당선 발생 지하수 하천 유입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범위를 보면 연못 1개소, 폭포 2개소 해 가지고 9억5,000이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꼭 이 연못과 폭포를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타 구 사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물을 이용해서 원래 우이천이라는 데가 아주 말라 붙어 가지고 물 한 방울 없어 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었던 데인데 인근에 4호선 도봉역에서 한 역에서만 나오는 물 가지고도 우이천이 완전히 지금 회복돼 가지고 생물이 살고 그리고 물고기가 사는 그런 하천으로 변모된 사례가 있고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는 샛강 쪽으로, 그 샛강 쪽으로도 원래 한강지천이지만 물이 안 흘렀습니다. 그쪽으로 지하수를 유입함으로써 그 쪽에 생태공원도 만들고 해서 많은 시민이나 학생들이 방 문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세가 인근에 하천들이 도심하천이 전부 다 말라 있기 때문에 인근에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하수도로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것을 하천으로 유입시킴으로써 하천의 갈수기 때는 수량이 말라 가지고 고기들이 잘 못살아요, 물이 너무 혼탁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갈수기하고 상관없이 항상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분당선에서 나오는 게 시간당 355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맥시멈으로 치면 한 만톤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양재천에서 평상시 흐르는 게 3만2,000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3분의 1 가량의 물이 항상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맑은 물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양재천 물을 또 순화해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더군다나 그것을 양재천으로 인입을 시키면서 하천 사면 길이가 한 20m정도 되는데요. 그걸 그냥 흘러보내느니 이왕이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그런 낙차 이런 식으로 폭포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낙차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연못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 주민의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최소한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폭포는 어떻게 자연석을 쌓아서 하는 거예요, 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계획을 지금 자연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관내 구 도로에 설치된 기존 표지판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천주유소 사거리 있는데 뉴월드에서 가다 보면 그 우측에 이정표하고 봉은사 가는 표지판하고 지금 겹쳐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 예산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강남구에 지금 전체 도로가 21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중에 18개 도로는 서울시 관할이고 표지판은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작년에 6개 도로에 대해서는 했고 금년 중에 나머지 도로 그러니까 13개 도로에 대해서 설치를 다 하게 됩니다. 내년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릉로 그 다음에 일원동길, 개포동길 이렇게 3개 도로입니다. 그 3개 도로에 대한 표지판을 지금 보시면 전부 녹색으로 표지판이 서울시 전체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표지판을 녹색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며 오천주유소 부근에 만약에 봉은사하고 그것이 상호 겹쳐져서 잘 보이지, 시계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성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액이 2억3,600

이것은 구 도로입니다. 구 도로인데 이게 어디냐 하면

도로표지판 아닙니까? 도로표지판하고 이정표하고 지금 봉은사하고 가는 그 표지판이 겹쳐 있어 가지고

봉은사로는 작년 ASEM때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다했습니다. 했고요 이것은 지금 개포동길과 그 다음에 일원동길, 선릉로 3개 도로에 대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도로 예산이고 지금 임성임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토목계장님이 나오신 거지요? 아니 계장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야 제가 질의를 드리지

도로조명계장입니다.

도로조명계장이요. 그럼 우리 토목과에 계장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5명 있습니다.

5명 계세요? 그러면 이 예산서 짤 때에는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예산을 집행하시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짠 것도 계장님이 짜시죠?

예.

관내 보도소파 및 장애인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조금 아리까리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강남구의 보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보도는 없죠? 강남구에서 다 보도는 관리하고 있죠?

보도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소형고압가스블록이 보수가 5억, 5억이 아니지 500만원. 500만원 곱하기 40a, 40a면 m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40a는 4,000㎡가 되는 거예요.

토목계장은 잘 몰라요?

저는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도소파하고 장애인 시설 보수공사는 이게 우리가 연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본예산 했을 때에 예산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유지보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올리고 일부는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조명계장이 나왔다고 하길래 지금 조명계장이 구청에서 실무적인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데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실무계장이 어느 만큼 정확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이 답변 드린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지지요.

보도소파 및 장애인 시설물은 도로관리계장이 하는 것이고요. 저는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전기직이기 때문에요.

전기

전기직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진작 말씀을 본 위원한테 하시면 제가 질의를 그만두던가 할텐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오늘 토목과장이 왜 자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이 승진이 되어 가지고 전보발령이 났습니다, 어저께 날짜로. 그래서 지금 그 후임이 공석이기 때문에 토목과 업무중에서 청담지하 연결통로 시설물 보완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담당계장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지금 직전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 말씀이 나왔었는데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게 제가 98년도 의원생활 하면서부터 따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곧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서 있지 않고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세요?

하겠습니다.

언제 내년에?

횡단보도 장애시설은 아까 이강봉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기관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 쪽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지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경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부탁도 했는데 잘 협조가 되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면 강남경찰서에서

아닙니다.

서울시경에서 협조할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의 구청 관내만이라도 횡단보도 상에 걸쳐 있는 가로수 그 다음에 신호등 그 다음에 분전판 이런 각종 장애물들이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어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건 횡단보도를 임의로 옮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애초부터 계획된 횡단보도상에도 그런 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강남구청, 서울시 그 다음에 서울시경이 이런 걸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경찰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횡단보도를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계획된 횡단보도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옮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옮겨 주게 되면 같이 따라서 시설물도 동시에 옮겨 줘야지 그 횡단보도 기능을 정확하게 하는데 이게 먼저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고 이전을 하고 그게 나중에 따라 가다 보니까 또 협조도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요 제가 주로 사는 무대가 지금 학동로와 삼성로이 일대입니다. 학동로와 삼성로가 과거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임시로 옮겨진 그런 일면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었는데 7호선 전철 개통한 지도 1년이 넘었고 지금 그 외에 삼성로상에 있는 집에서 출발해서 우리 의회로 오는 그 구간에 걸쳐 있는 아주 많은 횡단보도에 전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문제, 도로의 운영과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지방경찰청, 서울시 그 다음에 해당 구청과 합해서 TSM사업이라고 그래서 축개선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 영동대로와 언주로와 강남대로 3개 노선에 대해서 했고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전구간에. 금년도에는 가로축인, 동서축인 테헤란로, 도곡동길 그 다음에 양재대로 축으로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전노선을 연차적으로 전부 축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축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영을 시키고 있어서 횡단보도에 설치된 장애물도 그 축개선 사업할 때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로는 금년도의계획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축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 지적하신 내용을 반드시 넣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우리구 예산

아닙니다. 시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에서 경찰청 예산까지 전부다 대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어떤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다른 건 해도 될까요?

예. 제가 먼저 물어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실제 이게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추경으로 넘어와요. 이건 본예산 때 마땅히 반영해야 될 그럴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이강봉위원 지적사항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산 저희 집행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아마 예산사정이 본예산에 허락지 않고 그리고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이 오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추경자원이 이미 잡혀있고 하다보면 안 주지 못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걸 본예산에 넣었다가 본예산 삭감이 돼서 추경으로 미뤄지면 그 본예산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는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를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예.

관리공단에서, 그리고 먼저 있던 별청사 거기서 교통지도과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안내표지판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상황실이라고 깃대 하나 꽂아 놓은 것 있지요?

예.

그거 철거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별도로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관계는 모든 것을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공단 따로 운영은 거기서 하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이관시키면서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옛날에 저희들이 썼던 별관 옆의 건물입니다. 옆의 건물 4층에 50평인 사무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되는 민원은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공단이 협소해서 그쪽에 임대한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입니다. 관내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장애인 점자유도블록 정비하는데 20a가 되고 횡단보도 턱 낮춤이 25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여지껏 정비가 다 안됐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거 수요물량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비가 다 안됐습니다.

정비가 다 안됐어요? 대체적으로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안됐습니까?

예. 도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도로가 약 한 420㎞가 됩니다. 그 420㎞중에서도 또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가. 그래서 이 보도정비를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동안 예산을 절감하면서 했는데 아직도 정비가 덜된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산으로 정비가 안된 곳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이 아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테헤란로, 남부순환로, 도곡동길인데 테헤란로, 도곡동길, 양재대로로 제가 양재대로를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순환로로 정정을 하고요. 참고로 금년에 설계가 내년도 월드컵 이후에 시공할 것이 삼성로, 논현로, 압구정로, 도산대로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총 7개소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월드컵 이후에 시공한다는 그런 방침하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설계가 되면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