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발언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40여개의 체육경기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대회를 유치한다면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 체육단체의 현황과 전국대회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체육회 산하에 육상 등 18개의 가맹경기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축구 등 24개 종목별 동호인 연합회가 있으며, - 최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는 2001년 배구 세미프로리그, 전국정구대회 한국통신컵 어머니 배구대회와 2002년에 동계전지훈련 23개팀, 그리고 배구 세미프로리그, 도민체전 등으로 경기대회 개최비 일부와 출전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각종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물으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공감하면서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 동계훈련단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과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유치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운동장 정비와 친선대회 준비등 동계훈련단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경기단체에서 유치한 종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타 자치단체 지원사례, 지역경제 기여도, 체육발전 공헌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개최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선수단의 관광안내와 시내교통안내 그리고 경기장내 의료봉사, 음수봉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관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요청해서 참가선수단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선수단에게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2003년도에 여러 경기단체에서 3∼4개 종목의 경기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전국대회 유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03년도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우리 지역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서 2003년도 본 예산에 경기대회유치비 등 체육예산 확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지난 '99년 3월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홍일고등학교에 공공근로인력을 타학교에 비해서 작게는 3.6배, 많게는 몇십배의 인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전임시장과 다른 차별화된 행정철학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197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에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으로 급속하게 증가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 당초 정부에서 실업자에 대한 무상보조 즉 공적구조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실업자에 대한 무상생계보조는 근로의욕저하와 의존심리 이에 따르는 실업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공적구조 대신에 일을 통한 소득지원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저소득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의 생계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 시 공공근로사업은 현재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253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인원 약 80만명에게 일 자리를 제공했으며, 지난해 6월말까지 1일 평균 천여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이었습니다. - 사업의 추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비예산이 배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장 선정, 참여자 신청접수를 받아서 배정 받은 예산은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만약에 배정 받은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면 다음단계에는 미집행 예산상당액의 국비지원이 상계후에 배정되었으므로 사업 주관 부서에서는 많은 사업장을 발굴해서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었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인 '99년 3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학교별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대성초등학교는 20개교에 연인원 12,287명에 사업비는 3억6,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에 홍일학원에 36%, 덕인학원에 19%, 기타 18개교에 45%의 인력이 지원되었습니다. -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일자리를 확보해서 우리 시가 저소득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 인력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학교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게 된 것은 '99년 1월에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 종합지침에 학교시설물의 개수와 보수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학교시설물을 공공근로인력으로 개.보수할 경우에 정부차원에서는 학교의 시설물 지원예산이 절감되고,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이중효과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장된 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 동사무소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인력을 신청 받아서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 그러나 학교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지원 받아서 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근로인력의 감리.감독이 어렵고, 또 인력의 작업능률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식지원 요구 사례 등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기 배정된 인력의 반납을 요청하고 결국은 인력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할 일자리가 줄어들면 우리 시에 그 만큼 국비예산 지원이 줄어들고 또 예산지원이 줄어들면 그 만큼 저소득실업자들의 생계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 관내 학교에서 지원 신청한 인력을 어느 학교는 지원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 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학교에서 지원 신청한 인력은 모두 지원을 해줬고, 오히려 관내 학교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요구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형평에 어긋나는 지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 국비예산 지원이 감소가 되고 공공근로 사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업 추진 및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특혜의 오해가 재발되지 않토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 저소득 실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결산단계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 두 번째로 경북에서 지난 6.13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불법선거 운동과 공무원 복무규정의 법률에 위반된 공무원은 즉각 파면시켜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았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와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직장교육과 선거관련 회의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수시로 강조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13 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기간동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신고되거나 고발된 일은 없었습니다. -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관계법에 의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서 자퇴각서를 받아 둠으로써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의 시비가 사라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공무원행위 제한과 위반시 처벌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퇴각서는 공직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그리고 자퇴각서를 받는 것보다는 목포시선관위와 합의해서 협의를 해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형연 의원님과 강원암 의원님 그리고 백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편의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2년 한.일월드컵은 지금까지 그 어떤 대회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세계인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특별히 우리 태극전사들이 이룬 4강 신화는 온국민을 하나로 묶는 국민적 역동과 창조적 에너지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국민적 감동의 드라마를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함께 연출하는 주체가되고자 노력하였던바 그 행정적 조치로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을 것을 대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통역 관광안내 도우미 10명을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안내소에 배치하여서 근무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10명에서 5명을 충원하는 등 수요에 대비했습니다. - 관광안내소를 향토문화관 앞 대륙주유소 내 그리고 대양검문소 건너편에 설치를 하여 우리 지역 관광명소를 안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토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상품홍보전까지 겸하였으며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도시인 인천시를 비롯하여 전주, 보령, 수원시와 행담도 휴게소 등에서 금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목포알리기 등 월드컵 행사기간 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광통역 안내소와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광지 설명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하여 숙박업소, 음식점, 특산품 판매점에 할인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시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으로서는 월드컵행사 기간 동안에 온 국민이 연출하였던 그 감동의 순간을 우리 시민들도 동참을 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대형 스크린을 목포역 광장, 평화광장, 실내체육관, KBS스포츠홀 그리고 각 교회에 설치를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형 TV를 설치하여 기쁨을 나누는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를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목포역 광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여 작은 것이라도 유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추진 실적과 주요 부문별 발전전략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의 주요 부문별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대불국가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그리고 목포 고하도 신외항일대 관세자유지역의지정, 무안국제공항 일대 관세자유지역으로서의 프리포트 지정 화원관광단지일대 국제적인 관광휴양지 개발, 압해도 신항만 일대 국제적 항만물류기지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구체적 개념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활동이 국경에 관계없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고 국제업무 및 국제금융기능 복합물류 거점기능, 국제관광위락 주거기능 등이 복합적이고 국제적 수준으로 갖취진 국제도시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2가지를 지정 운영하고있습니다. - 첫째, 관세자유지역은 공항 항만 등을 중심으로 일정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 부가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고, 둘째,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 유통,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 우리 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1단계로써 추진된 대불자유무역지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발주를 하고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올해 7월 30일까지 추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후보지 용역에 마산지역과 함께 대불산업단지가 반영이 되었고,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용역을 이미 마쳤으며, 현재 대불자유무역지역 건설사업비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2003년부터 사업비 예산이 확보됨과 아울러서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며, 금년 9월중에 산업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결정이 확정이 되면 전라남도에서는 10월중에 대불자유무역지정 선포식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목포 고하도 신외항 일대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국가계획에 의하여 2001년도까지 컨테이너 부두를 포함해서 13선석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및 해양수산부 등에 컨테이너 정기 항로의 조기개설 및 항만에 대한 조기완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무안국제공항지역은 2003년말 국제공항의 완공에 맞추어서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압해 신항만 지역과 화원관광단지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보조금과 관련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액과 산출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당 지원금은 운영비와 난방비, 난방연료비로 구분이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경로당 1개소당 난방연료비를 연간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월 44,000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경로당 1개소당 22,000원씩을 더 추가를 하여 66,000원씩을 현재 더 지급을 하고 있고 난방연료비는 50,000원을 더 추가하여 연 35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경로당은 92개소가 등록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지원 기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58개소의 경로당만을 지원 받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의 경로당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난방비와 연료비를 연료비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노인복지의 수요를 감안하여 시비를 늘려서 등록된 92개소 전체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월 66,000원과 난방연료비를 35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운영비 및 연료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매월 수도요금 1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5,600원, 전기요금은 200∼250㎾를 기준해서 2,440원, 전화요금은 1일 10통화 기준해서 14,450원, TV수신료 2,500원 등을 합산하면 44,990원으로서 우리 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66,000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10,000㎉/ｈ보일러가 1일 8시간 난방시 경유 3ℓ가 소요되고, 난방기간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6개월로서 연간 연료는 경유 540ℓ가 소요되며 금액으로 환산시 345,600원이 됩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추가 건립과 관련해서 노인거주 분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용해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추가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당노인복지회관의 건립 취지는 하당지역 유입인구 증가와 신도청이전 및 남악신도시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과 발 맞추어서 향후 늘어나는 하당지역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사전에 대비코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점차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를 해결코자 우리 시에서는 하당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98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며, 하당지역 노인거주 분포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노인분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시 노인복지회관은 목포시 행복동 1가 2-4번지 행정노인복지회관과 목포시 대성동 201번지에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목포시 상동 739번지 상동복지관, 목포시 상동 740번지 상리복지관이 있으며 신도청 이전 및 하당지역의 유입인구를 감안하여 목포시 상동 94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65평 규모로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노인인구가 금년 7월말 현재 15,996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대비 6.54%를 차지하므로서 우리 시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용해동 지역내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노인인구 지역 안배와 수요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며, 특히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여 국가예산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함께 향후노인인구와 복지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노인 재취업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정년단축, 명예퇴직 등으로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고급 노인 인력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시책 일환으로 노인 일거리 사업을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목포시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에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구성하여 노인취업 및 상담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노인일거리 찾아주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유소, 기업체, 아파트관리회사, 주차장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고용을 창출하여 노인일거리 기능사업을 확대 발굴 시행 중에 있고, 우리 시 지역경제과내 취업창구를 개설을 해서 노인일거리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각 기업체 및 업체에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노인인력을 필요로 할 시는 즉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사업자보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중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자금지원, 무료상담, 교육사업 등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돕기 위해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60억원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연2회에 업체당 3억원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을 하되융자기간 3년이고,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5%까지 보전을 해주고 있으므로 다른 융자금보다 5%정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 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145개 업체에 187억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 중소상인은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은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하며, 지원대상자는 도소매업자로서 전문상가건립에 8억원이하, 점포시설개선에 1억원이하, 전문상가 운전자금으로 3억원 이하를 융자하였으며, 연리 6.41%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도소매업자와 숙박 음식점 서비스업자등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물품구입비 등을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5.9% 상환기간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경영기술지도, 정보제공, 업종전환 등을 무료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경영현대화와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도 전남과학대학 등의 교육연수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보호대책인데 현행 국가계약법상 1억원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지난 '96년부터서 3,0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계약에 참가한 업체가 전라남도내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서 목포지역 업체 보호에 소홀하다는 여론과 입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선3기 시장 부임 이후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장 지시에 의해 현행 우리 시 계약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추정가격 1억원이하 2천만원 이상인 소규모 사업은 목포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전자 견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에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는 3천만원 이하, 타 특별회계는 1억원이하 사업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왔으나,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모든 회계를 통일하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업체에게만 전자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우리지역 영세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과 강원암 의원님 그리고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그대로 읽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4건, 강원암 의원님께서 3건, 허정민 의원께서 13건 그리고 백상훈 의원님께서 8건을 질의 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인구를 증대시키고 상권회복을 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구역내에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거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개정된 이후 우리 시에서도 22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총 95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등 508건의 사업을 정비하고자 계획한 후 조2001년까지는 512억원을 투입 339건의 사업을 완공하였고, - 금년에는 275억원의 사업비로 23개소로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8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03년에는 165억원의 사업비로 도로등 88건의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상권회복은 물론 상주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중심상업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추진중인 죽동 성산교회와 오거리 중앙교회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만호동 중소기업은행은 주민이나 무상양여 협상중이나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해서 주.정차 질서를 해결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권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구호남볼링장 부지를 매입하여 74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6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다 규모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인근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죽동 소재 성산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매입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교회측과 순조롭게 매입협의가 진행되어 금년 2회추경 예산에 매입비를 계상하여 내년도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중앙교회와 구 중소기업은행 부지에 대하여는 아직은 진행사항은 없으나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따라 구도심 이용 시민을 위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보고를 통해 5가지 시책을 제안했는데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시고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도시확산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구도심 지역이 쇠퇴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광주, 전남권에서도 광주광역시, 여수시, 순천시의 구도심이 침체의 상황에 있으며, 우리 시의 구도심도 신도심으로 상권의 이동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임형연 의원님께서 210회 정기회 등 여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바에 따라 구도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목포역을 중심으로 882,000㎡에 대하여 2001년 6월 12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자문회의 최종보고를 거쳐 2002년 2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5가지 시책은 첫째, 도심부 교통체계 정비, 둘째, 목포역사 복합개발, 셋째, 각종 공공시설의 도심 이전 넷째, 상점가의 활성화 다섯째, 도심 상주인구의 증대 등입니다. -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도심부 교통체계는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배치하며 도심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차량소통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목포역을 복합역사를 신축하여 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각종 공공시설의 타지역 이전을 억제하거나 도심부로 재이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구도심의 전지구를 쇼핑몰화, 소매상점이 활성화 등을 유도하여 구도심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을 제안시키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실천가능한 사항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되, 도시계획상 구도심지역의 일정한 면적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하나하나 착실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주차장의 확보와 미개설된 도로의 개설과 확장을 통해 도심부의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는 등 구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시설물은 총 몇 동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이 계획에 저촉되어 10년 이상 장기 및 미집행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은 몇 동이며 토지면적은 얼마인지, 저촉된 기간으로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계획자체를 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2년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 시 총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566개소 18,501천㎡이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은 1,310동이고 편입토지 면적은 476만㎡입니다. -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1조 및 부칙 10조 3항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며 그 결정의 효력에 관한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있으므로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시설이 앞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 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존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해제를 하지 않으려면 소유자들에게 목포시가 매수하겠다고 매수권을 요구하라고 홍보한 사실은 있는지 지금이라도 순차적으로 목포시가 매수할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해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지매수청구 제도는 전국 도시계획 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기 홍보한 사항이고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차례 홍보되어 법적 취지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인지 및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2001년 3월 5일부터 금년 6월 18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 및 변경대상으로 검토하여 주민공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로 등 138개 시설을 변경 및 폐지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장기미집행시설은 정부의 관련 예산확보와 우리 시의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매입해 나갈 계획이나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폐지변경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2년 12월에 수립된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1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2단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1단계 계획기간내에 시는 무엇을 하였으며, 1,2단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양을 도시자연공원의 면적은 사유지 약 15만3천㎡와 철도청 소관 등 공유지 14만6천㎡로써 총 29만9천㎡입니다. - 2001년도에 사업비 약 2,900만원으로 급.배수관과 가로등을 설치하고, 체육시설 30점을 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2,300만원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건의로 정자설치와 허리돌리기 외 5점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의 체육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단계별활성화 공원시설을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변경이나 도시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자연적인 주거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교육권 확보나 교육환경권 보호 및 개선에 대한 목포시의 일상적인 정책연구나 기획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학교시설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교육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금까지 반영하였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시 마다 교육정책 책임기관인 목포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답변과 도시계획의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일환으로 석현공단지역과 목포산단일원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 입안한 사항 협의를 위해서 목포교육청에 도시계획정비 결정안을 첨부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위 결정안 중 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공람 절차 및 방법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의거 전남매일과 광주매일신문에 공고하고 동 게시판에 게첨하여 14일간 재정비도서를 비치해서 총 57건의 주민의견을 접수 사안별로 검토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구목포석현산업단지 지역은 목포시 관문으로서 산업단지 주변에 신도심 하당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빠르게 시가지가 형성되고 또한 주변 여건이 주거공간으로 급속히 변모되고 있어 시 관문의 이미지 개선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거용택지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에 따라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교육시설에 관하여 목포시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코자 협의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 다음은 2000년 11월 13일 목포시 교육청에서는 4개교의 초등학교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로도 구체적인 검토자료와 대안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성의한 답변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학교부지 문제를 애써 간과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목포시의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행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6년 10월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도 중앙부처인 문교부 등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중 2000년 1월 6일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목포산업단지 지역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에 대한 의견이 없이 통보되어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하였으며, - 2000년 11월 13일자 목포교육청의 공문은 우리 시가 2000년 10월 30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아파트 등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이 다량으로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유입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것을 대비함은 물론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시설 입지 판단과 후속대책 등 학교부지 사전확보계획을 요청하였던 바 그때서야 4개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리고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장기간 미집행 학교시설에 대해서도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고 있음을 알려 드린바도 있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법적 책임성의 모호함이나 여러 이유를 들어 공급을 해태하거나 거부한다 하여도 교육수요 예측에 따른 교육권확보를 위해 사업 승인권자인 목포시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계획과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33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사전계획과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과 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목포시교육청이 의견을 제시하면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은 호반리젠시빌의 7,100세대와 광명샤인빌 360세대의 임대아파트 사업승인과정에서의 교육청 의견은 학교용지 확보 불비로 인한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재요청을 했으며, 임대주택이라 하여도 학교용지확보의 의무는 면제대상이 아님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 호반리젠시빌 710세대와 광명샤인빌 360세대는 임대주택이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2000년 12월 20일과 2001년 1월 9일에 제시된 목포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전 까지 개발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목포시 교육청과 학교문제를 협의하도록 조건을 부쳐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목포시교육청에서는 2001년 3월 29일과 2001년 4월 13일 가톨릭대학교옆 중학교 예정지와 상동초등학교에 학생을 분산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300세대 이상은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음에도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교육청의 의견없이 제일3차아파트와 같이 분양주택에 대하여 사전 의견서첨부 없이 승인한 사항과 관련 목포시의 법 규정위반, 목포시 교육청의 사후의견 제출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 제일3차아파트는 구목포 산업단지 지역내 2000년 11월 10일 최종공동 주택건립 승인시 업무미숙으로 교육청의 의견서를 받지 않았으나 2000년 12월 20일부터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교육청과 직접 학교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였고, - 제일3차아파트를 포함한 10개단지 3,683세대에 대하여 2002년 6월 18일 인근학교 증축 등 학생 수용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제일2차아파트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수렴과 학교용지 확보문제 등을 보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구목포 산업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집행기관이자 허가권자인 시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과 공문만 수없이 주고받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모습은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자세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아닌 별도의 학교용지 확보는 학교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장이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검토, 단계별 집행 계획등을 포함한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해야할 사항이며, 늦게나마 목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부지 선정을 위해 금년 7월 26일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학교 시설이 조속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신청된 도시계획시설 학교관계 도서에 의하여 시에서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교육정책의 책임기관은 교육청으로서 교육장의 권항사항을 단계별 집행 계획없이 우리 시에서 임의로 결정할 때는 시설입지여건 학구계획과 재원조달 등이 맞지 않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양산으로 사유재산 침해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수립지침의 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미집행시설의 신규발생을 방지하고 집행가능한 초등학교 용지를 조속 확보하여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에 촉구했던 것입니다. - 다음은 구목포 석현산업단지에는 공동주택 3,638세대가 건립되고 있으며, 향후 총 4,200세대가 예상되고 인구는 1만5천에서 2만명을 추정하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동초등학교나 청호초등학교, 하당초등학교를 통학시 대로변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교육청으로부터 인근 학교까지의 통학로 개설 등 안전대책을 요청 받고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 인근학교 통학로 개설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 해 주도록 통지하였으므로 회신이 오는 즉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학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도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표년도 계획 총인구 50만인 기준으로 학교당 학급수를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37개소,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도합 7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 2006년도에 계획인구가 43만5천명으로 증가 될 것 경우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9개교, 도합 70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6월 30일 실시된 재정비까지는 계획인구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도합 63개 초중고등학교가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9개교가 미집행되어 도시계획 제외요청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구 목포 산업단지 지역이 공동주택이 계속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업체들의 공동책임과 의무를 적시하고 목포시 교육청과 함께 부지매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목포시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해 2002년 7월 26일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학교 시설이 조속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다음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구 기능대학 부지 중 미 계획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와 유달벤처빌딩을 제외한 목포지방 문화산업센타 건립계획이 된 부지를 비롯하여 계획이 없는 부지를 이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용지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제9조에 의하여 공청회를 열어 의견반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목포교육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 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본 의원이 현장답사 및 주변 공동주택에 입주할 예정자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는 학교 부지 뿐만 아니라, -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운동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유독 행정기관인 우리 시에서만 벤처타운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반대하고 있고 절박하게 필요한 학교용지는 외면한 채 어린이 공원만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물으셨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계획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사업시행지역외의 국공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장이 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하여 타당성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해 오면 재산관리 및 사용관계부서 협의 타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주민공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으나, - 2000년 12월 11일 목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 193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타운으로 승인되어 부지조성중에 있으므로 학교용지로 지정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어린이 공원이 지난 2000년 6월 우리 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수권 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방도로의 개설사업이 각 동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하였는데 국장께서는 소방도로 개발사업의 추진목적을 갖고 각동을 몇차례나 답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보다는 수시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소방도로에 대한 현재와 내년도 계획을 포함한 미개설폐지된 계획선의 길이와 지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방도로개설은 2001년까지 9,133ｍ를 완공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5,304ｍ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미 추진 2,183ｍ와 폐지는 765ｍ입니다. -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각 동에 따라 엄청난 편차가 발생되므로 인해 목포시 도시행정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전체 추진실적은 63.2%이며, 죽교동 관내는 1, 2, 3지구로 구분 총계획 2,000ｍ로 우리 시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그 중 2001년까지 1,270ｍ를 개설하고 2002년과 2003년에도 구화장터 일원등 730ｍ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함으써 타지역에 대한 편차를 두지 않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다양하게 하여 건축붐이 일어나 인구의 이탈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목포대학교 임해 연구소에 의뢰 2001년 6월 12일부터 2002년 2월 7일까지 구도심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바 있으며, 용역보고서를 이용하여 금년 7월 11일 목포역세권 개발추진 보고 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 구도심은 이미 택지화되어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택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고도지구내에서 지형에 따른 건축제한을 완화, 건축여건을 개선하여 건설업체들에게 사업투자에 대한 이윤보장과 생활여건의 개선방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공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유달산 경관보전지역과 조망권 보호차원에서 '95년 11월 2일 구도심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 건축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주변환경이나 주민생활환경 변화로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 후 도시계획 재정비 때 반영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가스는 사기업체에서 공급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형 여건과 사업 채산성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될 수 있으면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스업체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산업의 활성화 일환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주차장 시설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1일 평균 15대씩 증가하여 8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61,323대로 이중 40,300면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66%로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임형연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심권의 주차장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항복개도로에 8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 임시주차장을 개설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 국제여객선터미널내에 19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이 확보되어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따라 연 제2연안여객선 청사옆 물양장 관공선 부지 6,000㎡에 3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가 이루어져 해안로 확포장공사완료와 함께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밖에도 유달산팔각정 아래 죽교동 399번지내 8,800㎡부지내 20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차장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구 달성초등학교인 현재의 문화의 집 운동장을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 대형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주차시설 확보와 병행해서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유달산 관광도로의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 관광지 도로변은 유달산의 아름다운 경관보전과 조망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원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고도제한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외래관광객의 우리 시 방문이 급증되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 주차장 확보 및 주변환경을 개선키 위해 공원조성사업 및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실히 확충하고, - 지구민들에게는 건폐율 완화와 융자지원을 위해서 자체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여 관광지 도로주변의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유달산일주도로 아래 공원으로 지정된 폭 30ｍ 띠모양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수하여 녹화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지난 도시계획재정비시 죽교동 관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로와 상업지역변경의 지번과 도면, 길이와 면적이 각각 얼마인지를 상세히 답변바라며,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유를 밝히고 이에 따른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소유권자에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를 통보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0년 6월 30일 결정 고시된 목포도시계획 재정비에 죽교동 관내에 변경된 도시계획 내용은 의원님께 기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유달산공원 우측지역 리라 유치원 부근 고지대 임야 공원 신설계획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14,54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으며, - 콘티넨탈 옆 일반 상업지역중 고지대 7,500㎡는 개발 시 주변의 미관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되어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관리해오던 지역으로서 유달산 도시자연공원에 포함하여 관리 및 조성코자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공원으로 시설결정 하였습니다. - 도시계획 시설도로는 콘티넨탈모텔에서 리라유치원구간 소로 2류 44호선외 17개노선을 검토하여 8개노선 1,290ｍ는 폐지하였으며, 10개 노선은 당초 3,184ｍ중 1,661ｍ를 부분폐지 및 변경하여 고시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결정에 따라 토지주들에게는 재산상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긴 안목에서 친 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공원시설에 포함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므로써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도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토지주들에게 개별 통보하는 절차가 없고, 다만 도시계획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 지역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4일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토록 하는 법적규정에 의하여, - 전남매일과 광주매일에 공고하고, 동게시판에 게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 강원암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그 동안 옥암지구 택지개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옥암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하당 1, 2단계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구획정리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옥암지구는 어떻게 개발하실 것이며, 토지보상 공사비, 필요 관급자재의 조달 등 대책과 동일한 시기에 남악에서 개발한 택지가 같은 방법으로 공급될 경우 경쟁력이 있는지와 옥암신도시는 계획인구 6만명에서 2만6천명으로 줄어들어 친환경이고 쾌적한 도시를 개발한다면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될 것이며, 토지보상비, 자재조달 등 초기에 투자할수 있는 재원대책과 준공시점에서 얼마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남도와 함께 국내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며 토지를 전면 매수하고 그 토지를 직접 개발하여 조성한 후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 공공부문 토지를 개인 또는 민간업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 지난 6월 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총 면적 78만2천평을 택지개발승인을 받았고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원은 총 사업비 3,394원으로 그 중 보상비 1,442억원, 공사비 1,477억원 분담금 등 475억원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신도심1,2단계 개발이익금 881억원과 지역개발금 지방채 600억원, 도상매각대금 1,610억원, 공사비 대물변제 조건으로 303억원, 총 3,394억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일한 시기에 남악지구에서 개발한 택지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될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분양계획하고 있는 옥암지구는 하당지구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남악지구와 지리적 여건에서 월등하게 차별화 되어 있고 따라서 하당지구 토지가 모두 매각됨에 따라 인접 토지매입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택지의 상당 부분이 공동주택지로 구성되어 있어 아파트 건설회사들로부터 오래전부터 분양시기를 문의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암지구에는 약 6만3천평 부지에 목포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이 들어올 계획이므로, 대학부지 주변의 상당한 토지는 매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옥암신도시는 계획인구 6만명에서 2만6천명으로 줄어들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를 개발한다면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될 것이며, 토지보상비 자재조달 등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대책과 준공시점에서 얼마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는 당초 세대당 3.5인을 기준으로 하여 수용인구를 6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전라남도와 함께 개발한 남악신도시를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계획인구를 세대당 3인 9,624세대 수용인구를 28,872명으로 건설교통부 개발계획 승인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 그리고 옥암지구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일괄 발주보다는 전남도가 추진했던 남악신도시 사업추진전략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 공구별로 분할하여 총면적 78만2천평중 1단계로 63만9천평 2단계로 14만3천평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초기의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2002년 9월 6일 현재 신도심 1,2단계 택지매각대금 626억원과 지난해 2001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600억원 총 1,226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신도심 1단계 미 매각대금 255억원으로 총 1,481억원입니다. - 따라서 보상비 1,442억원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39억원으로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총 사업비 3,394억원 중 초기투자사업비 1,481억원을 제외한 공사비와 부담금 등 부족액 1,913억원은 도상매각수입금 1,610억원과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공사선례와 같이 공사비 일부인 303억원은 대물변제 조건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준공시점에서 얼마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추정은 우리 시에서도 분석하고 전라남도가 한양대학교 국토도시개발 정책연구소에 지난해 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의뢰하여 추진했던 남악신도시 사업추진전략 용역에서 분석한 결과 약 5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시 20분을 다 쓰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시 사용하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최근 시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이고 목포시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를 잘 살펴서 핵심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활동과 사생활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본 질문에서 사생활이라든가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행부외의 윤리.도덕적인 문제로 엄중 조치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 두 번째로 공무원이 불법선거 운동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 타 시 경북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경북처럼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서 파면시킬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그래서 본 질문에서 우리 시 공무원은 불법 선거운동 사례로 인해서 신고를 받았거나 고발이 없었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 이 두 가지 질문이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만약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입법성 여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분명히 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다음 세 번째로 하나회의 실체파악을 조사를 해 보셨는지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 하나회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고 따라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한바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네 번째, 각종 모임과 취미클럽은 몇 개나 되며, 명단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저희가 지금 직장 취미 동호인 수요조사를 금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등산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취미 분야별로 신청한 사람이 723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 개인별로 취미 분야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등산을 하다가 낚시가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어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당초에 취미 수요조사 때 나는 어떤 분야를 좋아한다 하고 신청했던 그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회 회원들이 하계휴가를 이용해서 부부동반으로 중국여행을 했다는데 그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아울러서 하계휴가 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을 한 공무원들의 명단은 파악하고 있는 지와 해외여행시에 시청에 신고하고 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하나회 실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부부동반 중국여행자의 하나회라고 지칭하신 여행자 명단을 파악한 바 없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하계휴가 기간동안에 해외여행자는 파악한 바 없습니다. - 또 신고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문민정부 이후에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이 자유화되었습니다. 국민들 전체 국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되어서 공무원들의 사적인 해외여행은 신고를 하지 않도록 신고제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백상훈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망은 취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저희들은 직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휴가를 한다거나 하면 직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본인의 연락이 안 되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들이 연락 체계를 취하지 않은 사람에게 귀책사유를 두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위해가 하나회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통해서 비공식 집단이 우리 시에 공식적인 위해가 있었다든가 그런 상황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은 외부에서 하나회라는 실체적인 단체보다는 외부에서 하나회라고 하는 지칭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부정한 경우가 있으면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발이라든가 신고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조사를 해서 사법적 조치와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유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공무원 복무단속에 더욱더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선거중립에, 중립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그렇지는 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과 강원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옥암동 화장장을 대폭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속에 설치된 화장장을 계속 존치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 옥암동 화장장은 화장실이 낡고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를 하고 광주까지 가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 그래서 진입로라 할지 주차장이라든가 최소한의 편의시설, 노후시설 이런 것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만 무안군에 있는 성남리 공설묘지를 저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10월까지 해서 사업자가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또 법인설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설치허가, 무안군에서 이런 것들을 득하도록 조건부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그렇게 허가를 득해서 조속히 공원묘지가 조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 다만, 그 이전에도 이것이 시설 결정이 불투명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사업자를 포기하도록 종용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조속히 묘지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묘지가 설치가 되게 되면 화장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옥암동 화장장은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강원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는 전기, 수도, 전화, TV수신료 이런 것들은 가능한한 운영비로 하지만 유리창파손, 가스비 등의 필요한 비용으로는 부족하니까 월 3∼4만원씩을 더 추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창이나 개.보수는 언제나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스비는 경로당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취사가 사실은 가능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동절기 기간동안에 난방비 이것은 사방 11자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간 129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94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보건복지부 규정 복지분야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업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정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넉넉한 예산이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만을 산출한 것입니다. - 물론 국가재정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면 복지비를 늘렸을 때는 더 풍부한 예산이 하달 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들에 대한 어려움은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난방비의 경우는 저희들도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은 한달에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67%를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5%를 부담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 시비를 많이 확충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지원 검토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92개 경로당에 4,459명만 이용을 하는데 전체노인인구 15,570명의 28%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늘릴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 작년도부터서 노인당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당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과연 그것이 효과를 거두게 되면 계속 확대를 하려고 5개 경로당을 매년 선정을 해서 각종 마사지를 한다든가 건강체조, 건강박수, 스포츠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1,0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채택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십시오.

- 저희들은 소규모택지는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항유원지가 도시기본계획에는 결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재정비 도시계획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유원지로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활성화를 시키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거기 고지대는 유원지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 그러나 저지대는 유원지로 개발하기 힘든 주변이 상업지역이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이것은 우리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도심을 살린다 구도심을 공동화 현상에서 막는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것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에서 나오는 흑자를 복지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도로망도 좋게 신설해 놓고 택지를 개발해 놓으면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지형에 따라서 고도제한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그것은 제가 지원을 하겠다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도시 가스가 들어가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죽교동 대하수도 종점 부분에 광장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토지를 아직 우리 시에서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광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현재는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 예.

- 지금 목포시는 구도시 참 영세한 주택이라 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못 하고 유달산 입구 쪽으로 밑에 약 30ｍ 폭으로 된 것은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이것을 매수해서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 아까 허정민 의원님께서 본 질문과 관련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