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8p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촉탁서 작성용역건입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이 체납자수가 2만7,000여명인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신속하게 압류를 하는 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압류가 늦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건당 얼마 정도면 압류를 하는지 그 건당 금액하고 뭐 5만원짜리도 하는지, 10만원짜리도 하는지 그 건당 얼마가 됐을 때 이렇게 압류를 하는지.

그리고 소요예산 보면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 작성해서 4,000건인데 그 위에 보면 서울시내 물건8,000건, 서울시외 물건 4,000건해서 1만2,000건인데 제가 볼 때 시내 외를 포함한1만2,000건 중에 4,000건만 촉탁을 하는 건지 등기도 압류할 때 1만2,000건에 대한 1,550원이 필요한 게 아닌지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