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반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추태를 부렸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같은 공직자로서 참 창피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듯이 강남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야기가 되면 또 같은 공직자로서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는 의정생활 3년 하면서 우리 구청장이 의외로 밑에 국 과장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결정 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키오스크 문제도 담당계장 내지는 과장, 국장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담당과장이 어떤 사업을 벌이면서 의회 승인을 거쳐서 시행할 때 매우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도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 같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민간기업이 좋은 당근을 주니까 덜렁 받아먹다가 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이 키오스크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한정보통신의 800여 서민주주는 이 키오스크 본체를 불공정거래에 의해서 강남구청이 가압류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강남구청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사기꾼 같은 사장하고 계약된 그 내용은 잘못됐다 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정책을 현재 와 가지고 미봉책으로 1억여원을 주면 어떻게 끌고나가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얘기도 종합해서 듣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주민들께서 이용한 통계자료를 보면 없었던 것 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그 기계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너무 구청안만 대변하지 말고 좀더 구청에서도 신중하게 토의를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