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시장께서는 제216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공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운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 공명한 인사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목포시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열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새롭게 열린 민선3기, 제7대 의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난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북항지역 횟집, 유달산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100%이상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에서도 늘어나는 관광객 맞이를 위해 각종 공사를 서두르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조직기구까지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5일제 근무, 무안공항 완공 등 관광객 증가의 잠재적 요인은 무궁무진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좋은 조건을 우리 목포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3기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에 특색 있는 문화관광개발에 노력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 6대의회에서도 수차 지적되었던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수산축제 개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북항유원지 개발조성계획 기본설계가 1995년 11월에 완성되어 유달공원과 고하도 유원지를 연결할 수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진입이 용이하여 교통요지로 되어 있음에도 유원지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객은 폭주하고 있는데 그 수용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목포시도 관광객 유치 활동을 미온적인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 재원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개발해야 목포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고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북항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이 계획은 '95년도에 세워진 계획이므로 수정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민선3기 시정운영방안을 보면 리라유치원 주변 산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타당성은 있는지, 있다면 개발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는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기획계와 관광개발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관광기획, 개발부서 중에서 기술직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민자유치 및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해안 시대를 개척하는 경제시장」이라는 구호로 민선3기 시장에 당선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국 내에 투자통상과를 새로 신설하는 등 조직기구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거래 활성화,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표현되겠지만 이러한 희망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투자 없이 경제활성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 당국자는 앞장서서 국비등 공공재정의 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외국자본까지도 투자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민선 1,2기 민간자본 등의 유치실적은 어떠하며, 조례에 의해 구성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3기 민자, 외자유치의 계획은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항지역 주민들을 위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800억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 약 6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2003년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필수시설이면서도 은연중에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이 가장 친환경적인 시설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또 시설물의 설치와 운용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조감도 및 설계도면을 보면 나름대로 시민이용을 전제로 한 운동장 등의 계획이 있으나 자연학습공간과 휴식공간, 또 바다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변 친수공간 조성과 연계한 흔적이라든가,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활용과의 연계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조경 및 공간의 시민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바다쪽 및 농공단지 완충녹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조경시설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결론적으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조경시설 및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설계 등의 계획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금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동명동 출신 전금숙 의원입니다. - 불볕 더위, 지리한 장마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태풍도 자취를 감추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건만 우리들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건 태풍 루사의 엄청난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들이 시름에 잠겨있고, 온 나라가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이때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든 우리사회에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여성의원을 탄생시켜 주셔서 목포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명동민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새 천년 들어 우리사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권력의 독점 및 남용의 과거를 청산하고 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생활정치, 생산복지적 정치 등 새로운 정치로의 변화가 크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여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전태홍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반장제도 폐지 및 반상회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반장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제도로 반에는 반상회가 있어서 그 명칭을 애국반으로 하고 반 내 각 세대의 대표자가 매월 1회 정례일에 회합하여 각종 행사 및 지시사항을 주지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동원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도입한 "반"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해방 후 "국민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5.16 이후엔 서울과 부산에 통, 반이 설치되었습니다. - 그러나 통, 반 조직이 활성화된 것은 민방위 훈련과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된 1976년부터입니다. 독재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3공화국과 유신시대에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 감시수단을 그대로 도입해 주민통제와 정부선전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 만든 제도라는 비판을 줄곧 들어왔습니다. - 현재 통, 반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6항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우리 시에서도 통, 반 설치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 반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반장제도와 반상회 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동사무소 기능전환, 정보화 사회 등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와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고려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예산 절감 등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중 하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자치 21 등 지역시민단체에서는 지방자치시대 미래지향적 지역공동체를 위한 개혁과제로 통, 반장 제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개혁적 요구에 광주 동구, 남구, 광산구, 서울 서초구, 제주 서귀포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반장 제도 및 반상회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부응하여 우리 시에서도 반장제도 및 반상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소외와 침체로 점철되었던 우리 목포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 분들이 땀흘려 발로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우리 지역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목포는 중소기업 등 제품 생산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안고 있는 관광산업과 레포츠 산업을 집중육성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많은 관광객이 목포를 찾아오고 그들이 많은 것을 편하게 보고, 즐기고, 쉬어 갈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대책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얼마 전 목포를 방문한 일본의 "주간현대" 한국주재 특파원인 '다찌가와 마사끼' 기자와 자리를 하였는데 일본어로 된 목포관광안내 책자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기자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생활하며, 한국인 못지 않게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해 못하는 관광안내 책자가 호텔이나 관광안내소, 관공서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해년마다 해외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번 월드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목포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한 안내책자의 잘못된 부분을 의뢰해서 수정해 왔습니다. - 일본어는 다찌가와 마사끼 기자가 번역했고 중국어는 현재 대불대학교 손 다 옥 교수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어 안내책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목포시가 발간한 관광안내책자는 몇 종류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책자와 관련하여 외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용역기관과 용역비를 밝혀 주시고, 외국어 관광안내책자를 인쇄하기 전에 사전 감수는 하였는지 또한 지금까지 인쇄내역과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남쪽의 작은 항구도시인 우리 목포가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것도 영광인데, 세계 60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목포의 큰 영광이고 목포의 큰 자랑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조차도 노벨평화상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노벨평화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노벨평화상의 위력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에게 대단한 칭송과 존경을 표하고 있으며 우리의 역사도 분명 위대한 지도자를 기록하고 인정하리라고 봅니다. - 이러한 노벨평화상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목포에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기념관이 목포에 있다면 한국에 찾아온 외국관광객은 제일 먼저 목포를 찾아올 것이라 확신하며, 국내 관광객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동초와 같은 파란만장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역정이 꿈을 키우는 교육적인 효과로 인하여 수학여행 코스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한, 두 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여 백년, 이백년 후에도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전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금숙 의원님께서 현재 목포시가 발간한 관광안내 책자는 몇 종류나 되는지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용역기관과 용역비를 밝혀 주시고, 외국어 안내 책자는 인쇄하기 전에 검증을 거쳤는지 또한 지금까지 인쇄 내역과 소요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가 발간한 관광안내 책자는 우리나라 말을 포함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국어로 번역 병기된 화보집 1종이고, 리후렛은 5종으로 그 중에서 4개 국어를 표기하여 제작된 리후렛이 3종이고 우리 한글로만 표시된 리후렛이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 현재 사용중인 관광홍보물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번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2000년도에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목포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소정의 감수비를 지급하고 검증을 받아 발간한 바 있으며, 2001년도 이후에는 외국어 번역에 따른 감수비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수정부분에 대해서 교정 후 인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홍보물 제작 예산은 총 6,874만원으로 그 중에서 7대 문화 관광권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은 예산이 3,074만원이며, 순수한 시비예산은 3,800만원으로 금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6,603만5천원의 사업비로 8회에 걸쳐서 5종의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전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어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외국어 홍보물 제작시 지역내의 각종 대학의 전문어학 교수 등 어학연구소 등의 감수를 철저히 받아서 내실 있는 관광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금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 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시청 내에 보육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장.단점과 미설치 시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청 내에 보육시설은 영유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은 의무설치 대상으로 되어 있고, 300인 미만인 경우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은 270명으로 그 중에서 자녀보육대상 공무원은 88명입니다. 그래서 의무보육시설 설치대상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민선3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직후에 여성공무원의 자녀 양육부담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 내에 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비 지원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고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우리 시의 여건과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현재 설치 운영중인 타 자치단체에서는 보육교사의 인력관리 및 보육 프로그램 개발상의 애로, 장거리 이용 불편에 따른 이용자 감소, 운영예산의 과다한 수요 등 보육시설 직영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위탁운영 또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에는 청사가 비좁고 부지가 협소해서 보육시설 설치 공간확보가 어렵고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보육시설 설치운영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 양육하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성공무원의 취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로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건휴가 등의 실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통해서 모자보건에 기여하기 위한 출산휴가가 2001년 11월 1일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여성공무원 12명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2명이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제는 현재 남성공무원 2명과 여성공무원 2명이 신청해서 휴직 중에 있으며, 여성공무원이 매월 실시토록 되어 있는 보건휴가는 지금까지 신청하는 여직원이 없어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출산휴직기간 동안 업무처리 공백으로 동료직원들에게 과다한 업무부담을 안겨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휴가자 및 휴직자가 마음놓고 건강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2명의 퇴직공무원을 포함해서 3명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대체인력으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들이 없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전산 및 기초 행정업무 능력을 구비한 공공근로자들의 배치를 통해서 이를 보완함으로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들의 부담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신청자가 없으나 여직원회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 실시토록 권장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시청산하 사업소 등의 일용직, 고용직,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로기준과 여건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며 1주일간 총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는 고용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실.과.소에 58명의 일용인부가 고용되어 있으나 근로여건은 실.과.소마다 업무형편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금년에 보통 일용인부 단가는 작년 1일 22,040원보다 8.8%가 인상한 24,000원을 지급하고 3,000원의 간식비와 4종의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용인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근무와 처우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효율적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기획계와 관광개발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관광기획과 개발부서 중에 기술직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번 조직개편에서 우리시가 서남해안권의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관광부서의 기구신설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현 정원으로는 별도의 기구신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으므로 문예관광담당관실 내에 관광사업추진 업무를 담당할 관광개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 관광개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술직 배치가 필요하다는 이기정 의원님의 제안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현재 문예관광담당관실에 기술적 3명의 정원이 있으며, 관광개발의 중요성을 감안, 우선 기술직 1명을 증원하고, 향후 관광개발사업의 진척에 따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금숙 의원님께서 반장제도 및 반상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반제도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법과 목포시 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 시에는 512개통 2,160개반에서 통장 512명과 반장 2,1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반장의 주요임무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 반원의 비상연락 추진,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상회는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고 공지사항과 생활정보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반 내 공동관심사항의 자율적 해결과 실천 그리고 건의사항들을 수렴하여 시에 건의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반장 및 반상회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의 통로 그리고 이웃과 마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며, 재난재해발생, 애경사 등에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TV 등 언론매체의 보급과 인터넷이용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우리 시에서도 반장제도 및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 먼저 반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반장의 임무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제도의 존치 여부는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존치 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 반상회제도는 각종 민원발생시 수시로 시청의 관련공무원과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점을 찾는 "부름반상회"를 활성화하고, 반상회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이웃간의 인보상조의 자율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목포시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하고 있는 반회보를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밖에 반상회를 통장 주관 하에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반회보만을 배포하는 방안, 반회보를 시정소식지와 통합해서 제작하는 방안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반장 및 반상회 제도가 되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 드리며, 이상과 같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목포시 노인 관련 통계는 갖추고 있는 지와 실버타운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건립하여 외롭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의 보람과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인관련 통계로는 금년 7월 현재 우리 시 인구는 24만4,568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996명으로 전체인구의 6.5%를 차지함으로써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15,966명중 남자는 5,563명, 여자는 10,403명으로 여자가 2배이상 많음을 알 수 있고 그 중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10명으로 전부 여자 노인임을 볼 때 통계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장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중 독거노인 185명,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2,105명이고, 그 외에 상위계층이 1,135명이고, 일반노인은 12,541명으로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노인은 3,425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 관련 시설로는 현재 신축중인 곳을 포함해서 노인복지회관 3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경로당 92개소, 재가복지시설 1개소, 사회근로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 다음은, 실버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31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요양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구분하는 바 실버타운은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집단을 이루는 복지타운을 의미합니다. 김제 복지타운의 경우는 민.관이 공동 출자하여 노인복지 주택은 민간인이 노인회관 및 노인요양시설은 관에서 맡아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를 감안해서 금년 8월에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에 목포시 노인복지 정책개발을 용역 의뢰하여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을 토대로 우리시 노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실버타운 건립은 막대한 자금과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민간부문 출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민간출자를 유도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광객 유치활동을 미온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시 재원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개발해야 목포 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고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북항유원지 개발계획은 '95년도에 세워진 계획이므로 수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항유원지는 '95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원지개발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97년 2월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 시설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의 계획은 유원지개발을 위한 기본구상계획이므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 변화된 여건을 반영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민선3기 시정운영방안을 보면 리라유치원 주변산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타당성은 있는지 개발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라유치원 주변산은 2000년 6월 30일 도시계획변경 결정시 유달도시자연공원으로 추가 결정된 지역입니다. -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설치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 등 편익시설과 교양.휴양 및 유희시설 등 공원법에 의한 시설방안과 고하도, 유달, 북항유원지와 연계한 개발 등의 구상을 병행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민선 1, 2기 민간자본 등의 유치실적은 어떠하며, 조례에 의해 구성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어떠한지와 민선3기 민자, 외자유치 계획은 어떠한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목포시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현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우리시 고문변호사, 대학교수, 관련 실.국장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위원회는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의결하는 기구로 민선 1, 2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이 없어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 그러나 민선 3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 외자유치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9월 3일에는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고하도.북항 유원지 개발을 위해전남도청 담당과장이 방문하여 실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 고하도 북항 유원지개발 사업을 집중 홍보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개발계획 용역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조경 및 시민이용 시설에 대한 설계 등의 계획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북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하고 목포연안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3년 10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악취 배출 등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물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적인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고도의 탈취시설은 물론 도로변에 기 조성되어 있는 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테니스장 등 체육.휴양시설, 각종 행사 및 놀이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유부지에 잔디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소 관련사항으로 노인성 질환자, 치매환자 현황은 물론 향후 예측되는 목포시 노인부양 부담지수와 목포시의 출산장려책에 대한 준비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수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정책과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포시 65세 이상 노인 15,570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2,302명을 건강실태조사 한 결과 1,222명 53%가 노인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질병별 분류로는 신경통 503명, 고혈압 279명, 관절염 142명, 당뇨 73명, 위장질환 68명, 치매 32명, 기관지천식 45명, 안질환 34명, 심장질환 27명, 간질환 19명이며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여 분기 1회 이상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검진, 투약, 보건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그러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985년 6.6%에서 1995년 13.2%로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으며, 노인인구의 성장속도는 총인구 성장률이나 연소인구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 노인인구에 대해 부양부담이 점차 더 높아지게 되어 203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15,570명으로 전체인구의 6.3%로 전국 평균치보다 약간 낮으며, 부양연령층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 부양비는 9명이나 2030년에는 27명으로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은 출산장려책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부의 인구정책이 과거 "출산 억제형"에서 "출산 장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현재 국내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돌아 향후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인구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반대측은 미래는 노동력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노동시장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남북통일, 인구이동 등을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출산장려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장려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향후 출산장려책의 대책으로 아동보육비를 주는 등 자녀를 낳는데 대한 유인책을 주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출산보조금이나 양육비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인사정책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중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백상훈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바람직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 본질문 답변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새로 제안하는 사항 등 총 11건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시 인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은 인사권에서 시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 개선방안으로 현재 구성원 6명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 위원 1명을 공직협 추천위원으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처럼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3대 3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원 3명중 1명은 전직 시청출신 공무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은 늘 일방적이고 뻔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는 역시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제 의견으로 인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인사위원은 5 내지 7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과 민간위원 비율이 3대 4가 되는 공직협 추천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다면평가제 도입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시 6급과 5급 승진은 심사승진제도만을 채택하고 있어 심사승진 대상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아시다시피 상급자의 일방적 평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가 교차 평가하는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9월 인사부터 시행하겠다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상급자에 의한 임의재량권 남용이 제약되므로 직원 상호간 대하는 태도변화 등 근무 분위기가 개선되고 직무수행 방식도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전체 직원이 승진대상자 전원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필요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기피, 격무부서에 가산점 부여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 세 번째 답변에서 선호부서에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네 번째 답변에서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해 근무성적에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답변 도입부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른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표현되는 기피부서, 격무부서는 어디를 뜻하며, 이런 곳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도 근무평가시 근무성적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인사 사전예고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사조치는 인사결과, 즉 임용사항만을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사에 관한 이러한 지나친 비밀주의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특혜시비, 독선인사 등 직원들간 비생산적인 갈등과 불만을 야기시켜 공직사회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인사 사전예고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기 및 수시 인사시 인사시기, 인사범위, 인사요인, 특히 인사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를 사전에 공개하는 공무원 다수가 모두가 공감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심사승진제와 시험승진제의 병행시행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사는 7급이하 하위직은 주로 근속승진의 방법으로 6급이상의 승진은 심사승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전에는 시험승진제도가 있었으나 민선1기 출범 후부터는 심사승진제도만을 단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6급 이상 심사승진제로는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는 장점은 있지만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연찬 소홀 등에서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맥과 정실인사 등의 공정성 시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쟁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장의 임의재량권 남용에 의한 편법승진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제 생각으론 사무관 승진임용시 심사승진을 주요한 방법으로 하면서도 시험승진제를 병행하는 것도 승진방법을 다양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일하는 보람 있는 순환전보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직급내 순환보직은 당해 직원의 전공, 훈련,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전보제한은 가장 적은 기한이 일반직이 1년으로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보제한 제도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7월 22일자와 8월 1일자 전보임용 사례를 보면 전보임용 6개월만에 재전보가 된다든지, 발령 한달도 안되었는데 대기 발령된 사례조차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사결과에 대한 찬.반의 논리를 떠나서 사정과 상황논리에 앞서서 인사권자인 전결적 인사권을 가지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의 원칙이 지켜지는 순환전보가 필요합니다. - 또한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동일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무원칙적 전보관리는 자칫 잘못하면 인사 때마다 뒷말이 있는 이른 바 힘있고 줄 좋은 사람만 잘나가게 되는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며, 전근대적 인간관계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에겐 2년이 넘고, 3년이 넘어가도 승진은커녕 전보기회조차 없는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활기 있는 근무기강이 확립되겠습니까? - 특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간 인사관리에서 한자리에만 2년 이상 3년 이상씩 근무하면서 순환전보조차도 제대로 안된 사례들이 있다면 9월에 있을 인사이동에서는 순환전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순환전보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승진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5급 이상 간부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에 정년퇴직이라는 법규의 차별조항으로 인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시 소수직렬 기술직, 예를 들면 축산.수의 직렬은 적당하게 일반기술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렬의 기능축소 등으로 6급과 5급에는 직렬정원이 없어서 본인의 실력이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7급 또는 6급 이상의 승진을 꿈꿀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더더욱 6급 이하 57세 퇴직이라는 정년차별 조항에 걸려 다른 기술직에 비해 3년이나 빨리 퇴직해야 하는 억울한 일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 열심히 일했으나 간부로 승진을 못하고 정년을 마치는 경우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간부직과 차별을 두는 57세 정년퇴임 조항은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상대적 약자를 더욱 서럽게 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본질문 다섯 번째 답변에서 직원의 애로, 건의사항과 고충을 수시로 파악,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위직급 직렬정원이 없어 승진기회 등에서 차별 당하고 있는 소수직렬 기술직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방안은 없는지, 정년차별 등의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5급 복수직렬배치 조정, 확대 의향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렬은 공무원의 전공과 전문분야를 말해 줍니다. 우리 시 실.과.소.동 총 61개 5급 보직중 본청은 21개, 동은 26개, 그리고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14개의 보직이 있습니다. - 본청 21개 5급 보직중 복수직렬을 포함한 행정직렬 운영은 15곳이고 기술직렬 운영은 복수직렬 포함 9곳입니다. 이 중 도시건설국같은 경우는 특성상 6개의 5급보직 전체가 기술직렬이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단순행정직렬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 또 26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복수직렬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7개 동만 복수직렬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꼭 동 운영에 필요한 배치인지, 이해되기보다는 거꾸로 5급 승진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기술직렬의 복수직 배치로 보입니다. - 만일 동에 복수직렬 배치가 필요하다면 복수직렬 배치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수직렬 기술직에도 승진기회와 간부훈련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복수직렬 배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기능직도 공개채용을 하는 시대가 도래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 기능직 직원은 296명이며, 이 중 민선 1, 2기 채용인원은 21명으로 시장 재량에 따라 특채로 신규임용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채는 통상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특정선거 결과에 대한 배려, 특정한 인사관계에 의한 배려 등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 받고 있습니다. - 또 현재 우리시는 과거 특채로 뽑던 미화요원도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인력조차도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기능직의 결원 발생시 지역 출신의 구직자 채용 차원에서, 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기능직 채용방법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번째, 시.군간 의식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도간 인사교류가 시행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고 인접 시.군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간부직을 비롯한 공무원의 전보 등 순환이 제약되어 인사적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의 교류와 훈련의 기회가 줄어들어 지역적 유대감과 통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최근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인근 무안, 나주, 함평군의 3자간 인사교류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인근 무안군, 신안군 등과 인사교류를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 서남권의 일체감 조성 차원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열한 번째, 종합적인 "인사운영쇄신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흔히들 공무원 사회를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변화시키기도, 변화하기도 어렵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거기에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공무원이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가리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땀흘리며 공직수행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하위직을 비롯한 대다수 우리 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분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 때 희망과 번영의 큰 목포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충질문시 제안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목포시의 인사제도 개선 및 발전적 인사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인사운영쇄신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의 보충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쳐버리고 중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시장님 일정은 어떠신가요? 괜찮습니까?

- 산정 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연일 시정질문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관광문화 예술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분야보다도 커서 거대한 기간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관광산업의 생산고는 이미 전세계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력은 3억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25년간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율은 9.7%인데 반하여 관광산업은 12.5%로서 훨씬 빠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래관광객도 연간 500만명을 넘고 있으며, 목포시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외지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개발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목포시에서도 관광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답변을 하여 정말 목포가 관광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해양수산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기존 축제를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축제를 개발할 것인지 검토 후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며칠 전에 끝난 도자기축제의 긍.부정적 측면과 존폐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1년 2월 21일 초원호텔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주체로 목포해양수산축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사단법인 목포포럼에서도 2001년 2월 도자기 축제의 문제점과 해양수산축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발이 중단된 배경과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기획계 및 개발계 신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문예관광담당관실 내에 기술직 3명으로 전기직 8급, 건축직 8급, 행정토목 9급이 배치되어 있으나 그 인원을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함이고 행정, 토목직 8급을 배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관광의 기획 특히 개발을 위하여 본 의원의 취지는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문예관광담당관실에 「관광개발 민자유치」업무와 「관광단지 개발신청」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따른 공원 및 유원지 종합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도시과의 업무를 관광기획계와 개발계가 생기는 문예관광담당관실로 이관하여 관광의 전문성을 제고,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직종인 기술직을 보강해야 함을 다시 설명하니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깊이 검토하여 우리시 관광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2년 9월 11일자 목포투데이 신문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영향권에 있는 북항 일대를 설문조사한 바 목포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관광자원개발이라고 답하여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르지 못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 전남도에서도 2002년도에 제시한 관광산업 추이현황을 보면 과거에는 경관관광에서 현재는 체험관광, 미래는 휴양관광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단체형에서 현재는 개별형, 미래는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가족형입니다. - 이렇게 변천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를 보면, 체험관광, 휴양관광시설이 전혀 없고 야간에 관광할 곳이 없으므로 체류형 관광이 아니라 경유형으로 전락하였는 바 첫째, 북항유원지를 변화된 여건에 발맞추어 조속히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여 갈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또한 북항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만일 시 재원이 부족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방안이 있는지 또한 과감하게 민자를 유치하여 조기에 개발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그리고 북항유원지가 개발이 되면 어제 동료의원들이 질문했던 북항 일대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자 및 외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에도 민선 1, 2기 민자유치 실적을 보니 정말 경제활성하고 순전히 국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시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투자심의협의회는 구성한지 7년이 되었어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 민선 3기에는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자문 및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 경영인들이 참여하는 민간유치촉진협의회로 강화, 목포시 투자통상과 관광개발 등 기구개편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민간투자심의협의회를 민간유치촉진협의회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조감도가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하수처리장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편익 시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주민친화형 편의시설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주요 민원의 대상인 악취제거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악취제거 대책은 무엇인가, 악취제거 시설은 완벽한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주 수안보하수처리장도 공원 및 체육시설 휴게시설을 갖춘 주민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춘천시에서도 우리시는 3만5천t인데 비해 5만t급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 한복판에 설치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 친화적인 주민 쉼터로 조성하고 학생, 유치원생을 불러 환경교육을 하고 있으며, 횡성군에서도 혐오시설을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주민 휴식공간을 만드는 등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재 조감도를 보면 공간이 좁은데 부지확보 방안,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전금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동명동 출신 전금숙 의원입니다. - 총무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본 의원이 반장제 폐지와 반상회 제도개선을 제기한 이유는 반장제도와 반상회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던 때와 현재의 상황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시대인식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 통.반 조직이 활성화되고 반상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때는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신독재체제의 시작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시책에 대한 일방적인 선전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반장이 맡아야 하는 임무가 우리시의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지금에 비해서는 매우 많은 시절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때와 상황이 엄청나게 다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기존의 동사무소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주민자치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이 대중매체로 자리잡고 있음과 아울러 행정의 전산망의 구축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환경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구수가 증가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정치행정의 여건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반장제도와 반상회 제도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장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며 반상회제도도 현실을 고려해서 대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반상회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지난 2001년 3월 2일 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라고 조례를 개정한 후 926개 반에 반장을 한 명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2001년 10월 10일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를 통에는 통장을 두며 2개 이상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통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라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반장만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반장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도 2001년 8월 10일 통.반장의 위.해촉 조항 중에서 통에는 통장을 둔다라고만 명기한 조례로 개정하여 반장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더 나아가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의 통.반장 전원을 무보수 자원봉사로 전환하여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 18억2천만원중 통장자녀장학금 5천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의 지역문화센터 사업비로 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비해 반장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 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행정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반장을 해서 얻는 메리트가 거의 없어서 주민들이 반장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조례에 반장을 두도록 되어 있기에 누가 반장인지도 모른 채로 임명하는 것이 다반사여서 명절을 맞아 반장상여금 25,000원을 전달할 때야 자신이 반장인 것을 아는 주민도 있고, 또 반장이라고 위촉된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기 위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하여 상여금을 지급 받는 등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연출되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시의 현실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는 본청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우리도 실정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 반상회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간 반상회가 일방적인 시책홍보의 장으로 활용되어서 주민들이 반상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반상회 의제의 빈곤과 맞벌이 부부증가, 늦은 귀가시간 등으로 반상회 참여율도 매우 저조 하는 등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실례를 들면 제주도는 매월 25일 열리도록 되어 있는 정례반상회를 폐지하고 상가지역은 번영회모임, 상인모임, 농어촌지역은 마을모임, 작목계, 어촌계, 아파트 공동주택은 이웃사랑자원봉사모임 등으로 각각 개선해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와 시.군의 주요시책은 도정신문과, 시.군정소식지로 대체 홍보하고 있습니다. - 부산의 사상구에서는 이미 지난 1995년 10월 25일 반상회 운영자율화 권고를 통해 25일 고정반상회를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개최단위도 반에서 탈피 아파트는 라인, 통로별로 개최하고 상가의 경우는 반상회 개념에서 탈피해 휴일, 쉬는 날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등 변화를 주고 있으며, 반상회의 내용도 관내 의.약사, 교수 등 생활전문가를 초청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광주 광산구는 기존의 이름인 반상회를 주민회로 개정하고 반상회 운영실적을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제주 서귀포시는 반상회를 주민자율모임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개최시기와 장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정례적으로 하기보다는 필요시에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신에 대규모 재난이나 공동관심사가 있을 시에 시장이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 이렇듯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장제도 및 반상회제도에 대한 개선 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거나 운영이 부실하여 거의 실효가 없다고 판명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상회의 명칭을 주민회 등으로 적절한 이름으로 바꾸고 반상회의 운영도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노벨평화상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서울에서 세계순회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노벨상 기념관은 역대수상자중 대개 노벨상 수상자의 고향에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헤세의 기념관이 그가 태어난 곳인 독일 비리텐베르크의 칼프라는 도시와 그가 사망한 곳인 스위스의 몬타몰라에 두 곳이나 건립되어 있습니다. - 하물며 가난한 나라, 남아프리카의 칠레라는 나라에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포에 이렇다할 관광명소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서남권의 경제발달을 위해서도 기념관은 꼭 목포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을 위해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전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개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철린 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과 전금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중에서 도시종합관리시스템 1, 2차 구축이 완료된 후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이냐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런 서비스 내용은 토지정보, 그리고 시설물 관리, 교통, 도시계획관리, 환경, 농업, 재난재해 등 7개 분야로서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과 소유자, 지가정보 등 민원인에게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서비스하고 지상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교통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과학적인 영농지원, 재난 발생시 긴급출동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재난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둘째로 위성위치 확인시스템을 포함해서 인터넷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최신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구축하게 될 시스템 역시 김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PS를 포함한 인터넷 모바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 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또한 GIS 구축사업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가름된다는데 대해서 목포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하드웨어 개발도구 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범용프로그램을 사용하되 2003년 이후에 검토하게 될 GIS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기 구축된 자치단체의 활용현황 등 선진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전금숙 의원님께서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리는 기념관은 우리 시에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미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 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립추진 시기라든지, 건립할 위치, 그리고 건립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중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써 김수나 의원님과 전금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님의 답변과 국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은 내년 2월말에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나 준비과정이 필요하겠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은면 입니다. -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보육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특히 국공립시설이 6%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시설의 비용부담 과중과 불안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공립시설의 확대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특히, 강조하시면서 서울에서 모든 동에 어린이집 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배경은 아마 시민들의 어린이 보육비용을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총 143개 시설이 있고, 정원은 6,622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인원은 143개 시설에 5,262명으로 약 79%정도가 차있고 1,39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그리고 비용을 봐보니까 우리시의 경우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2살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국공립시설은 12만원인데 일반시설은 21만원 정도 해서 약 절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는 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지금 시설확장이 저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설들에 다 충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지금 당장 확장하는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 다만, 국공립시설을 확대해서 시민부담을 줄여준다는데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국공립시설의 설치문제는 시의 필요성 그리고 민간부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여성공무원들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보건휴가 등의 이용율이 저조함을 지적하시고 여성설문 실시 등을 통해서 이런 제도 이용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먼저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는 출산이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출산대상 공무원들이 12명이었는데 전원이 다 출산휴가를 90일간, 법률이 작년 11월 1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하셨습니다. - 또 육아휴직을 선별적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승진 불이익이라든지, 직장 동료 간에 어떤 눈총을 의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현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앞으로도 더욱 더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에 뜻이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육아와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휴가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설문을 한번 실시해 가지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 이런 것도 수집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님께서 280일 일용직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 예를 들면 월차유급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이라 하면 상시 일용하는 300일짜리 일용도 있고, 280일 일용직은 사실 재료비 인부들입니다. 재료비 인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나와 가지고 예산상의 300일 이상 계상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인건비 목에 있습니다마는 그 인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연월차수당이라든지 모든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재료비 인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급하고 간식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급, 간식비 외에 보험료까지 계산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재료비인부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반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용인부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봐서,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서 가능하다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세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280일 재료비 인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전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금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실효가 없다고 판명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반장제도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광주 남구에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제도를 폐지하거나 또 반장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임명을 하든지 않든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 가 광주 동구하고 광산구가 있습니다. -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남구에서 폐지는 했습니다마는 언제라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반장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을 때 도시지역은 좀 그렇지만 자연부락 등에서 떨어져있는 부분들은 일부라도 임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 두 번째로, 반상회의 명칭을 주민회 등 적절한 이름으로 바꾸고 반상회의 운영도 타 지방자치단체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금숙 의원님께서 반상회 명칭을 주민회 또는 주민자율 이런 적절한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상회 명칭을 공모를 한번 해서 의견을 모으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상회 본연의 의미와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명칭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반상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많은 개선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수시 개최가 가능한 부름반상회를 가능하면 활성화하고, 반상회 개최는 주민의 실정에 맞게 활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반회보도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소식지하고 통합한다든지 또 인터넷에 반회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음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반회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반상회 운영의 개선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전금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급히 작성하느라고 좀 부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목포시인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성휘 의원님이 방금 제안해 주신 인사위원회의 개선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이 세 분, 민간인이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섯 분으로, 물론 법상에는 5 내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급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국장급 한 사람을 배려해서 직장인협의회 하위직에서 한사람을 인사위원회에 넣어서 하위직들의 인사고충을 한번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미 개선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개선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직장인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운영해보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인사위원을 민간인 쪽에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는 다면평가에 있어서 전체 직원들이 승진자, 말하자면 전원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다면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상급자 평가위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승진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 다면평가제는 사실은 민선 3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급자들만 평가하던 것을 상급자와 동료, 그리고 하급자가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 그래서 지금 승진예정자를 주로 평가하는 것인데요. 대상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상급자가 약 40% 정도, 그리고 동료가 30%, 하급자 30% 정도 이렇게 비율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 그래가지고 평가항목하고 배점비율을 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별로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점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특히, 다면평가자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다면평가자를 여러 사람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은 부서별로 동료는 어떤 부서 사람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정해서 이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 다면평가가 되면요. 이것은 다면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하고 이 다면평가 점수하고를 반영해 가지고 순위를 다시 먹입니다. 그래서 인사승진에 반영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세 번째, 기피 격무 부서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기피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기피 부서고 격무 부서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민원이 많고, 일이 많고, 또 책임도 많고, 그런 부서가 격무 부서고 기피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약간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그래서 사실은 어디가 구체적으로 격무 부서다, 어디가 기피 부서다 이렇게 꼭 찝어서 하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 기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격무부서 가산점 적용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업무의 량, 난이도, 또 격무부서의 기준 이런 것들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격무부서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그래서 인사평정에서 상당히 객관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보면요. - 자치단체의 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나 정책, 그런 부분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측면에서 예를 들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로, 전라남도에서도 이번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일부는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가점을 인정하는 범위는 총 백점만점에서 8점을 추가로 가점 인정을 합니다. 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도서낙도 특수지에 있는, 공무원법에 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장기교육을 갔다거나 실적가점 부분에 5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이 부분을 적용해서 운영하는데 검토를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 인사사전예고제 운영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사전예고제에 있어서 인사시기라든지, 인사의 범위, 인사의 요인 또 인사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예고할 그런 의향은 없냐 하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 사실상 우리 시에서 공무원 인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대충 자치단체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월과 8월경에 정기적으로 금년에 두차례 정도 정기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승진대상에 있다거나 전보가 꼭 필요하다거나 또 그간에 어떤 결원이 생겼다거나 인사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예고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사예고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꽤 많습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한 데가 몇 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예고를 해놓게 되면 그 때부터 일손도 안 잡히고 또 인사에 대한 청탁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직원들 서로간에 위화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단점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그리고 승진후보 대상자의 예고 문제는 특히 이게 명분은 공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율성에서, 조금 광양에서 승진후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개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저희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승진후보자는 다면평가제가 실시되면 다면평가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 그 사람들은 배수 안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가위원들한테는 공개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공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다면평가제 이런 제도들을 자꾸 개선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충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다음으로 다섯 번째, 심사승진제와 시험승진제의 병행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심사승진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를 제안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심사승진제도가 현재는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험을 통해서 하느냐, 심사승진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하여 승진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실 전국적으로, 그 전에는 시험을 전부 보다가 이게 폐단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보직을 받고 나면 일정기간 5, 6개월, 많게는 1년간 자리를 비우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관에 가서 있고 그러면 경비문제도 있고, 건강을 해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승진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심사승진이 일부 용인이 되어서 서울이나 부산같은 데서는 시험을 실시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담양이 유일하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 - 그러나 현재는 서울 강북구청하고, 전남 담양, 담양은 금년 말에 폐지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부산 사하구청은 작년에 안 되겠으니까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곳은 강북구청 하나 남았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은 좋은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 행자부에서 이건 모집해서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 쭈욱 공백을 놔둬야 한다는 얘기고, 직무대리를 임명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승진발령이 지연되고 또 전에 같이 승진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오래 해야 되고, 그럴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리를 비워야 되고, 그럴려면 격무부서에는 갈 수 없고 편한 데, 공부할 수 있는 데로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실정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흐름이라든지 추이를 봐가면서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 여섯째, 공무원 인사 순환전보 기준입니다. 우리 시에 전보기준은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동일부서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원칙적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6급 이하 승진자의 경우에는 순환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가고, 동에서 올라올 때에는 근속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여 동에서 사업소로 오고, 사업소에 올 데가 없으면 본 청으로 바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올라오고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시가 동 일선과 본청간에 순환보직이 잘되는 자치단체로 정평이 나있다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 예외적으로 전보에 있어서 전보기준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는 1년 이상 입니다마는 특수분야, 호적, 주민등록 이런 데는 1년 6개월, 감사분야는 2년 그렇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곱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상위직급 직렬이 없어서 승진기회 등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 소수직렬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확대 소수직렬에 대한 복수직렬 확대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5급 이상 간부와 6급 이하의 직원간 정년차별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저희가 5급 정원이 없는 소수 기술직을 제가 사실은 빼놓고 보니까요. 예를 들면 축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 약무, 도시계획 이런 데가 5급 정원이 없고 6급 직원들만 있고 그렇게 되어있다, 그리고 일부는 6명도 있는 데도 있고 7명도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직의 전문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상위직급에 올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는 13개 직렬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소수직렬의 상위직 확대에는 많은 제약과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5급 정원의 증원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수직렬에 대해서 5급을 두려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수의직이나 이렇게 1, 2명, 6, 7명 이런 사람들의 승진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부서, 기구가 그렇게 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위에서 승인도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원의 책정이 여러 가지가 검토됩니다.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난이도, 책임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년차별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사실은 법의 개정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이 부분은 자치단체라든지, 직장협의회, 그리고 공무원조합 이런 데서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5급 복수직렬 조정확대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하고 동에 있는 동장들의 보직직렬은 총 15개 복수직렬로 보직을 관리하고 있고, 동에는 우리 26개 동중 7개 동에서 복수직렬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사실은 도내에서 일부지적도 강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수직렬로 하는 경우에 기술직들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직종들이 또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직렬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승진에 악용되는 그런 사례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도내에서 이것은 최소화시키고 있고, 위에서 이건 승인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전부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에서 동장의 경우 복수직렬하는 데, 우리하고 비슷한 순천의 경우에는 한군데밖에 없고, 여수에는 두 군데, 우리는 7개 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편입니다. - 그리고 직렬 재조정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재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앞으로 6급까지도 복수직렬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복수직렬 확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능직 공개채용모집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능직 채용에 있어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기능직을 일시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거나 미리서 예비인력을 뽑아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사실은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절차하는 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출제도 해야 되고, 출제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야 되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채점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두 명 소수를 가지고 이런 공채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기능직만은 특별채용 형태로 충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 공채문제는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지만 특별임용의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특히 기능직은 자격이 일정자격, 어느 특별한 기술을 가지는 자격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이라든지, 적기충원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인사권의 재량부분에 들어갑니다. -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나 공개 채용할 경우는 극히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드물 것으로, 그리고 현재 도내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같은 기준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들을 우선해서 하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도록 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열 번째, 시.군간 의식적인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교류는 지금 시.도간 교류는 도에서 일부기술직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시.군간에 절차를 거쳐 교류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군간 인사교류는 아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러나 단점으로는 타 자치단체에서 전보되어 가지고 교류해서 오는 경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좀 소외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피부서같은 데로 가고, 한직으로 보내지고 이런 폐단이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전에 관선시대에 인사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민선시대에 와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서 인사교류를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되고, 그 사람은 공무원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에 생활환경의 변화라든지, 생활근거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역기능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지금 일부 무안.함평.나주에서 인사교류를 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자치단체 장 시장.군수님들 세분이 한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뒤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고, 이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시행사항들을 봐가면서 적절한 방안이 있다면 인근 시.군간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우리 목포시는 전례로 봐서 목포시의 승진연한들이 하위직에 있을 때 한 직급씩 올라가는데 군보다도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주사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지로 여기서 서기한 사람하고 근무연한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에는 한 직급씩 감등해서 전입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교류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이 부분은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인사운영쇄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본 질문 답변에서 새롭게 민선3기를 맞아서 인사제도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인사운영쇄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반상회제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개선한다고 하셨으니 하루빨리 개선하여 현실성 있는 반상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반장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혹시 현재 반장으로 위촉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원성을 듣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행정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사례에 제시하는 것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폐지를 실행해오고 있음은 선진행정의 구현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동 초도순시때 여러 동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을 것입니다. - 제가 2002년 우리 시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2억4천6백만원으로 26개 동으로 나누어 보면 1개동당 946만원이고, 반장제도 폐지로 인한 절감된 예산은 1억8백만원이었습니다. - 제가 보충질의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반장제도 폐지로 인한 절감된 예산을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장제도는 필요하시다면 광주 광산구처럼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반상회의 명칭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 개정하는 안은 참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홍 시장님과 관계 실.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 드립니다. -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강성휘 의원님께서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 추가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뜻은 결국 현재 단체장에게 완전하리만큼 집중된 인사재량권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고 또 인사재량권을 분산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인사위원회의 숫자를 현행 여섯 분이 비율상으로나 의결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또 그렇게 보이므로 개선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일단 현재의 개선방안을 가지고 운영해서 추후 개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대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기피 격무 부서의 가산점 부여에서 기피 부서가 이런 것은 상당히 뜻은 이해가 가지만 법적 행정적 용어가 아니라서 정의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 한 사례를 들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말입니다. 선호 부서, 기피 부서를 동시에 설문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그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선호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바와 같이 직위공모제도를 활용하고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와 동시에 순환전보시 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때 선호 부서 지정은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정됩니다마는 선호부서를 매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주민, 공무원 의견수렴을 통해서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자료협조를 받아서 좋은 방안을 저희 인사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인사사전예고제 도입에 관해서, 예고제를 작년부터 도입한 전라북도라든가, 월초부터 도입한 광양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도입해야 되겠다고 발표한 광주광역시라든가, 신안군이라든가 가까운 곳에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측 가능한 사항, 그리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불필요한 불평 또는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장님께서 걱정되는 점으로 지적하셨던 완전히 이게 날짜 잡아놓으면 로비만 하려고 근무는 제쳐두고 달려 다닐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짜가 예고된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 그렇다면 오히려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그런 청탁이라든가, 로비 또는 정실주의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공개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음성화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제약과 제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사공개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승진후보자 명부의 범위라든가 이런 방식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꼭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사시기 문제라든지, 범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사 범위라든지, 요인이라든지, 이런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승진대상자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다면평가제 이런 데서 일부 공개가 되고 그렇게 해 나가질 것이고요. - 인사예고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상.하반기에 정기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사예고제를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인사철학도 그러시고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또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인사운영쇄신방안을 작성할 때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섯 번째로, 심사승진제와 시험승진제의 병행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일한 심사승진제도가 100% 완벽한 시험승진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승진제도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은 순환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환전보원칙이 잘 지켜진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고,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순환전보에 대해서는 승진 이상으로 우리 시청 직원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전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곱 번째, 소수직렬 기술직 현황이 13개 직렬이라고 했고, 이 분들이 민원이라든가 정원 한계때문에 불가피하다 현재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근 시.군과도 동일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이것이 다수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우를 받고, 소수직이라고 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렬을 무조건 5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바라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라남도라든가, 행자부에 이런 개선사항을 건의라도 해야 됩니다. - 또는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라도 해서 하위직 직원들, 특히 소수직렬 기술직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높이는데 우리 시장님과 간부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소수직렬이라든지, 사회복지직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별정직으로 있을 경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흔히 그렇게 됩니다. -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직렬에 대해서 우대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나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예. 여덟 번째로, 5급 복수직렬 배치조정 확대의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에 복수직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5급 또는 6급 등에 대해서 재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맞지요?

- 예.

- 그렇게 알고 본청이라든가, 사업소 중에서 5급 행자부 승인사항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복수직렬 배치에 대해서 최소한 몇 년에 한번 정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직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9월 인사 후라든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때 9월 정기인사 후에 인사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때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실 때 이러한 사항까지도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수직렬의 어떤 형평성 확보라는 이런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홉 번째로, 기능직 공개채용 문제에 대해서 특별임용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또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에 있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해당된 사항입니다. - 제가 기능직 공개채용을 강조한 사항은 21명 1, 2기 특채인원 중에서 아홉분 이상이 전기직렬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들이 발생할 인사수요 예측을 한번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그래서 무조건 특별채용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해야 된다라는 신속성, 특수성을 강조할, 자격증 소지 여부라든지 특수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능직도 인사수요예측을 하면서 인사를 풀어가야 된다, 그럴 때 공개채용이 가능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일반 대기업이나 일반 민간기업들도 채용발표를 해놓고 채용 합격통지서를 발부해놓고 나서도 3개월, 6개월 정도 기다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은 100% 잘못입니다마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특히 수요예측을 잘 하셔야 된다 그 측면에서 강조 드리고요. - 두 번째로, 기능직 공개채용 여부는 단체장이 있는 임용권자 인사권을 제약하자는 그런 의미의 제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사권 사용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도 지속적으로 기능직에 대한 공개채용 문제를 검토해 나가시고 특히 인사수요 예측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든가 또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셨던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제약한다거나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곤란하다 그런 차원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제 본 뜻은요. 다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모집이 곤란한 부분, 여러 가지 절차와 수요예측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은 재량에 맡겨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수요예측 문제가 나와서 전기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98년도에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잘 아시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직을 수요 예측할만한 큰 변화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수요예측으로 해서 정말 공채가 필요한 부분, 사실은 공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채 하는 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또 예비인력을 뽑아놓았을 때의 수요문제라든지, 기능직을 그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저희가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좋습니다. 열한 번째로 종합적인 인사운영쇄신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9월말 경에 나름대로 중급규모 이상의 인사가 있다고 예측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인사운영쇄신방안을 마련할 때 그 전 단계로서 국장님께서는 혹시 민선 1, 2기 인사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9월 인사가 있기 전에 우리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이른 바 인사만족도 조사 또는 인사 관련사안에 대한 직무만족도 조사, 이에 관해서 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그런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 또는 평가분석에 기초해서 인사운영쇄신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에 기초해서 9월 인사를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칙적으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위기감을 갖고요. 최소화해서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해서 의견을, 가장 핵심적으로 직원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인협의회와 1차 정기협의회도 개최해야 되고요. 그런 데와 협의를 잘 한다면 이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모아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결국에는 목포비전개발기획단이라고 우리 시에서 일시적인 정책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운영제도에 관련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새롭게 우리 전태홍 시장님께서 임기를 시작하신 마당이고, 어떤 정책개발과 어떤 아이디어 시책발굴보다 앞서서 인사시책에 운영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수립되고, 거기로부터 민선3기가 제대로 갈 수 있는가, 또는 잘못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바쁜 사항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인사 또는 직무만족도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그에 기초해서 인사운영쇄신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거기를 바탕으로 9월 인사부터 우리 전 공무원들이 환영할 만 하다, 이제 믿고 마음놓고 일해도 되겠구나 그런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우리 강성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입니다. - 보충질의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도 곁들여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우리 시에 감사원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부분의 지적사항이 혹 있나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 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 이번 감사에요?

- 예. 이번 감사원감사요.

- 이번 감사에는 인사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공무원들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현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데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합니다. 아울러서 보완을 한다면 청렴도를 잣대로 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민선 3기 출발하면서 시장님의 뜻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운영해서 지적해서라든지,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 종합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자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발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청렴도의 잣대를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만, 이 부분을 청렴도의 잣대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것으로는 징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한 어떤 문제들이 파생되었을 때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청렴도의 잣대를 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연구하겠다는 답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환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순환전보제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좋은 제도도 반드시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순환전보에 대해서 단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순환전보는 이건 인사문제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순환전보의 단점에 대해서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다보면 직무에 물론 전문성을 기르는데는 있지만 특히 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순환전보가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전보제한을 해서 가능하면 순환전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얘기는 다른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순환전보는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예외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 순환전보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전문성의 결여라든지 또 업무의 연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파생적으로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한 의도는 장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언의 설명은 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단점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 이 업무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과 내에 도시계획을 맡은 이런 부서들은 상당히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서에서 기획을 해놓고 다음 실현하는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렇다 보면 잘못된 행정에서 책임한계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행정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렸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정비과정에서도 어떤 필요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폐지한단 말씀입니다. - 구체적인 예로는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면서도 오늘날 시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계획선을 폐지해 버렸다, 그 지역 주민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옆집은 상업지역으로써 모두 건축을 했어요. 그러나 경제사정으로 인해 건축을 못했는데 아무 홍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원화로 되었단 말입니다. - 이랬을 때 소유권자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획부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집어넣는데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이 순환전보해서 옮겨버리면 민원이나 피해자가 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요. - 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를 감독한 담당부서에서도 그 감독관이 이제 자기가 자리를 바꾼 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냐, 제가 이 공사담당을 하기 이전에 된 사항이라 이것은 책임이 없다고 그럽니다. -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한 것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완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 답변 드릴까요?

- 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보를 자주 하다 보면 전문성 문제라든지 업무 연속성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문성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의 직렬을 전문화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느 직종으로, 이런 식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문제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아주 중대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과제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 아무튼 노력한다는 말씀이 어떤 개선이 뒤따른다고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전문을 요하는 기획부서나, 예를 들어서 도시과, 도시기획부서같은 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지금 이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분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혹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해외연수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획해서, 지금 토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안하고 있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는 상수도, 도시계획이면 도시 계획해 가지고 이건 도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그런 기회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유럽이라든지 선진외국에 나가서 환경시설을 비롯한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보통 10여일 간격으로 가 가지고 검토하고 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배려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총무국장께서는 인사를 총괄하신 분인데 이 도시계획이란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고도의 전문분야입니다. - 이 분들이 해외로,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보다 훨씬 선진된, 문화가 발달된 도시를 반드시 답사하고 나서 이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되는데 해외연수조차 갔다오지 않는 분들이 도시계획을 했을 경우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고,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렇게 했을 경우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수과정의 경비를 아끼시려고 하지말고 이런 데는 충분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연수를 누가 갔다오는지, 갔다오지 않는지 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으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 앞으로 이런 부분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전문분야,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교통행정에도 아마 이웃 일본 같은 데를 최소한 갔다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5대때 동유럽여행을 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2개 반의 도시과 직원 배낭여행을 3개월 간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출장비가 어느 지역이든지 그 사람들 자유대로 하는데 보고를 매일 하고, 또 수기를 쓰고 그러는데 이제 출장이 끝나서는 서울시에 자기들이 보고를 합니다. - 그리고 그 분들이 노하우를 축적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실련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다만, 제가 해외연수를 간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단위 계획이라든지, 왜냐면 우리 시에서 한 두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통역의 문제라든지, 전문분야의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공개되는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아니면 전문분야에서 가는 그런 연수에 같이 동참해서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 특히 의원님께서 이런 전문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긴 안목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많이 나가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님께서도 미항가꾸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목포를 새로운 미항으로 가꾸자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상식이 아닌 선진의 시드니라든지 아주 아름다운 항구 이런 곳을 실질적으로 가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몇 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한테도, 또 의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해외에 좀 나가서 조금 더 트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민선 3기에 들어와서 변화된 행정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과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목포시 노인복지정책을 발주하였다고 하는데 용역비와 용역기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역은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 소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는 1,122만5천원, 그리고 용역기간은 금년도 7월 30일부터 9월 31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 두 번째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민간이나 목포시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삼향면 왕산리에 자혜양로원과 장해요양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자혜양로원에서는 80명 정원으로 있고 그 양로원에서 83명 정원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혜양로원은 현재 64명이 입소되어 있어 가지고 16명씩 현재 부족하고, 요양원은 84명 정원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무안 청계면에 자혜양로원에서 현재 330병동 규모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금년말 목표로 준공할 것으로 현재 건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안군 압해면에 전라남도에서 전문요양원 이것도 금년말 준공목표로 현재 건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수요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민간자원 유치를 해서, 업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북 김제시의 종합복지타운을 견학해서 우리시도 복지타운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시는 참고로 3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에서 사실은 종합복지타운의 기능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든지, 취미교실, 경로식당, 노인학교, 이.미용실, 공동작업장, 전과교육, 오락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그런 종합복지타운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견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런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그런 복지타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써 목포시 노인복지기금의 현재금액과 목표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의 목표로 해 가지고 2억6,891만4천원을 시 출연금으로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을 매년 5천만원씩을 조성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을 앞으로 조성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총 조성목표액은 6억원 정도로 조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금사용은 이자수입의 70%는 노인복지에 사용을 하고 30%는 매년 다시 재정립을 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저희들은 2억8,832만4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첫째 해양수산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기존축제를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축제를 개발할 것인지 검토 후 추진방안을 강구한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축제를 새로 개최할 것인지 기존축제와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존축제와 해양축제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또 우리 해양축제가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축제가 되고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그 다음 두 번째, 목포포럼에서 제시한 해양수산축제개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소 해양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탁 의원님께서 목포포럼에서 목포해양수산축제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하는 발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김탁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우선 그런 해양수산축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공감대 합의가 필요하다,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독창성과 차별성을 갖고 친수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또 워터프론트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축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을 통해서 사전검토, 그리고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만이 목포에 맞는 축제, 또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는데 그 동안 왜 중단을 했느냐 이런 말씀도 했었습니다마는 2002년 2월 그 때 당시 2002년도에는 월드컵축구대회가 있고, 또 사실상 지방선거가 있고, 국가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그것을 차후에 문제를 논의하자, 그래서 차후에 검토하여 방침을 그 때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해양수산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존축제와 연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지역 축제, 해양수산축제로 주재한 축제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도자기축제로 개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장께서는 말씀하신 종합문화예술축제를 포함해서 각계 분야별로 이런 축제를 같이 기존축제와 해양축제 이것을 각 분야별 축제로 묶어서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자기축제의 긍.부정적인 측면과 존.폐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역정서, 지역정체성 이런 것을 들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자기축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자기축제는 축제를 가미한 생산적인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의 산업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도자기산업하고, 조선산업은 매우 경쟁력이 있고, 이것은 자연발생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다 라고 각종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서 전부 다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역은 즉 말하자면 도자기산업이 현재 70여개 목포권에 있습니다마는 단일산업으로써는 그래도 최다 생산업체를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 도자기산업이 매우 고용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1,200여명이 현재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서 도자기산업에 대해서는 이 지역 영산강 유역에서 역사성이 매우 아주 훌륭합니다. 옛날에 도자기산업이 영산강유역에서 아주 번창했고, 또 계획을 해서 현재 해저유물전시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훌륭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도자기산업이 앞으로 세계 메카로 발전할 시에는 역사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도자기산업이 수출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수출목표의, 이런 점에서 또 축제를 통해서 많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도자기산업을 관광상품화하고 상품 가치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계속 축제를 해가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도자기전시관을 국기를 지원해 주면서 지어라, 앞으로 여주, 이천 이런 데는 도자기산업의 전통사기를 육성시키고, 여기에서는 산업자기하고 생활자기를 육성시켜서 수출사업을 육성시켜라, 도자기전시관을 지어라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앞으로 엑스포도 개최해라, 물론 2002년도 당초에 계획은 되었지만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무한정 늦어지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도에서도 10대축제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시켜라 해서 도에서도 10대축제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7회 개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도 했고, 매출신장도 많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앞으로 대표적 축제가 도자기축제가 못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단해라 하는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물론 대표축제를 별도로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아무튼 시민단체, 시민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더욱 발전되고, 또 전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 더욱 보완시키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도자기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차별화된 축제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도자기축제라든가, 해양수산축제 등을 개발하는데 시민단체 및 시의회 목포시 행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 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각 단체별 개별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청회는 앞으로 분명히 이기정 의원님 말씀대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며칠 전에 도자기축제가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여 지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자기축제가 7회째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사후평가제를 실시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사후평가제를 실시하였으면 어떻게 실시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평가제를 저희들은 자체 추진 부서를 통해서 목포시에서 각종 설문을 받아서 사후평가제를 실시했고, 자체평가를 실시했고, 목포대학교에도 용역을 줘서 사후평가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그 동안 매년 목포포럼에서도 평가를 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기간동안에 목포포럼에서, 목포대학교에서 100여명이 매일 투입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완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면 작년에 평가실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작년에 평가실시 결과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도자기축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크게 성공하지 않았다고 할뿐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과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평가결과 올해는 아직 안 하셨죠?

-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 작년에 결과 나온 것을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자기축제를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영산강 역사성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는데 영산강에 대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도자기축제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산강 유역 즉 말하자면 나주부터 목포까지 해서 영산강, 그리고 현재 강진 이런 데까지 해서 도자기업체가 여기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현재 보면 대표적인 도자기가 강진 청자, 해남 녹청자, 무안 군청사기, 또 구림도기, 목포에서 생활자기 중심으로 발전되었지요. 이런 유명한 전통자기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많은 도자기업체들이 이것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관계로 해서 현재 해저유물선이 여기에 전시가 되고 있다,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장님께서는 도자기축제를 작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겠다는 그 의견입니까?

- 예.

- 그러면 민선 3기 시장님이 제시한 시정운영방안을 보면 그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책자로 다 배부되었습니다. 시정운영방안을 보면 시장님께서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수산축제를 개발하겠다고 분명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 예.

- 그러면 그 제시를 했으면 분명히 계획과 방법이 있어야 제시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축제 말입니까?

-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 민선 3기 시장님이 제시한 시정운영방안 책자가 있습니다.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제시하실 때 해양수산축제를 개발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예.

- 그런데 해양수산축제 개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법,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법론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어떻게 개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벤트를 개최하고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하는 현재 개발안이 나와 버렸다면 당장 개최가 되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미나도 개최하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더 듣고 해서 그것을 어떤 안을 확정을 해야 만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더 들어가겠다, 가령 해양수산축제라 하는 것은 어떤 해양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개발에 많은 소요가 됩니다. 또 어떤 해양수산자원을 소재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축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그런 이벤트가 한계가 도달하게 됩니다. -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일반축제와 다른 데 해양수산축제를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지만 일반축제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축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해양을 주재로 하는 제목만 들어가 있지 바다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탁 의원님도 제시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욱 더 개발을 해 나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의견을 앞으로 들어서 그 안을 확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얘기가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자기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렇다 하면 직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민선 3기 운영방안으로 해양수산축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 목포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하지 못한다고 해서 도자기축제를 중단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도자기축제는 생산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 나가고 과연 앞으로 목포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해양수산축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포문화예술의 대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기존축제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도자기축제를 해양축제를 하라니까 중단해야 된다 그런 논리에는 안 맞습니다.

-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기정 의원님, 잠깐만요. - 경제사회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기정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 이기정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자기축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자기축제를 계속 개선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하시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기정 의원님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부정적인 면은 아까 시민의 현재 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생산적인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축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해양수산축제를 개발해 나가되 앞으로 종합적인 축제로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두개 축제를 별도로 해 나가고 해양축제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하세요.

- 부정적인 측면은 지역정서하고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 지역정서 뭐가 안 맞습니까?

- 왜 목포시에 도자기라는 그런 축제를 하냐, 제 말씀은 생산적인 축제인데 축제를 가미해서 하는 축제다, 그런데 도자기축제라는 것을 왜 하냐,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 가지 역사성 같은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정서가 안 맞는 것이다…

- 그러니까 그 정서가 안 맞는데 개선할 방안은 현재 없다 그 말씀이죠?

-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고 도자기산업을 왜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된다 그런…

- 아, 이해를 시킬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죠. 시민들을 이해시킬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죠.

- 존경하는 이기정 의원님, 지금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답답해하시고 계십니다. - 그래서 이기정 의원님이 질문하려고 하는 취지와 앞으로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자명하게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짧게 정리를 해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도자기축제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자기는 많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포지역 정서에 맞는 수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건어물판매장 여러 가지 수산물에 관한 판매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사실상 지역정서에 맞는다 하면 수산물전시장이라든가, 판매장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에 반면 먹거리촌만 줄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더 보강해 가지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신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강하시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북항유원지 조성 등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 사항을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북항유원지를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속히 조성되어 수립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개발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확한 개발시기는 제가 여기서 밝히기가 힘들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결정 입안과 주민 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치게 되면 약 18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만일 재원이 부족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방안이 있는지 또는 과감하게 민자를 유치하여 조기에 개발할 의지는 있는지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조성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힘들고 또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민자유치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 북항유원지가 개발되면 북항 일대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 네 번째, 목포시의 기구개편 취지에 걸맞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경영인이 참여하는 민자유치촉진위원회도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적인 민자유치 업무를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1995년 10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로서 동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번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산업자원부나 전라남도 등의 조례를 개정해도 가능한지 이것을 질의해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수처리장의 주요민원의 대상인 악취제거가 선결되어야 한다는데 악취처리방법이 완벽한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기술상으로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흡입관을 설치하고 탈취장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조감도를 보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 중인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은 기준적용면적에 적합하고,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면적이 약 7,500㎡이고, 체육시설 인 테니스장 등 다목적 분야 8,300㎡입니다. 그리고 기타 놀이공간이 8,600㎡, 산책로 기타 수계시설이 22,131㎡입니다. 그래서 총 46,531㎡가 조경 등으로 이용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 예.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5분간 정회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정회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추가보충질문 답변 후 박홍만 경제사회국장의 불미스러운 태도와 발언에 관련하여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박홍만 경제사회국장의 퇴장을 요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추가보충질문은 본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 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노인보건의료서비스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노인성질환자들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및 또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체 노인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라는 내용과 목포시 치매노인은 노인인구 15,570명중 8.3%인 1,292명으로 추정하고, 이중 보건소에 등록 관리한 치매노인의 32명이므로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보건소 상담지원 등을 통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및 치매는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각종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시의 향후계획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간호사 7명이 대상가정을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2,302명을 등록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65세 이상 노인 15,570명을 관리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 그러나 김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건강실태조사 등 노인관리는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예산확보를 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치매노인의 조기발견과 등록은 1997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3,022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장애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인지기능 장애 치매환자 81명으로 판명되어 등록 관리하다가 사명 전출 등으로 현재는 32명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노인 조사 외에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보건소 상담지원 등을 통하고, 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조기발견 등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치매는 많은 예산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치매전문노인 병원 유치 및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치매예방 및 치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