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먼저 우리지역은 태풍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은 피해라도 입은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날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출근하여 피해조사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선 3기가 출범한지가 이제 두달여가 지났습니다. - 아직은 섣부른 기대이기는 하지만 민선 3기에는 자치행정이 시민중심으로 개혁되고 더욱 성숙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때보다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실한 신앙인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아 오셨던 전태홍 시장께서 목포의 역사에 길이 남을 깨끗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으셨으면 하는 진심 어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민선 3기 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시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현재까지 초지일관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우리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부실공사와 공사부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근절하겠다."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라면 시장직도 벗어 던질 의사가 있다."라는 강한 열의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시장의 시정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어떤 자세와 내용과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를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충정에서 금번 시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강성휘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하셨기에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 신설과 관광진흥계 확대개편을 골자로 하는 우리 시 기구개편안이 확정되면 상당규모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새롭게 단행될 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각 지자체에서 보여줬던 인사잡음과 인사모순 예를 들면 학연, 혈연, 지연 특정계보 중심의 인사, 선거의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금품수수와 특정권력 줄서기를 통한 청탁으로 인한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이나 인사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그 동안에 공직사회의 줄서기 풍토와 복지부동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인 것입니다. -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보 없이 참여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이 청구를 공개해야만 공개되는 시스템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한편으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과 아울러 정보화시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기술된 서울특별시의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전문은 행정정보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도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은 어떤 정보가 있는 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공개된 자료를 득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공개에는 제약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정보공개를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예산결산에 관한 정보, 업무추진비등 공사의 영역이 불분명한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업무추진비의 집행현황에 관한 정보, 중요한 계획 수립이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등은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공표"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때에만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참고로 여타 시군의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참고로 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공표항목으로는 - 1) 당해년도의 업무계획, 2) 단체장(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와 대기소음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 5)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곧바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 현황, 7) 총 공사비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현황,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1) 공청회 결과 보고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도 이런 전향적인 방향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감사 청구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2000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 하에 주민 참여를 실현시키는 장치로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견제와 감독의 수단을 확보하고 이미 제도화된 여러 형태의 행정 통제 방식의 결함으로 발생되는 점을 보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 하지만 이 제도가 실효를 발휘하기에는 청구인 수가 과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청구인 수는 조례상에 70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 수를 200명 이하로 대폭 낮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 감사청구조례는 권고대로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의 권고대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개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동안 4차례의 무안반도 통합논의를 가졌습니다. 3차례는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했었고 1차례는 의견조사조차도 실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전에 또 한번의 통합논의가 꿈틀하였으나 결과는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대과업을 위해서라면 시장후보라도 사퇴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안반도 통합이 무안과 목포의 균현발전 도모, 자생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써의 필요조건인 광역행정의 실현, 행정재정적 낭비요소 제거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서남권 발전의 시너지효과 배가, 농촌의 안정성 회복과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규모경제의 실현과 도청이전 사업의 가속화와 조기완료 등을 이끌어내는 등 무안군과 목포시의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다 주고, 시군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은 무안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우리 내부의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진행된 관주도형 통합운동, 정치권주도형 통합운동과 기능적, 공간적 통합에만 열과 성을 쏟았지 무안군민들과의 정서적 통합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된 목포주도형 통합운동이 무안군민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실패하게 한 요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급할수록 서서히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시군간의 정서적 유대와 통합에 촉매제로 작용할 통합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통합은 그 다음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어떻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통합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2001년 10월 30일에 개최된 제2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산 115-8번지에 위치한 유달공원묘지는 현 묘지의 이용시민의 90% 이상이 목포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안군에 위치해 있어 진입도로가 비포장 되어 있어도 우리시는 대단히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의사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무안 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무안군은 쓰레기위생매립장 건립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이웃이 최고의 이웃입니다. 무안군 쓰레기 해결문제는 우리 목포가 전향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무안국제공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을 둘러싼 언론보도를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산부족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공기지연이 예상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역시 2007년 이후에나 완비될 것으로 예상돼 공항개항 예정보다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서 개항되더라도 개항 초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며, - 셋째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활주로가 2800m밖에 되지 않아 미주, 유럽 등을 취항하는 B747-400기종 등의 취항이 불가능해 세계 경제변화에 따른 교역, 업무, 관광, 산업의 비약적 증가추세에 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허브공항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차제에 활주로를 400m정도 연장하여 대형기 및 대형항공기의 취항과 대형항공기의 대체 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계획대로 보면 이것이 2020년쯤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무안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안과 더 나아가서는 서남권 지자체와 더불어 적극적인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도 목포.무안 공동발전전략 마련, 무안농산물 사주기 등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통합의 비전제시와 생활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도모하는 등의 통합기반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황정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저는 민선 3기 전태홍 시장의 공약을 크게 4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첫째는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 둘째는 부실공사 추방과 공사부조리 근절, 셋째는 무안반도통합, 넷째는 문화관광의 활성화, 대불산단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벤처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시정질문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시정철학을 시민들에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개정과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정안은 의원의 임무중에 하나가 의원발의에 조례제정과 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물었던 것은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에게 공을 좀 돌리고 싶고 시장님의 모습을 좀 대내.외에 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였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취임초기에 시장실 벽을 유리벽으로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보이시기도 하고 그 동안 상당히 비협조적 관계였던 시민단체, 사회단체들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환경단체와 진지한 대화를 하시기도 하고 주민이 진정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성립을 위해서 2003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이 예산편성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를 도입하는 등 그 동안 민선 1,2기와 남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3기가 출범한지 두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서인지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나 시정에 대한 방침이나 앞으로 비전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보충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들에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참고자료집'이라고 해서 상당히 두꺼운 자료들을 각 시.군의 조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들과 유관된 자료들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오늘 끝나고 어디다 던져버리시지 마시고, 업무보실 때 참조를 꼭 해 주시길 모두에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세차례 무안통합 무산 사유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 그래서 아마 무안군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또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못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무안군수님께서 무산 사유에 대한 것이 아직 해결이 안됐다라고 제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시의 대책은 있는지, 우리시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혹시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내용은 밝히시되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이번 질문답변서를 보니까 서남권행정협의회가 마치 정가의 보도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 기능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협의체로써 별 효과가 없고, 내용도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서남권행정협의회를 그대로 유지하시되 목포무안행정협의회 목포하고 무안하고도 행정협의가 잘 안 되는데 서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는 상당히 형식적이거나 홍보성이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그래서 목포무안행정협회를 제안하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조례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서울은 23개 항목인데 우리가 그 중에 벌써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충질의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부터 끝까지를 제가 다 출력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기했던 정기적으로 공표 해야 될 정보공표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의사나 의안,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실은 핵심인데 거의 변죽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작년도에만 118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다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118건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입법예고중이라고 하는데 광주에 있는 여러 지자체들은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받자마자 지난 8월까지 남구를 제외하고는 다 했습니다. 신속하게 주민이 참여할 길을 열어 둬야 되는데 광주도 다 선거를 치뤘고 목포도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늑장행정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충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남녀가 결혼해도 오늘 만났는데 내일 결혼합시다하면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상당히 정상적인 관계형성에는 좀 도움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남녀도 만나면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기뻐도 해주고 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결혼하는데 우리는 마치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간의 통합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런 남녀가 만나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무안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될 만한 가치도 찾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통합기반 조성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먼저 유달공원묘지 진입도로 포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실은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할 때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제 늦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특별히 우리 시장님께서 혹시 안가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보고 좀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하는 뜻에서 찍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이 지금 유달공원묘지 입구의 길들입니다. 상당히 정비가 안되어 있고, 불량한 도로이고 도로폭이 4m에서 길어봐야 5m70㎝입니다. 제가 작년에 실측을 해서 이 공원묘지를 날마다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추석이나 설때 성묘를 하러 가는 분들이 교행자체도 불가능할 정도의 열악한 조건들입니다. -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제 시장께서 바뀌셨으니까 그리고 남다르게 무안에 대한 애정과 무안반도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무슨 지방자치법 찾고, 제가 조금 있다 다시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무안소속이니까 나중에 협의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비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작년에 제가 읽어드려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납골당 사용과 관련해서 아마 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무안에 있는 유달공원묘지 포장은 소송당사자인 유달공원묘지측에도 이익이 있고 무안군민들이 봐도 목포시가 무안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하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절대적인 행복추구, 시민들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바로 즉각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공동 사용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을 지난 1년 전에 냈고, 오늘 또 내게 된 것은 전에 부연설명 드렸듯이 민선 3기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는 무안과 쓰레기매립장을 공동 사용하는 것이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원윈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첫째는 거기에 쓰레기매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시도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 장기적인 쓰레기종합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가 하나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 둘째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좋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 주변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조례에 관하면 투입량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지원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방역.복지 이런 모든 문제 등에서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늘 호소도 하고 때로는 집단행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 그 분들을 임의해서 그 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되는 등 대단히 중요한 일거삼득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무안국제공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은 물어보니까 나중에 한다고 합디다. 뭐 이런 정도로 어쩌면 대단히 관심없거나 이것도 마치 유달공원묘지처럼 무안의 행정구역이 있으니까 서울지방항공청이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무안공항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우리 현 행정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800m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B747-400같은 대형 기종과 대형화물기 등은 전혀 착륙이나 이륙을 할 수 없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안개일수가 17일로 전국에서 최적의 공항입니다. - 그래서 만일 인천국제공항이 안개나 악천후 시 공항착륙이 불가능하면 회항을 해야 되는데 회항장소로 가장 가깝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기 때문에 하는 곳이 바로 우리 무안국제공항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400m 연장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전문가들이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 정말로 이 시정질의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또 그때 대답하고 우리 의원님들 기억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래서 잊어먹으면 또 미루고 재촉하면 하는 척 하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논의의 장이 아니라 진지하게 가슴도 맞대고, 머리도 맞대고 정말로 21C 위대한 목포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황정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입니다. - 원래는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한 기반조성은 시장님께 질의를 해서 좀 뜻을 공유하고 이해의 차이들을 극복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은데 시장님께서 임석해 계시니까 경청하시리라고 보고 국장께 몇 가지만 당부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아까 혐오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좀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생활편익시설인데 좀 기피하고 싶은 생활편익시설 이런 용어들을 써야지 우리부터 그런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제안했던 예를 들자면 무안쓰레기를 우리 매립장에서 공동처리하는 문제도 그들에게 아, 이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하구나! 꼭 이런 생활편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하고 싶은 시설이 통합이 되면 전부 무안으로 올 것이라는 기우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선결조건일 것이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 또 유달공원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랑카드에 써진 글이 이번에는 아직까지 다른 시설 설치한 것을 뜯었는데요. 20년전에 무상임대해주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도 안해 줘서 앞으로 소송하겠다라고 작년에 제가 전문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 그런데 만일 이 무안 분들이 이걸 볼 때 아까 제가 결혼론을 피력했듯이 결혼하면 너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했더니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너 나갈려면 나가든지, 들어오려면 들어오든지 알아서 해라하는 것처럼 느끼는 행정의 단면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되게 되면 무안사람들이 아, 목포가 우리한테 무안반도공동발전전략으로 통합을 요구할 때 정말 저사람들이 진지하게 우리 문제를 전체차원에서 고민하고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작은 신뢰하나도 쌓이지 않은데 엄청나게 큰 대업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주지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무안국제공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국장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우리 시가 기획실에서 무안국제공항 중간보고서를 저는 받아서 봤습니다. -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하면 여기에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공항이 개항해도 초기에는 편하게 말하면 이용객이나 손님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데 공항 만들어 놓고 무안에 아무런 파급효과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의 진행과정이나 시스템을 봐서는. - 그래서 우리가 결국 대업을 위해서 이런 기반조성을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앞장서서 그 분들이 혹시 이해를 못하면 이해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군단위 공무원들이 갖는 우려들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간단한 제안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전에 보면 한차례 정도씩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저희 의회하고 시집행부하고 족구도 하고 이럴 때 거꾸로 좀 우리가 더 정중하게 무안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간부공무원이 됐든, 시장.군수를 포함해서라도 초대라도 해서 좀 서로간에 유대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에 제가 거꾸로 목포하고 무안하고 행정협의회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그래서 그건 특별히 더 이상 보충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피력하다시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목포시장이 참 훌륭하고 멋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공을 제 개인 스스로는 시장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충정이란걸 이해 하시고 현재 제가 어제 밤 12시경에 답변서를 보고 하도 갑갑해서 아침내내 우리 인터넷에 있는 이런 초기화면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출력을 했습니다. - 전부를 출력하니까 실은 해도 그냥 행정기관은 알 수 있고, 안 해도 알수 있을 정도의 일반화된 내용이지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아직은 빈약하다. 그래서 조례개정 전이라도 그런 사업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로 참고로 놔두었던 울산의 한나라당 시장하고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의 신선한 사례들은 복사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참조하시면서 이것이 민선 3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이고, 우리 의회의 요구이기도 하고 시민의 요구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 이상입니다.

-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안통합과 관련한 질문에서 혐오시설 이 부분은 그쪽 홍보문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생활편의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앞에서 시장님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무안공항 주변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거기에 상수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나름대로 조용하게 많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관련해서는 좋은 제안과 자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 예. 황정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작년 10월 30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시가 좀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뭐 사후약방문격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이 답변서에서 봤습니다만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좀 지금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제가 그 분을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너무 강경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답변을 보니까 법이 어쨌다, 저는 법전문가가 아니고, 무슨 법률가가 아닙니다만 지방재정법에도 보니까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 사무배분기준에도 보면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사무라든가 이런 우리가 찾아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찾아낼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 거기 조항에도 보면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은 주로 우리가 하는데 무안입장에서는 우선 순위가 밀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도에 보조금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무안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슨 용지매입에 나서고 우리는 공사를 담당하고 그때 제가 관련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것은 전 구간을 공사해도 3억원 정도가 안 듭니다. - 저는 이제 우리 앞에 무안반도 통합이라고 하는 큰 대업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한테 편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조속히 무안군과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도하고 함께 협의해서 좀 풀어나가서 빠르면 내년 설에 늦어도 내년 추석때는 참, 민선 3기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황정호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편하게 하겠습니다. - 착륙은 가능한데 이륙이 안 된다면 착륙한 비행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실 거라고 보고 다른데 서서 다시 급유를 받아서 가든지 해야 된다는 식인데 착륙한 비행기가 다시 서울공항을 통해서 이륙해야 된다든지 이런 착륙한 비행기가 뜰 때는 못 뜨지 않겠어요. -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는 현재 지금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전에 이 용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획실에서 한 부를 빌려서 이틀째 봤습니다. 이틀째 내용을 봤는데 현재 예산부족이 615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기지연도 문제인데 현재 2,800m, 45m 폭으로 활주로가 하나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B747-400 같은 대형기는 뜰 수가 없고 그래서 일본도 전부 국제공항 3,000m 이상으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물기라고 하는 B747F 같은 경우는 뜰 방법이 없습니다. - 그런데 이 활주로를 개항 후에 연장하게 되면 기 시공한 부위를 전부 철거를 해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사용 조금 안하고 다른 공항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계획을 보면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을 하게 되면 목포공항은 폐쇄를 합니다. - 그러면 우리는 광주공항은 2010년까지는 운행한다 이런 안들이 현재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공항을 이용하지 못하고 광주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2010년안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2010년이 넘어버리면 광주공항도 없어지면 비행기를 타러 여수를 가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해야 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지금 하면 공사비가 30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용지매수 포함해서라고 제가 금호건설 사업소장에게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때 가서 하면 공항도 중단해야 되지만 돈도 10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을 더 들여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을 내일모레 개항해도… - 그래서 제 주장은 우리가 공항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꾸로 시민들의 서명도 받고 의회도 건의문도 띄우고 이런 정도여야 되는데 답변을 들을 때 저는 느낌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가봐서 한다고 하대요라는 것은 좀 우리가 주체적인 노력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광주하고 무안고속도로도 2005년에 완공된다는데 현실적으로는 2007년에 가야 완공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양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목포하고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목포∼무안간 고속도로는 정부예산에 반영도 안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저런 요건들을 가미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추구하려고 하는 국제자유도시 동남아나 중국밖에 안가는 국제자유도시가 가능할지 그리고 대불자유무역 지역으로써 효과를 가질지 그리고 2010년에 만일 여수에 해양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 공항이 거기서 파급되는 효과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좀 이런 정도 한다고 하대요.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합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하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 정.관계 요로까지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의 시발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견해에 동의하시죠?

- 동의합니다.

- 그렇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수 있죠?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에 걸친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회기동안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형연 의원입니다. -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느덧 11년의 세월이 흘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지방살림을 꾸려나가는데는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할 줄로 생각됩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SOC사업과 도청이전으로 인한 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참으로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 그러기에 본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힘을 모아 투명한 예산집행과 세원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유출되는 재원보다는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장기적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 해마다 편성되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예산집행 사항을 일관성 있게 상시적으로 연찬할 수 있는 예산관련 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지침, 그리고 예산 편성권자의 의지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키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이러한 위원들의 뜻을 집행부에서는 반영하시고 더 발전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 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자세로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9명 전원은 결산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때 선임되었던 우리 의원 1명과 세무사 두분, 민간인 두분 등 총 다섯 분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강도 높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수도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요구액은 총 세입 결산액은 4,385억1,139만3,497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2,622억1,378만7,860원이며, 총 잉여금은 1,762억9,760만5,637원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13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회계가 직제개편으로 도시개발사업회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 동안 집행된 인건비 지출 등의 문제점들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 하셔서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성룡 의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시인이 이야기한 "정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사랑은 정성스러운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더 잘하려는 정성스러운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든든한 목포의 미래를 느껴봅니다. -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각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의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여건과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을 진단하여 행정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 감사담당관실을 실.국 계선에서 독립시켜 부단체장 직속기구로 상향조정한 것은 현행 동.사업소 위주의 종합감사를 시 본청 실.과에 대한 부분감사 비중이 커질 것에 대비한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정이며, - 또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업무의 국가이관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개 담당으로 잔존하게 됨에 따라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미달되므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3개 과에 통.폐합하고 대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식기반 산업육성과 신경제 진흥을 위한 전담 부서로서 "투자통상과"를 신설하고 관광진흥업무 보강을 위해 문예관광담당관실내에 관광개발담당을 신설코자 하며, -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기구정원 승인을 받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시민문화체육센터 기구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하는 기구를 폐지하거나 또는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2년 8월 6일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시 2002년도 목포시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 청취한 바 있고, - 전라남도와 기구개편안이 협의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의 초과인원 13명에 대하여는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다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종에 따라 정리하지 못한 정원에 대해 현원 정리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 7개월간 유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현재 우리시 수돗물 생산 능력은 145,000t이나 목포시 수도 정비 기본 사업 계획 년도인 2016년에는 급수 인구가 482,000명으로 증가되어 1일 263,000t의 물이 필요하게 되므로 부족한 118,000t의 급수 시설 용량 확장을 하게 되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수돗물이 대량으로 소요되는 시설물에 취수.정수시설과 수도관로 등의 신.증설 비용을 시설 용수 확장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53조(원인자 부담금)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 원인자 부담금이 건설되는 임대주택에도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면 영세서민들의 임대료에 부담을 주게되므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중 주거시설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다만 15평미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먹는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경제적.기술적으로 측정이 곤란한 바이러스.지아디아 등 병원 미생물에 대하여서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을 도입하여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2년 6월 21일자로 환경부령(제122호)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 규칙에 따라 전국 통일적으로 징수하는 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모두가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허정민 의원외 15인 발의】 9.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지역언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범 의원입니다. - 7대 의회가 시작되어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하를 드리며, 또한 민선3기 출범으로 많은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전태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 앞으로도 황해권 중추도시로서의 건설을 위해 함께 달려 갈 것을 기대하면서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발의 의원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 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대형 폐기물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9조 제6항과 제7항의 10ℓ, 20ℓ 규격봉투를 마트 등 매장에서 1회용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별도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5ℓ규격의 주황색 봉투를 제작하도록 하였고, -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사온 주민의 편의를 위해 타지역 규격봉투를 1인 10매 이내에 매수할 수 있으며, 안 제26조 제2항은 무단투기자의 적발신고 기한을 1개월 이내로 하고, 포상금 지급금액도 월50만원으로 한정시켰습니다. - 또한 대형폐기물 품목을 현행 12개에서 56개 품목의 세분화로 주민들의 폐기물 수수료 납부에 보다 정확을 기하였고, 쓰레기봉투 두께도 기존보다 더 두껍게 사용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품목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별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내용들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 환경보호와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나 무엇보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의 개발 및 여건의 변동에 따라 학교용지의 장.단기 수급과 도시계획 변경 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의 속기록을 보존하는 등 보완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3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교육청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과 안 제28조 제3항에 회의시 속기록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8조 제4항 회의록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중점 토론내용에서 도시계획은 주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최근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시 학교부지 수급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참여시키고, 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 기록보존을 위한 속기록 작성은 타당하다고 여겨졌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을 의견청취하는 안으로 목포권 농수산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상동 도매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변경이유가 있습니다. - 주요골자를 보면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시장을 신설하며,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선정부지가 택지개발로 인해 또다시 이전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는가 고민하였으며, 도심 외곽에 입지를 마련해야 하나, 적절한 부지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 앞으로 시설공사시 연약지반 침하, 침수문제, 상.하수도 문제,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시공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의견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 중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2건, 의견없음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응답 그리고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2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느라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정례회 개회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목포시의회의원 모두는 오직 25만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목포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내말씀 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교통정책특별위원회 가칭 "침수방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가칭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서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9월 27일에 개의키로 계획안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형연 전금숙 임송본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인) 의원 강찬배(인) 의원 정수관(인) 사무국장 정하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