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즈음해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지난 1년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중에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검토해 보면 불용액이 316억9,0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대비 약 13%가 되는데요 그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쭉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7억8,000여만원의 계획변경이 취소가 됐다. 이거는 참 집행부에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3,500여만원, 예산절감은 그 내용을 칭찬할 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292억9,000여만원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사업 예산 편성하는 계획단계에서 너무 예산만 많이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13%가 예산이 불용이 됐다 하는 것은 지나간 문제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우리가 정신차려서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 앞으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 해당 국별로 국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