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동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준비한 설명자료 115p를 보면 그 사진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 현장을 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 해당과장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수고하는데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고요.

다만 이 지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사진에도 나타나 있듯이 담장하고 그 나무가 아주 잘 어우러져서 인도하고 도시미관상이나 모든 면에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인도가 투스콘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잘 투입을 했고 현재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소음때문에 방음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지금 현실로 대두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남구에 교통소음으로 인한 공해가 없는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균형적인 예산사용에 균형적인 차원이나 또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담장이 지금 옆으로다 흙을 쌓아서 마운딩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추가로 심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옥상옥의 그런 일이 아니냐 이 담장을 차라리 헐고 흙으로 하면 완벽하게 흙으로 해서 현재 담장에 쌓여 있는 부분까지 흙을 완전하게 많이 넣어 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남구가 예산이 유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연 이걸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현 상태대로 우리가 쓴다하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나 불편을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보편적인 형편이고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를 감내하고 주민들이 살아 줘야 되지 이런 것 일일이 민원으로 해서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써서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예산의 한계 있고 주민을 위한 사업에도 어느 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쾌적하고 조용한 도시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에 지금 지방에 가면 얼마든지 쾌적하고 조용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의 이점이 있고 자녀들 교육문제, 경제문제, 모든 문제 때문에 도시집중화에서 살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잉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지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이 감내할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이것은 한계가 넘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해 줄 수 없습니다. " 하는 얘기를 주민들한테도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또 특별히 맹치영 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은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