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속기록이 있으니까 저희 특위에서 취합해서 결정을 내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무리 단계 가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수서동에서 폐촉법에 따라서 300m로 되는 바람에 수서동 주민들이 그 동안에 불만 많은 건 아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본 위원이나 특위위원들이 부천소각장도 가 보고 목동의 소각장도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부천에는 굴뚝높이가 57m더라고요.

그런데 반경 300m, 350m를 근접, 폐촉법에 해당을 시켜서 300m, 간접영향권에서 다 그 쪽에 영향권 혜택을 받고 있고 또 목동에는 150m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거기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SK 거기에서 할 때 담당자한테 150m 굴뚝인데 이게 간접영향권이 얼마까지 가느냐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설명하면서 1. 5km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지금 300m이내 돼 가지고 수서주민들이 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강남구는 특별히 아마 일원동만, 일원동 주변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하고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 최소한도 우리 특위 위원들이 볼 때는 간접영향권을 600m, 아니면 한 800m는 두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