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고 ,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 및 공해 배출업체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 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동 특별위원회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및 운반차량 관리철저 이행 촉구 결의안과 공해배출업소 감독 및 단속강화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하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의 수립은 지역적인 여건과 시책의 변동 ,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 등으로 해서 수립된 계획이 부득이 변경되는 등 완벽한 계획이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매년 수정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1재정 계획은 기존의 지역 계획을 일제 재정비하는 기준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88년 자치구 실시 이후 91년 현재까지 4차년도에 걸친 예산운영 실적에 대하여 제반 여건과 투자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추계식 전망을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부의 추계는 지방세 신장율을 평균 15 % 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 세외수입의 추계는 10 % , 재정교부금은 경제성장률을 적용해서 7 % , 보조금은 14.3 % 로 각각 신장율을 적용 편성했습니다. 본 계획의 구성은 제1장과 제2장, 제3장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의 내용에는 중기지방재정개요, 운영 현황, 운영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는 종합적인 전망과 세입.세출 추계, 부문별 투자계획, 부족재원대책, 장기발전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3장에는 부록으로서 국고보조지원서업계획과 시비보조 사업계획 , 투자사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 장기 계획은 추계와 전망의 계획이기 때문에 수치의 비교 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각 시. 도 공히 내무부 지침을 적용했기 때문에 내용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투자실적이 추계 분석내용에서 다시 거론되는 부분이라든가 세복별 또는 세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주요 골자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내용 중에 불합리한 내용이나 보완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수정 보완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소요시간은 약 50분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내용 별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를 직접 검토해 주시고 보완사항이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내용이 불충분한 과정에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서동 쓰레기매립장 및 공해배출업체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훈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91년 5월 17일 제안되어 91년 5월 28일 제 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의결된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송병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쓰레기매립장과 공해배출업체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경서동 쓰레기매립장 실태조사에 관한 활동으로는 매립장을 방문 하여 관리소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었으며, 쓰레기 운반차량의 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월 30일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과다적재 여부 등을 조사한바, 통과차량 189대 중 정상운행 차량은 44대, 지정노선 위반차량 145대, 보장시설 미비차량 5대, 서울 번호를 부착한 차량 4대, 과다작재 차량이 19대로 약 77%가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특히, 주물단지 입구 통과차량 87대 중 인천 차량이 49대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체 실태조사 실시 결과입니다. 5월 30일 가좌 2동 주민 31명과 석남 2동 주민 18명 등 2회에 걸쳐 총 49명의 주민으로부터 공해와 관련된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가좌동에 소재한 한국티타늄, 선일포도당, 석남동 소재 이화산업 등 3개소의 공해배출업체를 표본으로 선정 방문하여 공해배출 실태에 대한 현황을 청취도 하고 질문도 하여 공해발생과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사항으로는 노선위반 차량의 과다로 가정동 5거리부터 연희동까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매립장의 복토실시 지연으로 비닐 등 쓰레기 잔재들이 인근 전답으로 날리고 있었으며 운반 차량의 포장설치 미비로 도로상에 오물을 흘리며 운행하는 것이 목격 되었습니다. 매립장 진입 지정노선의 미포장으로 분진이 주택가로 비산되고 있음이 아울러 확인되었습니다. 공해 배출업체에 대한 조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한국 티타늄의 경우 우기시 그 안개와 같은 흰 물질이 통행차량의 차창에 묻고, 선일포도당의 경우 우천시에는 심야에 악취가 더욱 심하다는 다수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소의 규모 등에 따라 감독 및 단속기관이 구청, 시청, 환경청으로 3원화 되어 주민 신고시 처리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티타늄의 경우 공장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공해배출시설이 노후되어 고장이 잦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있고, 일본에서 새 기계 및 신기술의 도입으로 91. 6월 말까지는 공해방지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화산업 및 주변 3개소의 소규모 업체로부터 인근 주민 공해발생 진정과 관련, 업체 측과 주민 측간의 견해가 상이한 바도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목적, 활동상황, 문제점 등을 말씀드린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운반차량의 노선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 매립장 주변에 차단망을 설치하여 비닐 등의 날림을 방지함과 아울러, 쓰레기 운반 차량 진입 통행로에 대한 정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해 배출 업체에 대하여는 구청, 시청, 환경청으로 3원화 되어있는 단속관청을 일원화 하여서 단속 공무원을 증원하고 장비를 보강하여야 할 것이며,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공해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표본조사 3개업체 외에도 공해 배출업체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해 배출원을 철저히 파악해서 재진단을 하여 감시에 추호도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본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으로 활동내용이 미흡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위 활동 결과 노정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 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우리 서구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망드리면서 저희 특위에서 제출한 “쓰레기매립장 운반차량관리철저이행촉구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운반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가. 쓰레기 운반차량 노선 위반 행위 등 단속 강화 나. 매립장 주변에 대한 차단망 설치 다. 매립장 내 차량 통행로 정비 다음은 , “공해배출업소감독및단속강화촉구결의안”의 주문입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단속관청을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 해야 하며 단속공무원을 증원하고 단속장비의 보강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 공해 배출원에 대한 제 진단을 실시하여 공해의 근절을 촉구한다. 이상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두 가지 결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