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 과장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어제 질의한 사항 중 보충할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한 다음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추경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구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좀 더 활용 가치있게 쓰자는 입장이니까.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할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중 계산착오로 3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되어 삭감을 요청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 불용액이 된다면 안되지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자로 시에서 노동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한국노총에서 4월 9일자로 협조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물계약 관계로 서류 사본을 지금 위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어제 얘기한 필요 구급장비를 산출해 봤습니까?

예, 여기 자료를 뽑았습니다. 뇨 검사기가 350만원, 인공호흡기 150만원 혈당측정기 50만원, 심전계(심장충격기) 550만원 산소호흡기 25만원 중으로 총 1125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이 돈이 없어서 여기서 응급조치를 못하는 실정입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불행사고를 당해 여기로 왔다면 이런 기구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라고 할 것입니까? 이번 예산이 삭감될 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 필요 구급장비를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의원 전부)

어제 민방위 교육장 하자보수 기간을 알아 봤습니까?

예, 1985년 12월 21날 준공되었으며,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87년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액은 4억3천5백만원이며 부흥건설(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전체의 바닥 보수는 명년 예산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회청사 가건물 및 구청사 본관가건물 철거를 2100만원의 추경이 올라 왔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1,100만원 정도면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까?

예. 임대차 계약서 계약내용 제4조에 보면은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전문가한테 의뢰한 결과, 평당 2만원의 철거비용과 전기 등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25천원의 견적을 받아 계산한 결과 본관 750평×20,000원은 15,000,000원이며, 의회청사 240평×25,000원은 6,000,000원으로 총 2천1백만원이 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철거를 할려면은 바닥 콘크리트 철거를 위한 중장비 등을 많이 동원해야 하므로 이 정도의 철거비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삭감 요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삭감 금액을 예비비는 돌리면 긴급사태가 아니면 쓸 수가 없으므로 주민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 등이 없습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진 가좌3동 건지공원 보안등 시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의 시설 보완과 야간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마철이 정해 있는데 장마가 되면 하수구가 막혀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 또 있습니까. 몇 가지 삭감 및 추가될 사안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어제,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삭감해도 된다는 쓰레기수거 대행사업 중 과다책정된 300만원과, 국내차입금 이자인 구청사 정비금 차입금 이자 2250만원의 전액을 지방공제회 규칙에 의하여 추후 책정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삭감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방위교육장 시설보수에 대한 금액 1990만원 중 320만원이 꼭 필요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1670만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하지요.

보건소 난방시설 설치 말입니다. 난방시설은 신청사가 개청되면은 현 구본관 건물에서 사용하는 난방시설을 이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시설비를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최소한 구청사에서 이리로 옮겨오는 이전비 정도는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만원 정도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세부사항 보고시 컴퓨터 전용회선 사용료는 당초의 컴퓨터 설치계획 변경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 계상된 18만원도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회과에서 제출한 한국노총지부 서구노동상담소에 지나간 전액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지나간 6개월분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360만원의 금액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공문서로 시에서 시달된 금액으로 한국노총에 현재까지 빚을 진 상태인데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정보비 중 본예산에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던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3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비는 영수증도 없이 나가는 돈입니다. 정보비, 특판비 해서 나가는 돈이 무려 1억이 넘습니다. 조정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금 지역교통과가 신설되면서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돈인데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이 많은 금액의 돈을 사용하고 있으나 자생단체나 행사 등 모든 면에서 적극성을 띠고 일할 수 있도록 정보비를 살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논란이 많았던 가정복지과의 어머니 합창단과 총무과 소관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구성에 있어서 2개의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 90년도에 발족되어 여러번 행사에도 참가하기도 한 어머니 합창단을 살려서 서구 대표의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므로 새로 발족코자 하는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2개씩이나 운영하여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발족된 어머니 합창단을 살립시다.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삭감 내용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상의하시어 정리된 다음 삭감된 금액을 신규사업비 책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규사업 관계는 조금전 얘기한 대로 보건소 구급장비와 구입건 1125만원과 가좌3동 건지공원 보안등 10개소 설치와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의 사업이 나왔는데 더 필요한 사항 없지요? 없으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간사님과 함께 협의하면서 계수조정을 한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0 - 20:00까지 계수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1. 보건소 난방시설설치 비용에 있어 현 구청 본관에 설치된 온풍기를 이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비 200만원만 계상하고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 예산과다 책정된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300만원 삭감. 3. 컴퓨터 설치계획이 변경된 컴퓨터 전용회선 사용료 18만원 전액 삭감 4. 2개의 어머니 합창단 중 어머니합창단만 살리기 위하여 새마을어머니합창단 신설에 따른 500만원은 삭감. 5. 민방위교육장 시설보수에 꼭 필요한 320만원만 책정하고, 1,670만원 삭감. 6. 구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는 추후 책정되어야 하므로 2,25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5,53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규사업 책정 내용으로는 1. 보건소 구급장비 뇨검사기 외 5종구입에 1,125만원과 2. 가좌3동 건지공원 보안등 10개 시설에 1,000만원 3.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에 3,000만원을 새로 책정하여 총 5,125만원을 신규 책정하고 4. 나머지 413만원은 예비비로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삭감액은 41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사가 보고한 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원)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 의결한대로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을 종결짓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