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1-09-25

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의원이라 우리,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온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이것을 아주 현명하게 직시해야 될 일이 이 토지구입 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땅이에요. 도로가 없던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을 살려고 몇 군데 미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걸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산 것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마 지금 과장이 된 정과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상호 정산한 게 뒤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누구까지는 내가 여기서 거론할 수가 없지만 토지주를 비롯한 그때 당시 현역의원 해서 상당한 사람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본 위원이 의원이 돼 가지고 저는 태생이 누구를 씹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하는 것을 보고 야! 강남구가 우리 강남구 직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해도 정말 끝까지 너무 무시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수도 없이 올렸다, 전부 다시 재조사, 재검토로 반려됐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은 그 지역에는 폐기물 종합처리 장소로는 부적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신이 왔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왜 그렇게 됐는가 설명한 적도 없고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얼마전에도 다시 이렇게 시설결정을 하자는 청취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착해서 그런지 그렇게 하자고 그랬다고요. 하자고 그러고도 본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사업계획을 서울시에서 빠꾸를 하니까 이건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월급 타 먹는 공인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4 5년째 날짜만 끄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이 도로는 분명히 국가도로라고 그랬는데 국가도로도 국가가 처음부터 보상해 준 국가도로하고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서 기부채납한 것은 정서가 다른 겁니다. 또 삼성동이나 장안평에 자동차매매중고센터 얼마든지 여러분 가 보시고 국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거기 도로정리가 됩니까?

하물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고 산 땅인데 지금 지적도 도면상 나온 이 도로를 그냥 활용하게 놔둘 것 같습니까? 그 앞에 차 수 백대, 수 천대가 대 있을 지 몰라요. 그럼 무슨 수로 그 단속을 하고 쓰레기 차가 그리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계획부터가 근시안적으로 앉아서 정말 너무 안일하고 엉터리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말로만 이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3,500평 짜리 땅을 사가지고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그걸 정사각형으로 만들면서 나머지는 다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더 한심한 일이에요. 왜 한심하냐, 그때 당시 평당 63만원씩에 공시지가대로 샀는데 지금 아무리 김대중정부가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해도 거기 근처에 경매가격이 30만원 이쪽 저쪽 밖에 안가요.

그럼 지금 다시 30만원에 누가 경매로 낙찰이 된다면 더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파는 것도 그렇고 이건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인가 우리 강남구에서 국장님이 하시던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건가 아닌가를 해 가지고 아니면 소신껏 재매각을 하든지 다시 땅 그 세곡동 여기 말고도 얼마든지 도로 닿고 좋은 자리가 많아요.

땅값도 싸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거 뭐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4 5년동안 되지도 않는 것을 또 올렸다가 저거 했다가,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내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 올리면 지난번에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그런데 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그것도 부적격하다고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다시 재검토하는 척 해서 이렇게 다시 또 그려서 또 올리는 거예요. 이건 강남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밥 먹고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하셔 가지고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