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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03회 제1운영위원회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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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규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평소 공무국외여행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국외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반주민이나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등에서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불요불급하다. 지방예산의 낭비다. 라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제도를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의회의원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우리 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제도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본 규칙안을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규칙안을 기초로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수중 민간인의 수를 과반수이상으로 하였으므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행실시 이전에 여행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무여행 후에도 국외여행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구실 등에 소장, 비치함으로써 누구나 여행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의 필요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규칙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외여행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