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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0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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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이 분들이 주민의견 반영 건축심의시 주민의견 반영요청에 관한 청원이지 이것을 그렇게 이 사람들도 꼭 사 가지고 공원을 매입해 달라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것을 우리가 곧 지금 사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청원을 단지 청원인데 의원은 반드시 청원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해 줘야 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주민들이 모를 수 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꼭 맞아야지 청원을 들어줍니까? 이걸 한다고 우리가 꼭 이대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의견서를 내는데 그게 왜 행정낭비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거 못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이 청원서까지 묵살해 버릴 그런 의무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