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청원을 한 김치열씨 외 4,454명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또 오늘 대표로 의원으로서 발의해 주신 이차갑의원의 같은 동민으로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청원의 요지서를 보면 건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앙하이츠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전체를 강남구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매입해서 부족한 공원으로 바꿔 달라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데 공원 용지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숨쉬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 토지는 모 건설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해 가지고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의회가 주민들이 청원을 했다고 해서 받아들여 주면 강남구청에서 이 공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도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체에 강남구청장이 주민들이 이러니 이 땅을 파십시오. 했을 때 그게 쉽게 팔아지겠는가, 따라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이것을 청원으로 받아들여서 강남구청에 가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되지도 않을 것을 공을 강남구청으로 던진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