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지난 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 및 심사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1년 10월 12일 김경자의원외 19인의 발의로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의간접영향권지역범위확대(수서동,일원동일대)및환경대책마련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1년 10월 1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3일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10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01년 10월 16일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의간접영향권지역범위확대(수서동,일원동일대)및환경대책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10월 1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녹지공간(공원)의확보와중앙하이츠아파트(강남구삼성동14-1)건축계획안예고에대한건축심의시주민의견반영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103회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구청에다 구청장 일주일 행사표를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고 합디다. 못 준다고 한 이유가 비서실장하고 협의를 해 보고 주겠다. 협의한 지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어요. 구청장의 공식 금일의 행사계획표를 확인해 보면 구청장께서는 우리 부구청장한테 구행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아주 그냥 통째로 위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장 너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요. 10시에 양재천행사 관련 관계자 면담 및 대책회의가 민원감사담당관이 주관을 해서 구청장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12시에는 명예구청장단 간담회가 있어요. 신사동 소재 녹원이라는 식당에서 이거 총무과 관장사항인데 구청장 참석해서 아마 강남구의 대표 주부들 모셔 놓고 누님, 동지하면서 악수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12시에 명예재무국장 간담회가 삼성동 소재 음식점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장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고 재무과장 참석해 계신데 어느 분이 우리 구의회 구정질문을 놔두고 이 자리에 참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재무과 주관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재무국장 여기 계신데 가실지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께서 우리 명예재무국장으로 임명된 대표 주부들 악수하고 인사하고 누님, 동지하면서 인사할 그럴 자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잘못 됐으면 구청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시에 제12회 강남구 어린이 백일장 행사가 도산공원에서 있어요. 가정복지과 주관 사항이고 구청장이 참석한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구청장의 일상적인 일정이라고 봐지는데 구청장께서 이렇게 참 행사에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몸뚱이 하나 가지고 다 소화를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12시에 신사동에서 명예구청장 간담회가 있고 똑같은 12시에 삼성동에서 재무국장 간담회가 있는데 참 우리 구청장을 위해서 정말 부구청장 자리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구청장께서는 이 주부들하고 만나서 구정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 구의원들하고 만나서 단 10분이고 20분이고 뭐 30분만 할애해 준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본 의원이 이걸 막되게 표현한다면 내년도 선거운동을 이미 시작했다. 내년도에 구청장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 하루에 더블로 뛰면서 동시에 구청장 사전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사게 하는 이런 행위를 이렇게 구청장한테 행사계획표 짜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행사관리담당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회가 개회된 날부터 내일 폐회하는 날까지 구청장 일정을 한번 따져볼려고 했어요. 어제는 어떠어떠한 명예담당관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고 점심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부구청장을 비롯한 담당국 과장들 모셔놓고 구정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허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부구청장, 국장, 과장님들 구청장한테 주위 환기시켜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성욱의원, 박춘호의원, 김희선의원, 성백열의원, 김진규의원, 김형수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대망의 21세기에 들어서 희망찬 뉴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새 시대를 꿈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전세계는 테러와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의 정치와 경제상황도 그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대처하고 수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지경인데 서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인가, 진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인가를 생각하고 토론하여도 시간은 부족하고 해결할 현안문제는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도 어려운 형국에 우리는 현재 어떠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이성적인 대화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앞서는 공멸의 길을 향해 무질주하는 기관차처럼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쉬운 일입니다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을 아끼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감정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진정 주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 각종 안건처리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집행부를 무조건 질타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의 사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하여 하는 말 하나 하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이하 구간부께서는 금일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긍정적인 자세로 경청하시어 의례적이며 답습적인 답변은 지양하시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해 등 재해 원인에는 물론 천재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인재인 경우도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난 수해의 많은 원인중에 하나는 갑자기 많은 폭우가 내려 하수관의 배수용량을 넘어서 미처 하수관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수관을 역류하여 그 빗물이 흘러넘쳐 피해를 가중시킨 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차도의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 그 양을 줄였다면 그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보차도의 총 연장은 604. 54㎞나 됩니다. 그러나 이중에 비가 오면 땅 밑으로 스며들 수 있는 즉 투수성을 띠고 있는 포장의 비율은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강남구 관내의 도로 중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에 비투수성 포장인 아스팔트 포장과 투수성 포장의 비율은 4. 4대1입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강남구도는 서울시도의 10분의1에 불과한 41대1로 투수성 포장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강남구가 도로의 포장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 조금만 신경을 먼저 썼더라면 지난 호우에 인명, 재산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원인제거를 위해서 청장은 향후 우리 강남구의 도로나 보도 나아가 자전거 전용도로의 포장을 점차로 투과율이 높은 재질로 포장함으로써 수해를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수성이 높은 포장은 지하수의 고갈을 방지하고 가로수 등 수목성장을 도와주는 등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름철에는 수막현상을 줄이고 겨울철에는 결빙현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도의 총 연장은 184. 16㎞로 이에 따른 지난 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투스콘 포장과 관련된 예산은 23억8,000여만원의 예산편성에 약 70. 4%인 16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도구간 포장예산은 60억3,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이 교통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페리카식 보도설치, 버스 베이구간, 보도축소 등에 투입된 예산으로 실제 보도정비에는 18. 9%에 불과한 11억4,000여만원의 집행을 한 실정입니다. 이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는 제하의 일부 매스컴의 보도와 주민의 비난여론만을 의식하여 대부분 선량한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외면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99년도에는 보도관리에 대한 예산은 6,0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집행액은 4,800만원에 불과하여 이는 명백하게 민선자치단체장이 오로지 주민의 비난여론이나 매스컴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펼치지 않는 즉,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한 결과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양재천에 들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 본 의원 또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장은 과연 일반보도를 행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걸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의 보도실태는 청장이 자랑하는 우리 강남의 상징인 테헤란로에 늘어선 고층빌딩을 무색하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진정으로 주민복지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관내 보행인들의 보도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서초구나 송파구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인근 구는 그 동안 매년 보도정비를 꾸준히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데 비해 우리 강남구의 보도는 너덜너덜하여 마치 옷을 기워놓은 듯하고 보행자는 안락하고 쾌적한 보행보다는 울퉁불퉁한 보도에 걸려 넘어질까 하면서 시선을 땅으로 한 채 불안하게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장은 진정 선량한 주민을 위하여 보행인들의 쾌적함과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보도정비에 관한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 우리 강남구의 불법광고물의 실태와 그 정비에 관한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이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계의 손님들에게, 세계의 이목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호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선진 외국 공항 항공에서 아래를 살펴보면 그 도시공간은 수려하고 매우 특색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굳이 해외서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과천이나 일산 신시가지에 가더라도 마치 선진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로와 거리가 너무 깨끗이 정비되어 있어 상당히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일찍이 권역별로 특화거리라 하여 압구정 패션의 거리, 논현동의 가구의 거리, 테헤란로에는 무역 금융거리로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면 거리마다 상가 또는 업체가 모여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 특징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거리마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은 물론 광고물과 각종 가로시설을 일정한 형태나 색으로 정비를 유도하여 거리마다 특색에 맞는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 권역별로 거리의 보도나 도로의 포장에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입혀 거리의 표면을 멋지게 연출하여 도시와 자연 그리고 특화거리와의 조화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도록 하여 새로운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드는 것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하루가 다르게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의 중심이 우리 강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 본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층빌딩의 건립은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도곡동 일대는 나날이 새로운 빌딩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아침 출근시간이나 낮시간 구분 없이 몰려드는 차량으로 강남의 교통이 매우 혼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차량들이 우리 강남에 유입되리라 생각되고 이들의 자가차량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 우리의 도로는 한계에 다달았고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장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청장께서 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지 왜 집행부를 향한 질문이 많아지는지를 스스로 자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희선의원입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지난 여름의 결실을 거의다 수확하고 있으며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도시의 가로수에도 어느덧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제10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맞이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구립어학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구립어학당의 설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첫째가 학원의 영역에 행정기관이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립타당성의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구청장의 치적을 위해서 그 추진과정이 무리하게 이어지고 계약에 불평등이 초래되어 앞으로도 어학당 운영상 강남구의 많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동료 의원들과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어학당 설립의 취지와 도를 넘어서서 구청장 개인의 치적홍보로까지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구청장은 전 동사무소에 인원동원 명령을 내려서 각동 주민 40명 이상씩 동사무소 직원이 인솔하여 의무적으로 어학당을 방문토록 하고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시설물을 돌아본 후 다과를 베풀었는데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급기관과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부모들이 시찰토록 함으로써 어떤 주민은 두 번씩 똑같은 시설을 돌아볼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그와 같이 좋은 시설을 둘러보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며 굳이 구청의 대형버스에 태워서 그들을 동원하는 것은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그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은 지나친 과잉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학당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홍보책자를 수만권 배포했고 소형팜플렛과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이 예산은 강남구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학교측의 예산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학당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예산으로 쓴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구와 리버사이드대학간에 맺은 계약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계약서 제15항에 의하면 강남구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장과 강사들의 아파트를 결정하고 부대시설인 전화기 설치, 가구까지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아파트는 서양식 화장실과 뜨거운 물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식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뜨거운 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꼭 집어넣어야만 할 정도로 한국이 미개한 나라입니까? 이 규정이 기본합의서에 들어갈 정도이니 이토록 불평등하며 이토록 모욕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까지 가서 구청장이 사인하였는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17항에 의하여 강남구는 교과과정운영비와 교과과정개발비로 1년차에 40만불, 2년차에 30만불을 지급키로 하였음에도 20항의 규정에 따라 영어 또는 한국어로 쓰여진 학교이름은 어떠한 출판, 광고, 언론홍보를 할 때에도 학교측의 문서상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향후 교재하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불평등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는커녕 구청장 격려와 함께 거액의 보너스를 챙기고 승진까지 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개발된 교재가 어떠한 내용인지 본의원은 궁금하며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공개적으로 교재자료를 요청합니다. 계약서 11항에 의하면 미국인 강사들의 비자취득에 관한 조치와 비용도 강남구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현재 강남어학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장과 강사의 한국내 비자위치가 관광비자인지 취업비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입국할 당시의 비자상태와 현재의 비자상태가 어떠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의 비자취득이 엄격하여 한국입국을 위해 똑딱선 고깃배에 몸을 감추고 생선보관창고에 숨어 들어오다가 수십 명이 질식해서 죽는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아 왔습니다. 이 사회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우리 동포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하면서도 이민족에게는 철저히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본의원은 매우 씁쓸합니다. 두 번째 건의성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본의원이 촬영한 비디오를 상영해 가면서 제기했던 대치동 965-34번지 LP가스 판매소 이전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치동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택가 LP가스판매소는 지난 95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500여명의 주민의 연명으로 강남구청장께 애원하다시피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해 12월에 만든 강남구 자료에 의하면 그간 이 문제해결을 위해 관내 여러 곳을 물색하고 있으며 최적 부지인 대치동 1006-5 이글골프장 부지의 임대가 불가능할 경우 밤고갯길 주변이나 그린벨트 내에 충전소를 배치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대치3동 LP가스이전특별위원회가 구청에서 개최되었고 그 후 밤고갯길과 헌릉로 부근에 충전소를 배치키로 하고 강남구고시 제2001-23호로 고시하여 허가기준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허가를 위해 강남구에 접수한 신청자는 몇 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경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이 고시만 해놓고 이전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소문의 진상이 맞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구청장은 대치동 가스판매소 이전을 원치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는 것인지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작은 일이라도 청탁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옳고 정당한 일이라면 또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라면 500여 주민의 의견을 의정단상에서 개진할 수 있는 것이며 혹시 다른 의도로 구청장이 대안 없이 반대를 한다면 그 반대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대치3동 주민들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 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4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은 지난 3년 동안 보고 느껴왔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과 성과를 깎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최고의 행정이 경영정신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도 스스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공무원은 봉급만 받으면 된다는 종사자적인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업원 정신을 오너의 정신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허울이나 무사안일한 정신을 벗어던지고 간부의 눈치보다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 겸허한 반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서 15개동 구석구석을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 인도, 자전거도로, 각동 게시판, 현수막, 포장마차와 노점상, 생활정보지 등 불법광고물 그리고 휀스 등 전반적인 관리상태에 대하여 둘러보며 잘된 곳과 잘못된 곳을 카메라에 담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첫 번째 도로환경에 대하여, 두 번째 불법광고물 및 퇴폐성 명함 전단에 대하여, 세 번째 자전거전용도로 및 보관소에 대하여, 네 번째 도로변 휀스에 대하여 질문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준비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여기 현재 버스정류장 옆의 도로입니다. 이것도 인도인데 그 옆에 쓰레기통이고요 노점상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노점상하고 포장마차, 아주 인도를 사람이 통행 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잡이로 난립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게시하는 게시판인데 청소를 하지 않아서 아주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지도인데요 곰팡이가 앉아가지고 알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안에 포스터가 떨어졌는데 제가 철거하려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요. 자,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일 문제거리가 생활정보지 다이입니다. 빨리 철거시켜 줘야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생활쓰레기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밖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횡단보도 옆에요. 이렇게 인도에는 각 동네 중국집이나 피자가게에서 많게는 15대, 적게는 5대씩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에 그냥 방치한 건축물 현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 앞에 대치동 자전거보관소거든요 24대중에 19대가 고장난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청역 역사 바로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인데요 위의 천장은 뚫려있고요 현수막이 이렇게 바래 가지고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인데요 화분대가 있고 노점상이 자전거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휀스입니다. 휀스인데 한 부분이 뜯겨 나가 있지요, 좀 휘어지고. 이것은 휀스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현재 각 기관에서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휀스에다가요. 여기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동구 둔촌동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잘 해 놨습니다. 인도 있죠. 점자블록 있죠. 자전거도로 있죠. 정말 너무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진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전철역에 갔더니 우리는 많게는 25대, 15대 이렇게 방치하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5대씩 깨끗하게 주변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도로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았듯이 강남구는 생활정보지, 현수막, 노점상, 포장마차 등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온갖 쓰레기통 더미로 덮여 있어 대로변에는 식당에서 관리하는 음식물수거통까지 방치된 상태로 파리나 악취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막고 비켜갈 정도입니다. 도로를 가장 더럽히는 주범은 생활정보지입니다. 관내 어느 곳을 가든 철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생활정보지 받침대와 비에 맞은 생활정보지가 도로 위아래로 굴러다니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게시판, 관내게시판, 시민게시판, 주민홍보판 등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게시판 유리는 깨진 채로 양탄자는 찢겨지고 관내 지도 역시 곰팡이 및 먼지 등으로 탈색되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내 및 주변청소를 하지 않아 도시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각종 게시판 현황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 게시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는 개인이 한 개의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15일 기준, 4만1,5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면서도 휀스나 가로수 사이에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놓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단속과 계도를 해야 할 기관인 구청 각 부서와 동사무소, 문화복지회관, 구민회관, 관리공단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립하는 현수막에 대한 해결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및 퇴폐성 명함전단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이제는 공해차원을 벗어나 시각적 및 환경적 폭력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옥외 광고물로 실태조사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돌출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규정 여부 및 징수 현황과 도로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돌출간판수는 몇 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작자에게는 1년에 몇 해에 걸쳐 교육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량 불법광고물의 제작업자에게는 제작단계에서부터 관리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아울러 차제에 불법 옥상광고물 현황과 규제단속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퇴폐성 명함 전단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관리업소인 성인안마시술소, 원색 퇴폐형 유흥업소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예전에 비해 원색적이며 노골적인 자극성 문구와 사진을 게재해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울 정도로 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잠시 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함전단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듯이 선명하게 핸드폰 전화번호와 업소의 전화번호를 새긴 명함크기와 칼라전단에는 포르노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성을 자극하는 문구와 사진이 실려있으며 문구에는 "전화 한 통화로 이어지는 따스함, 둘만의 은밀한 속삭임, 피로에 지친 몸 전신마사지로,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 등으로 표기하여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탈선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서상 큰 장애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또한 승용차나 도로에 무차별 살포함으로써 도로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와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이후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자를 늘려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총 연장 27㎞에 11억4,100만원의 예산과 2001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자전거 도로는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치선정의 부적정성, 관리소홀 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으며 곳곳에는 노점상, 포장마차, 불법주차, 맨홀뚜껑, 자전거 도로가 파손되는 등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예산만 낭비한 전시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구민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고 관리는 뒷전인데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아니면 조경 및 산책코스인지 구분이 안되어 가끔 자전거와 사람간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발지점 표시는 되어 있지만 확실한 출발지점 표시가 불확실하여 일요일 아침에 엄청난 주민들이 마라톤 및 조깅을 즐기며 자전거 타는 방법과 조깅하는 방법 등의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10여개의 징검다리는 있어도 장애인과 노약자, 마라톤코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영동2교쪽에 놓여진다면 출발점에서, 그 저밑에 가면 자원습지라고 있거든요, 자원습지를 돌아서 영동2교까지 온다면 총 8㎞의 훌륭한 연결코스가 될 것입니다. 이에 영동2교쪽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총 예산 5,215만7,000원으로 18개소 보관소에 229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으나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보았듯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주변은 온통 쓰레기 더미이며 차양시설은 선전벽보로 더덕더덕 덮여있으며 대치역 자전거 보관소는 고장난 자전거를 방치했고 고철 수를 연상케 하며 대청역 자전거 보관소는 천막이 뜯겨나가고 색상이 탈색되어 도시의 미관만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변 휀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구비 8억6,000만원, 시비 3억2,400만원 총 11억8,400만원 예산을 들여 총 5. 88㎞의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휀스를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이면도로, 간선도로, 아파트단지 안에까지 설치함으로써 답답한 도시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삭막하며 정적인 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떤 주민은 저에게 강남구는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질책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금 휀스에는 자전거 사진에서 보았듯이 곳곳마다 불법 현수막 투성이고 자전거 보관소로 전락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찢어지고 뜯겨지고 기울어져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사장 주민 및, 주민이 모이면 어김없이 양재천을 환경친화적 자연생태로 복원시켰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임기 7년동안 강남의 전 지역을 도보로써 대로변 및 이면도로를 몇 번이나 순찰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2001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기좋은 강남을 만든다고 해놓고 우리 강남을 한마디로 쓰레기더미 같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혈세로 시설한 각종 시설물은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되고 미관만을 해치는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레임덕 누수현상이 오고 있지 않나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정책의 타당성 및 합리적 판단결여, 인사에 적합하지 못한 격려제도로 인하여 공무원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구청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구청장 주변을 맴도는 극소수 일부 격려와 출세지향 공무원 때문에 상식을 비상식으로 처리하고 허심탄회한 조언자가 없고 부조리의 모순에 대하여 용기있게 NO라고 할 수 있는 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의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의회를 경시하고 오만하기만 한 구청장이 각 동네 행사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을 내미는 그 저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리더십은 마음이고 지혜라고 합니다. 독재형 리더십은 리더십의 권위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또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 의정활동을 청취하기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동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바른선거실천모임대표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구민을 사랑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께 동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신동우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 더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권문용 구청장을 존경해 왔고 많은 애로사항을 풀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에 보답코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적을 몇 가지 치적하면 양재천 복원사업과 인터넷 사용 구민의 증가에 힘써온 노력은 본의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부패로 인하여 구속수사와 퇴직을 한 공무원이 있었음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2001년 9월에 발행한 살기 좋은 강남 23p에 구의회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이 직접 선출한 구의원들이 구의 중요한 계획이나 방향 및 의사를 결정하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잘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구민의 애로, 불편, 고충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지역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청장이 관리하는 구의원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청장이 관리자인양 망각하고 처신하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회는 구청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독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구의원은 청장의 업적과 사업추진에 있어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구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청장은 수장으로서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구청장님! 구의회나 구의원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구청장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56만 구민과 1,500여명의 공무원들이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사를 물어볼 적에 구의원을 꼭 참석시켜 구의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구의원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간청합니다. 구의원의 설 땅을 짓 밟는다면 구의원은 어디에 선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은 마음에 안 든다고 까치소식지에 사보인양 특별호를 제작 배부하여 의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으니 구청장의 인격 또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99년 12월 2000년도 본예산 의결시 구청장의 사업예산 승인을 부결시켰다고 차별화 정책을 공개, 비공개, 공적, 사적인 방법을 망라하여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구청장 당부사항 지침 제39호를 99년 12월 27일 간부회의 시 강조한 사항은 아직까지도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동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과 폐기물시설처리결정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센터조례와 폐기물시설결정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의원들에게 인정했다고 생각하는지요? 주민이나 구청 간부들이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모 동에 청담1동의 주민 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6대1, 한 명만 반대를 했고 구 간부들 간부회의 시 53명 중에 2명만 반대했답니다. 구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알맹이 쏙 빼놓고 청장님 지시 하에 설문했을 때 그게 올바른 설문이라고 생각됩니까? 동 주민은 동장의 의중, 구 간부는 구청장의 의중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뒤돌아서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결정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율현동 141번지 폐기 시설물 장소에 3,573평을 의회에서 구입을 98년 2월에 부랴부랴 했답니다. 그 후에 본의원은 98년 7월부터 의원직을 맡아 가지고 그 의원직을 맡으면서 이 쓰레기폐기물 시설장소를 다시 활용하려면 땅을 사야 된다고 해서 본 의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협의회 자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시청에서 해 준다면 행정절차를 제대로 다 밟았다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6억 정도만 길을 내기로 해 주면 된다, 이와 같은 자초지종 설명, 의원들이 자꾸 결정에 반대를 하는 이유, 이런 것 자체를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의원들을 다시금 우리가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을 해서 같이 나갈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청장의 의도대로 밀고 나갈려고 하고 구의원의 의견을 무력화 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폐단은 좀더 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결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모든 집행의 의결은 구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검토시켜가지고 해결토록 노력하십시오. 구청장님! 구청의 간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나하고 근무하기 싫어, 당신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등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지 혹시 없기를 바라면서 묻습니다. 1,500명의 공무원은 청장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56만 구민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은 이사가기를 싫어하고 타 구나 도시에서는 강남에 이사 오고 싶어 하듯이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전국 공무원 중에 우수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력개발이나 구민의 실상을 구정에 반영하기보다는 구청장의 언행에 밀려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요? 없기를 바라면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구청장님! 구청 직장협의회 구성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청장은 독선행정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주민복지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노력해본 적은 없는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들의 반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829-29번지의 1,024평의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 벤처협회하고 벤처빌딩을 짓겠다고 51대49 지분으로 벤처빌딩을 계획하고 한동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500만원씩 손해본다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계획이 무산된 이유를 한번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때 당시도 이것이 무산되기 일보 전 까지만 하더라도 이 건 가지고도 구의회를 짓밟는 별에별 얘기가 나오기 일보 전에 무산됐는데 아마도 벤처기업이 뭔가 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 자리에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은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인사이동에 어떤 지침이나 규정은 있는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나 저 본의원은 대치2동 출신으로써 가장 시급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신경써야 될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치동 사거리 주택은행 앞 바로 이 뒤입니다. 몇 년씩 매년 물난리를 겪어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되고 있는 상태를 아마 청장님도 보고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현대증권 건물이 침수가 된 사실도 있고 또 미도아파트 입구까지 침수가 되어 보행이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 불편을 느꼈고 또 대치역 지하까지 물이 침수되는,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또 은마상가를 완전히 언제 침수될까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에는 이 사항은 강남구청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해결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수장임에 해결의 선봉장으로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임무의 완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목적으로 1999년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우리 대치2동과 논현2동 두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서도 행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을 바랍니다. 끝으로 권문용 구청장님은 구의원을 진정한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형제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군사외교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안으로 협력하고 밖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에 있을 월드컵경기와 지방선거 대선 등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시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심을 떠나 진지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의 활동을 보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권문용 구청장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주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세계인류가 깜짝 놀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중심 심장부인 미국의 무역센터빌딩이 폭격당했고 그토록 미국이 자랑하던 펜타곤 미 국방성 건물이 테러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고고한 미국의 자존심이 일순간에 무너지면서 6,000여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또 다시 있어서는 안될 비극의 사건이 미국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문명의 충돌을 예고하면서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도 이번 전쟁에 미국을 도와 참전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과 비상시 주민이동대책, 주요시설물에 대한 경비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고층아파트가 계속 세워지고 업무용 고층빌딩도 많이 있습니다. 대피시설 확보, 비상급수시설 점검, 비상차량의 통행료 확보 등은 주민안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비상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20층이상 고층건물 현황과 대피시설, 급수시설 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인구 외에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사실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준수 서약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는 부조리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받지도 않겠다는 서약을 공무원과 민원인이 동시에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민원인은 형사고발하고 모든 인 허가가 취소되며 공무원은 형사고발 및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이러한 행위를 고발한 주민에게는 한 건당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본 제도의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의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구청장의 강한 의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5년 권문용 구청장 취임이후 공무원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12명, 해임 8명, 정직 17명, 감봉 24명, 견책 26명, 경고 58명 등 145명이며 금년에 3명이 파면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17명, 6급이 28명 간부공무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민원서류발급기를 관내 주요 건물에 설치하면서 (주)지한정보통신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담당과장 등 3명이 서울지검에 구속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법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 서울시인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7월 23일 파면 처분하였으나 소청을 제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지한정보통신회사가 경영부실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터진 사건이라는데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반부패지수 조사결과 부패지수가 2년 연속 1위로 나타나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정보공개청구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3부에 본 사건이 배정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장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5년, 96년에 각각 9명이던 징계공무원이 97년에 35명, 98년에 26명, 99년에 20명, 2000년에는 23명 그리고 금년 9월말 현재 2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무원들에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칙도 없고 객관성도 없는 구정운영방식 때문입니다. 격려제도란 초법적 인사제도를 도입 구청장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만을 강요하는 독선과 오만이 불러온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제도와 조직에 의한 구정운영 둘째, 직책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확실한 배분 셋째, 공무원의 명예와 인격의 존중 넷째, 구청장의 강력한 법집행에 대한 의지 다섯째, 구청장의 공정성, 정직성 그리고 구정경영에 대한 철학 이런 일들이 바로 설 때 우리의 강남구정은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깨끗한 구정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잘못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주)신영종합상사의 부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98년 3월 26일 시설을 완공하고 (주)신영종합상사에 운영을 위탁하였으나 이 회사는 99년 9월 22일 사업부도로 운영을 포기하였습니다. 강남구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부도난 후에도 전기료 등을 강남구가 부담하고 보조금 12억원이 손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신영종합상사 부도 후 강남구가 직영하다가 2000년 4월 15일부터 (주)세창건영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강남구가 전기요금 840만1,650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8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 1억1,6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처리시설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과 (주)신영종합상사에게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밝혀 주시고 부도가 나도록 방치한 사유와 보조금 12억원에 대한 손실보전대책 그리고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명단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민간에게 지급한 예산과 장비, 용기구매 배부한 내역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한 예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업체 실태와 지원한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발전적 대책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부탁합니다. (주)지한정보통신회사와 (주)신영종합상사 사건에서 보듯이 관련업체가 부도처리되고 나서야 구청장의 실정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정은 잠재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없고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탄천공영주차장은 관내에 부족한 주차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난 99년 7월에 착공하여 2000년 8월에 완공된 탄천에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당시 예산은 21억1,000만원에 집행된 중요사업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 관제정비 설치비로 1억8,114만8,000원을, 6월에는 주차관제시설 전기배관, 배선공사를 하면서 2,740만원을, 11월에는 화장실 2기 설치비로 5,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는 CCTV설치비로 7억4,800만원, 전화음성시스템 설치비로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만 이렇습니다. 예산이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999년 7월 탄천공영주차장 설치비와 그 이후 집행된 예산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실태와 운영방법상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변화 발전해가는 현대행정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요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조사분석은 정책결정의 주요한 과정으로 자리 잡은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적 성과를 높이고 그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민선시대이후 용역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역기능을 우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하고 공무원들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용역사업의 남발은 분명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12일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 추진중인 강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은 2억6,095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연구 중에 있으나 이는 내년 6월 13일 구청장선거가 있으므로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달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용역은 지난해에 1억928만9,000원, 금년에 1억7,050만원 포함 2억4,558만9,000원으로 (주)에스텍시스템이 맡고 있습니다. 1998년 12월 30일부터 99년 12월 27일에는 벽산엔지니어링에서 1억1,640만원의 예산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 용역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용역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며 시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내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내역과 예산집행규모 그리고 시책반영 여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창의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청장의 복안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대의회협력 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구청장이 작성 배포한 주민자치센터조례제정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관련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서 제3항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익 등을 위한 조례제정 및 의견청취 등을 함에 있어서 구의회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주민들의 편익을 저해시킬 수 있는 결정 등을 할 경우 주민 여러분께 당해 구의원의 명단공개와 함께 직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설문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어야만 하고 이를 토대로 결정된 정책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되면 즉시 구청장은 이를 시행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과정을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권능에 대한 협박이며 명백한 도전으로써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실정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내용과 그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의 서면질문은 관계법령에 의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루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내용을 보면 실과별로 일관성 없이 각자 따로 제출하고 있어 자료의 누락, 용지의 낭비는 물론 보다 성의 있는 자료, 내용의 공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기피하고 미루는 업무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대의회 협력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깨끗하고 바른 구정은 구호나 선전이 아니라 자료의 정정당당한 공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최상의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려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그 길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누구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민선을 내세워 주민의 대표임을 내세워 독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일은 함께 해야만 한다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민선이요, 주민의 대표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다 성숙하고 보다 진지한 생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풍성한 가을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대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춘호의원님, 김희선의원님, 성백열의원님, 김진규의원님,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소상한 답변을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차도의 투수성을 높여서 수해도 예방하고 지하수관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정책적인 지적과 함께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강성욱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투수성 포장은 강우시에 우수가 지하로 침투되기 때문에 수해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지하수 확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포장방법입니다. 이제 다만 이 투수성 포장은 한번 굴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아직도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등 각종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시로 도로굴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수성 포장을 유지 관리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투수성 포장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매설물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학교나 공원주변 또는 자전거도로 등 도로굴착 수요가 비교적 적은 보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투수성 포장을 확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서 특히 일반보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우리 김정곤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관리 특히 보도관리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하라는 지적으로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그와 같은 이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 보도관리 예산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의원님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청담1동 수해관련해서 질문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자료를 제가 드리라고 그랬는데, 도면을 봐주십시오. 지난번 청담1동 수해 관련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0월말정도에 이달말에 완료가 되지만 중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 지금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침수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청담1동에, 그 한가운데 검은 선이 지나가는 것이 그 지역을 관통하는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의하면 삼성2동과 청담2동의 고지대에 빗물이, 노면도 노수면도 그 지역으로 지나갈 뿐만 아니고 하수관망도도 전부 그리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그 지역이 침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크게 그 고지대의 하수배출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중간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초록색으로 새로운 관망도가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쪽 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저쪽 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고지대의 하수물을 별도로 배출하는 별도의 하수관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청담1동 한강과 연안부근에 거기에 빗물펌프장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중입니다. 이 빗물펌프장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아울러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나왔고, 과연 몇 년 주기에 홍수를 대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전문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별도의 관망을 만들어야겠다. 이것 역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편성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 대한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편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본 용역이 끝나는 이달말경에 전체결과가 나오면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우선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희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가 강남구립국제교육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여를 해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최근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동원해서 국제교육원에 구경을 시키느냐 이런 취지를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개원해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섹션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 200여명의 학생들이 예상대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평도 아주 제가 현재까지 들은 바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잘 모르는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모르는 분들 이 많이 계시다 라는 평이 나오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봄입니다. 내년도 봄에, 시작할 때 방학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점차 이 홍보가 더 돼서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또는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아시고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에 따라서 우선은 초 중 고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각 동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을 직접 오셔서 구경하실 수 있도록 하고 견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점 김희선의원님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어학원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70만불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관심이 가실 수 있고 또 궁금하실 수 있고 그전에 한번 내용을 들으셨더라도 잊어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학원 운영과정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UCR은 손을 못대게 돼 있습니다. 전액 저희가 수입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선생님들의 봉급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UCR측은 그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받아가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첫째가 25만불을 저희가 드려서 교과과정을 커리큘럼(curriculum)입니다. 커리큘럼을 새로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 개발하는데 그 비용으로 드렸다 라고 아마 그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이것은 한번 개발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이제 45만불이 남는데 이것은 3년동안 지급하는 겁니다. 매해 15만불, 15만불, 15만불. 그 용도가 뭐냐! 저희가 선생님들의 봉급은 드리더라도 거기에 책임자로 온 학장, 그 다음에 두 사람의 학장보좌관 이 세 사람의 봉급은 안주고 있습니다. 이 봉급은 이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 학사관리를 해 줍니다. 지금 구에서는 학사관리를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학사관리를 해 주고 이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 주는 여기에 대한 대가로 1년에 15만불씩 이렇게 드려서 이걸 총액을 3년간 합치니까 그렇게 70만불이 된다는 점을 김희선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되실만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25만불 드려서 만든 교과과정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독점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개발된 그 커리큘럼은 국내에서는 저희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UCR에서 다른 학교라든가 다른 대학이라든가 다른 기관과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맺어서 이 과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독점사용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아직은 생긴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다른 기관이 할 때는 UCR은 저희와 협의 없이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또 우리 가로관리 등등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 월드컵도 치뤄야 되고 또 각종 국제행사가 저희 관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볼 때 사실은 강남구의 도로관리는 가장 어디보다도 우수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을 맡고 있는 간부들이 우선 부끄럽게 느끼면서 더 분발할 것을 우선 다짐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전 구가 전역에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법광고물의 현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 경우도 간판의 반이 불법입니다. 간판의 반, 이건 아마 모든 구 거의 다 공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이 되도록 사실은 그 동안 손을 못쓴 게 사실이고 이제 또 그 관련법규도 엄격하지 않아 가지고 별 겁이 없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각 구가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이번에 법을 바꾸어서 과태료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 불법광고로부터 얻는 수입보다 과태료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별 개의치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내겠다 라는 그런 각오였지요. 그래서 과태료도 이번에 올렸고 그 다음에 이 불법광고물을 관리하고 하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용역을 동원해서 각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이 고층빌딩에 달려있으면 그것을 떼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안 떼어내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떼어낼 경우에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시방침과 저희 방침이 같이 이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1차 목표가 금년에는 6차선 이상 도로가 우선 13개 노선입니다마는 금년도 목표입니다. 여기에 불법 불량광고물이 약 3,000건이 우리가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300여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유동광고물도 한 5,000건을 수거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부터는 4차선 지역을 목표로 삼아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불법현수막 제가 늘 걱정을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짜보고 했는데 이 불법현수막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공공기관도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뎌진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구청방침은 지난 11월, 이제 11월부터 지난번에 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공기관도 현수막을 검인하지 않고 못 붙이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공공기관도 반드시 검인을 하고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떼어내겠다. 그 대신에 그런 공익성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일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두 개 정도는 비워놓고 그런 공익성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기타 일반 현수막은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현수막, 불법광고물 등등해서 가로정비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대치동 사거리 침수지역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부순환로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가 대치역 사거리까지는 박스가 3개로, 3면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2면으로 줄어서, 왜 그렇게 공사를 그 당시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정도면 버티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는지, 2개 박스로 줄어서 이것이 은마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치펌프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서 용량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침수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저희가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 해서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공사비가 현재 추정액으로 180억이랍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워낙에 큰 공사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또 강남출신 시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중에서 이 부조리문제하고 또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OECD 각국의 뇌물방지협약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부패기업과 부패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 하는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25일날 부패방지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4일부터 이것이 시행됩니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반부패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음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에서는 특히 깨끗한 공직풍토, 또 부정부패의 척결 이 문제가 어떠한 이슈보다도 중요시하고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간헐적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이 발생을 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 강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이런 사례가 아직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부구청장으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 꾸준히 추진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9월부터 저희가 청렴준수서약제도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면 부조리 개연성이 비교적 많은 각종 인 허가, 사업계획 제안, 행정처분 등 이런 업무분야에 대해서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청탁을 제공하지도 또 받지도 않겠다는 형태의 이런 각서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부패 문제는 공무원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공무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히 공무원과 관련해서 인 허가를 받아가던지 또는 업무를 보는 각 기업들도 같이 협조를 해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서약서를 저희들한테 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에 관련되는 기업이 있으면 이미 나간 인 허가도 취소하겠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노력도 촉구하겠다. 또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이것을 서약을 해서 지켜 나가겠다 라는 취지로 저희가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꾸준히 간부직원들의 독려와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투명하게 일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정부패가, 온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저희가 과정을 자꾸 노출시키는, 행정의 과정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공무원 능력향상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사항으로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에 대한 그동안의 투자가 소홀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지금 저희는 강남아카데미라고 부릅니다마는 건물 없는, 건물 없는 또는 교사 없는 강남구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교육원도 없고 교사도 없고 교육원 원장도 없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으로 또는 교양을 요구하는 것은 교양,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각종 강의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는 시작을 했다는데 저희가 만족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이 굉장히 보강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분야에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 하면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또는 서류로만 보기 때문에 그 방면에 제일 전문가인 건교부 과장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의 과장이라든지 사무관이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렇게 전문성을 올려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11인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이 제 생각에도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답변보다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이 내년도 우리 행정업무에 더욱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춘호의원님, 김희선의원님 그리고 김진규의원님,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는 해외자매결연지의 공무원 방문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해외 자매결연도시는 3개국,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리버사이드시, 중국의 조양구와 중산구, 벨기에의 쌩삐에르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미국 리버사이드시와는 구립국제교육원을 설립하는 계기가 돼서 저희 구민들한테 사교육비 절감 및 유학의 기회를 넓혀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리버사이드시에 강남로드를 조성해서 저희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 조양구와 중산구와는 저희 민간기업인들의 상호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중국시장 진출에 저희 자치구로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는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중산구와 청소년교류를 가지는 등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를 아울러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구의 전산화 사업, 그리고 양재천 생태공원 사업 등 저희의 탁월한 행정부문을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강남구 및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강남구는 현재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철원군, 경북 영주시와 국내 자매결연을 맺고 또 경기도 이천시와는 우호협정을 체결해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와는 저희 강남구의 우수행정에 대한 자료제공은 물론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와 관내 기업인의 투자기회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결연도시의 관광지 및 관광행사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실시해 주는 등 국내 자매결연도시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께서는 오늘 아침 역삼2동장 전보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직책의 성격과 그리고 기능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적임자를 인사권자가 발령을 하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동장의 전보를 보는 시각은 전혀 터무니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5일자 역삼2동장은 국무총리실로 파견 전보했고 그 후임으로 세무1과장을 전보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리실 파견기간이 매년 10월 14일,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파견 후임자 문제는 저희가 9월부터 적임자를 고르기 위해서 총리실과 많은 협의를 거쳤고 또 그 자리 자체가 종합행정을 다루면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업무라든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침 역삼2동장이 그런 조건에 두루 부합됐기 때문에 또 본인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본인은 아마 9월초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과의 협의하에 또 본인의 공직생활에 큰 발전의 기회로 볼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인사추천을 한 것이지 그것이 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의원께서는 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있게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관내 학부모들의 시설견학에 대해서는 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관계자들한테 저희의 국제적인 교육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견학시켜줌으로써 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주고 앞으로 있을 학생모집 홍보의 일환으로 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였음을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원 홍보에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홍보와 관련돼서 사용된 금액은 홍보용 비디오와 CD제작비로 2,700만원, 책자제작비로 2,200만원, 그 외에 현수막 및 학생모집 홍보 인쇄물 제작비 등으로 1,780만원 등 모두 6,770만원이 사용됐고 이 중에는 기금에서 537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사실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지불할 70만불을, 55만불은 이미 기 지급했고 15만불은 2002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지 어학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환경과 교육과정에 맞도록 재구성하는데,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한국 내에서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 독점사용권이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와 합의가 되어야만 국내 유사한 교육원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미국인 강사들의 한국내 비자에 대해서는 교육원의 학장과 미국인 강사 6명은 E-2취업비자를 받아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의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에서 여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강남구직장협의회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종로구, 용산구 등 11개 자치구가 직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의 조례규칙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99년도에 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회는 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임이고 현재 저희 구에서는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개별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고 휴양시설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리에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삼동벤처빌딩은 저희가 역삼동 829-20번지 부지에 민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해서 벤처타워 건립을 98년도 6월부터 추진해온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4월에 구의회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미상정 되어서 현재까지 사업 보류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급 이상 간부가 동일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황은 현재 사무관 2명이 5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는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비상시 주민이동 등 안전 대책, 청렴준수서약제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방안에 관해서 그리고 용역사업 시행결과 그리고 의회협력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대피시설은 모두 238개로 인구대비 확보율이 1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대피시설은 관할동장이 수시로 또한 연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주민은 통 반단위 또는 아파트 동단위 집합 장소별로 이동경로를 지정해서 대피유도 책임자 및 이동원의 안내에 따라 노약자 우선순으로 대피토록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시설과 저희 자치구 시설 16개소와 민간지정 시설 37개소 등 모두 53곳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1년 1월 18일자로 지하수 전문 부서인 치수과로 관리업무를 이관한 바 있고 연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비상시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도 실시해서 주민들의 안전대책에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렴준수서약제 운영성과 등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 등으로 부패기업 및 부패국가 등에 대한 제재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금년 7월 25일 부패방지법을 제정, 공포해서 2002년 1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도 크린강남을 위해서 행정의 전산화 그리고 행정업무의 아웃소싱,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성과급제도 등을 실시해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부패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민원온라인공개시스템, 또한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제, 계약분야에 있어서 시행되는 청렴계약제 그리고 부조리신고를 위한 크린신고센터 등 행정정보의 공개와 중요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터넷 재활용 경매라든지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 처리부서 일원화, 각종 공사책임감리제 등 모두 191개 업무를 개선하거나 민간위탁해서 업무의 간소화와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생활 일부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직원 개개인의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식개혁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고 넷째로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상여금, 아까 말씀드린 각종 동우회 활동지원, 위탁어학교육을 실시하고 교양강좌 및 전문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해서 건전한 여과 활동 및 교양과 전문성을 길러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패부조리환경을 개선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는 용역사업의 사업규모 및 예산내역, 시책반영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역의 연도별 예산 내역 등 이런 사항은 수치를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김의원께서는 주민자치센터조례개정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과 관련된 설문에 대한 사항, 서면질문 답변제출 등에 관한 대의회협력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조례개정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과 관련한 설문에 관한 사항은 어제 윤정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고 저희 구정의 주요현황사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것이지 결코 구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반대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하지만 전 부서에 해당되는 포괄적인 질문 및 방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서류수합 등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소 답변이 지연된 경우가 있음을 아울러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간동안의 자료를 모아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수렴해서 힘이 닿는 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아울러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대치3동에 소재한 LPG판매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현안업무 중에도 가장 신경을 갖고 연구 검토하는 업무가 바로 이 업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LPG판매소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까지 지시한 바가 있고 또 새로운 지역경제과장을 발령할 때마다 단 숙제를 한 가지 주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만큼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LPG판매소야말로 내 집앞에는 내 동네안에는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민 전체의 정서고 성향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전장소를 몇 년간에 걸쳐서 60여곳의 장소를 물색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직권취소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또 기업인의 보호체계로서도 그건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못해서 우리가 그린벨트 속으로 이 문제를 들고 들어가는 방안과 2001년 4월 20일자 자동차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와 연계해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치3동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여기 소재한 LPG 판매소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성백열의원님께서 사진으로 가로청소 쓰레기가 잘 안되는 부분 그 쓰레기의 방치상태 등을 아주 사진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이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지적을 받아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중간수집통 관리는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가로변 쓰레기방치 문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이런 봉투는 또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쓰레기수거 시간대가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내놓는 시간대가 20시부터 다음 아침 7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가로가 좀 지저분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청소방법 자체를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같은 우리구의 쓰레기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해결의 종착역은 율현동쓰레기종합처리장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는 것이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규의원님께서 쓰레기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의 잘못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했다, 그런데 마치 구의회 의원들께서 협조를 안하는 양 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땅을 매입한다든지 또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감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허락하신 사항입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같이 이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책임도 묻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시행하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취해서 과거의 잘못은 지금부터 소급해서 따지고 이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는데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의 완공은 대치2동 주민들도 전체가 다 갈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사동부터 세곡동 주민들이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우리 청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좋은 질문도 주셨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상사의 부도로 해서 우리구가 12억의 손실을 보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12억은 98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부도가 날 때 까지의 18개월동안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전체고 단, 손해를 본 것은 전기료를 한 840만원을 내지 못했고 사료비를 1억1,200만원어치를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의 손해를 끼쳤지만 부도가 나면 우리가 방지책으로써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서울보증보험에다가 보험을 들도록 해서 보험료로써 1억1,600만원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신영종합상사에 대한 손해는 430만원입니다. 43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영상사의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채권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비록 하순위지만 일단 부동산에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신영상사 때문에 손해본 예산액은 430만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홍보부족으로 해서 이해를 늦게 하시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한 번 내용을 보니까 신영에서 부도가 나고 직영을 하다가 세창으로 운영권을, 운영위탁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창내역을 보니까 계약이 연간 5억6,700만원을 준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건 합리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실태를 보니까 하루에 5톤도 처리하고 뭐 20톤도 처리하고 처리 안할 때도 있고 그래도 5억6,700만원을 월별 분배를 해 가지고 어떤 때는 7,000만원 내놔라, 어떤 때는 운영비가 5,700만원이 들었다, 이래서 자꾸 요구하는 대로 주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된다. 5억6,700만원을 12등분 해 가지고 아무리 운영비가 많이 들었더라도 이 이상은 주지 말아라, 돈이 주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생산적인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약을 바꿔라, 해서 세창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차피 우리도 계약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꾼 결과 기계가 무슨 고장이 났다, 뭐가 안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계 잘 모르니까 이 기계수선비는 너희가 책임져라,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톤당 처리비를 계산해서 받겠다, 좋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를 5만1,000원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기계가 고장나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 너희가 책임져라. 이래서 지금 계약을 다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때도 비용을 자기들이 다 기계수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여기서 처리하는 게 한 7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3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70톤을 우리가 해결하고 130톤은 30평이하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30톤입니다. 이 130톤은 7군데의 인근 수원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농장에다가 이 트럭에다가 10톤, 저 트럭에 5톤 싣고 이렇게 아주 비생산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선 수송비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가는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고 처리비용도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처리해야 할 아무래도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처리비용을 주라는 대로 우리가 무턱대고 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과 운반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도 역시 율현동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설명을 부족하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주민전체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해방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 중에서 강성욱의원님께서 가로경관 제고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대책과 성백열의원님께서 각종 현황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여러 가지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주로 성백열의원님께서는 항목별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성백열의원님 질문을 항목별로 답변드리면서 강성욱의원님의 질문도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게시판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게시판에는 저희가 지금 행정청 즉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공게시판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94년도에 저희가 이관받은 시민게시판 75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공공게시판은 구청이나 동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시민게시판 관리는 현재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황 사진을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현재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세밀한 자료조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의회가 끝나는 대로 시민게시판 75개소 전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보수, 보강, 도색 등 재정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부구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15m이상의 도로에 한해서만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모든 현수막은 이 공공현수막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여타의 현수막은 게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을 불문하고 불법현수막이 별로 범죄의식없이 가로등이나 가로등주 또 가로수 등에 또 횡단보도의 안전시설 등에서 무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 실제로 여러 가지 기관이나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저희 단속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도 우리 소수의 직원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수막이 가로경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의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도 현재 현수막 정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말씀드리면 주로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6차선 이상 도로 간선도로를 관리하고 이면도로나 뒷골목 등에는 관할 동에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평균 2일에 한 번 꼴로 간선도로를 순찰하고 공휴일에도 우리 구청직원과 용역사인 에스텍 직원이 4명 1개조가 돼서 관내 간선도로를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4,200여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를 8건에 294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근절토록 하겠고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청 산하의 각 기관은 물론이고 각 종 정부기관 등에도 앞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청의 검인을 받아서 지정된 게시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공익목적의 현수막이 설치될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에 일정부분을 공공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로 비워놓도록 그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1월달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도 아침에 오전에 부구청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의 현재 광고물은 전체가 3만24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적법광고물이 45%고 불법광고물이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ASEM을 치르면서 또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고 내년이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광고물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우리 구청도 같이 공감을 하고 정비기본계획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제도적으로 실제로 시민들이나 우리 공공기관들이나 별로 죄의식 없이 현수막을 부착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데 이래서는 단속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광고물 단속에 관한 법령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고 고발했을 때의 벌금도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적인 우선 뒷받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에는 광고물정비를 위한 특별정비팀을 아주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인력을 보강을 하고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민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면서 또 시민들 협조를 요청하고 해 가지고 본격적인 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6차선 이상인 13개 노선에 대해서 중점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 13개 노선에 있는 불법광고물 2,928건 중 현재 1,871건을 철거했고 그래서 양성화를 45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의 정비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비와 아울러서 이 정비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을 8건 했고 과태료를 130건에 2,100만원을 부과한 실적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금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4차선 이상 도로까지 확대해서 정비토록 하고 그 이하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관할동으로 하여금 책임 정비토록 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고 걷고 싶은 거리 경관이 조성되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돌출간판의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구에는 현재 도로변들이 넓고 거의가 미관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도로경계선에서 3m이상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 위에 돌출 돼서 설치된 간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2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법 40조와 43조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940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고업체에 대한 계도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그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4분기 중에 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못하고 있고 금년 중에 11월중에는 전체 광고 관련업체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옥상광고물은 전체 우리가 119개가 있습니다. 현재 옥상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은 없습니다. 다만 옥상광고물은 이것이 안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외부 전문기술자를 동원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 전체 28건의 안전도에 대한 그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서 전부 시정조치한 바 있고 11월중에는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옥상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법 전단지와 퇴폐성 명함 전단지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가 아까 부구청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흥업소가 많고 또 향락업소가 많다보니까 이러한 광고물이나 전단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한마디로 파리떼 쫓는 식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나가서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논현로하고 일부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이 접착제나 풀이 붙지 않는 도로를 한번 우리 가로시설물에 전주나 가로등 또 한전에서 설치한 시설물 등에 설치해 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이것을 붙이지 못하는 방법을 지금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험운영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다고 보면 내년도부터는 관내 전 지역에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단속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명함에 휴대폰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휴대폰 번호만 적어놓고 볼일 있으면 이리로 연락하세요.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에 전화번호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조사의뢰 해도 개인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신상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추적 조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단지 중에서도 광고업소가 표시 명확하게 되어 있고 업주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첨지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8건에 132만원을 부과했고 6건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부착자를 현장에서 2명을 붙잡아가지고 관할서에 인계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성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광고물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라도 지금보다는 단속을 강화하고 수준을 높여가지고 국제도시 강남으로 서의 위상에 걸맞는 정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살기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성욱의원님, 박춘호의원님, 성백열의원님, 김형수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욱의원님께서 도곡동 고층빌딩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곡동 467번지는 약 3만6,000평에 12곳의 부지에 주상복합 등 고층건물들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대림아크로빌 등 6개 건물이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워팰리스 등 6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12곳의 부지사업 중에서 서울시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현행 법규상 개별적으로 심의를 득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곡동 467번지 일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467번지를 통합해서 교통영향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변도로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오후 퇴근시 약 한 3,950대가 도곡단지에서 발생돼서 남부순환도로, 언주로 등의 소통상태는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어서 시속20㎞ 이하로 저하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소통개선대책으로써 기존 교통영향평가 할 때 심의했을 때 영동3교 지금 현재 U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교각 밑에. 그 다음에 영동4교 U턴램프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해서 언주로하고 선릉로상에 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이런 지체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교차로가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가 변화하는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재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롯데건설 등 7개 회사가 민간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신교통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본의 알맥사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에 있는데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된 후에 사업계획이 수립 되면 신교통수단이 도곡단지를 경유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지하철과 연계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도곡단지와 개포단지 일대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도로의 소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님께서 청담1동 수해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먼저 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준설을 7월 15일, 7월 16일이 아니라 7월 15일 새벽입니다. 15일 새벽에 시간당 96㎜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우가 내렸는데 그전에는 준설을 하지 않고 비가 온 다음에 준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준설은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우기 전에 저희들이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다시 퇴적토가 쌓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준설을 비가 온 다음에 다시 또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준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준설업자, 여기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청담동 116-5외에 10개 지역에 192㎥를 저희들이 준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두 614㎥를 준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의원께서 지적하신 비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은 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박춘호의원께서 안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청담1동 뿐이 아니고 제일 심한 피해 지역이 논현1동 지역입니다. 논현1동과 역삼동 그 다음에 대치동, 아까 김진규의원께서도 대치역이 침수가 됐다고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교수와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청담1동 지역에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청담1동은 박춘호의원님 계신 청담1동 지역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고지수로와 저지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물과 청담1동에 있는 물이 모두 청담1동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용량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아까 도면에 보시다시피 고지수로를 분리를 해 가지고 영동대로나 아니면 동사무소 시장 골목 강변 도로로 빼내면 한강으로 집결을 시키면 청담1동 지역에는 침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용역결과가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10월말까지 전체가 다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청담1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을 모시고 지금 저희들이 안을 1안과 2안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영동대로로 하수관로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동네를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하수관을 묻을 것인지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춘호의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이 공사는 빨리 진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에서는 아무 일도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일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지엽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은 청담1동만 강남구가 아닙니다. 그 당시 비가 왔을 때 논현동을 한번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전 간부가 논현동에 사실 논현동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침수피해에 의해서 사망을 한 사고도 있었고 약 한 300가구, 100가구가 침수가 됐다고 그랬는데 300가구 이상이 되고 상점이 청담동보다 더 많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침수가 돼 가지고 전 행정력을 사실은 논현동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래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들 구청에 있는 치수과 직원들이 연일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는데 동사무소는 일을 하고 구청은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해대책에 대해서 그후에 지역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셔서 융자를 했다는데 그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신용금고에 물론 지역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이 아무 것도 안하고 지역국회의원께서 하신 거는 아니고 구청도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니까 주민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히 해결이 돼서 뒷수습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책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현황이라든가 아까 사진으로 봤습니다마는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또 양재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를 해 옵니다. 해 오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난 4월,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서 생활정보지를 발간하는 회사대표들을 불렀습니다. 구청에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민원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자진정비를 해 달라 요청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처음 구청에 와서 회의할 때는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다시 또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약 한 1,100건 정도를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를 해 오면 창고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 보관했다 저희들이 파쇄를 해 버립니다, 다시는 못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창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약 한 5,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수거적치물 창고를 저희들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보관소는 아까 사진으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또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방지, 에너지절약, 주차난 해소 등 또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저희들 자전거도로가 9개 구간에 39㎞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또 보관소는 38개소에 약 733대로 저희들이 학교주변과 지하철역사 주변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한 자전거보관소는 21개소에 229대분이 설치돼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9월중에 일단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가 필요한 곳에는 신설을 두 군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성의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차양막이 찢어지거나 지저분한데 그리고 망가진 자전거가 있는 곳은 11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에 조성된 도로는 자전거 타는 것하고 산책하고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산책로를 조금 변경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주장을 하고 또 산책하시는 분은 산책도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전거를 타시는 분과 산책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은 못시켜 드리지만 저희들이 일부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인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충돌이 우려가 돼 가지고 300m마다 방향표시를 하고 보행인은 좌측으로 자전거는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저희들이 계도 플래카드를 게첨을 해서 양재천에 게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야지만 이것도 제대로 이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양재천에서 영동2교의 교량건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학여울 구간에 있는 교량처럼 하상에 둔치 고수부지로 연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소교량 건설을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시작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니까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반대민원이 많아서 공사를 못하고 그 해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공사를 못하고 성백열의원께서 의견을 내주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서 재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그 동안 바뀌었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휀스를, 망가진 가로휀스도 사진으로 보여 주시고 상당히 질책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있는 가로휀스는 저희들이 무단횡단이라든가 학교변의 통학로를 위해서 가로휀스를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이 지역은 교차로 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그 다음에 지하철역 주변과 택시승강장 주변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주로 학교주변에 통학로에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휀스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전문가들에게 설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5. 8㎞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휀스가 파손되거나 불법광고물이 부착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탄천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되는 탄천변에 환경친화적 주차공간을 제공해서 주변의 업무빌딩 상근자, COEX MALL 관광객의 차량을 수용하고 마을버스나 대형버스, 화물 등의 차고지로 제공해서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편의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탄천주차장은 99년 7월에 시작해서 2000년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21억 예산 중에서 시비 5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아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올해에는 1억원을 투입해서 CCTV 음성동보장치를 설치해서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저희들이 법면 잔디에 식수제공과 진출입시 분진에 대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안내방송, 주차장이 너무 크다보니까 안내방송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내방송시설과 정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산소를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하고 추가공사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남구인터넷과 연결해서 탄천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미리 탄천주차장을 검색을 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주차장이 비어있을 때 들어가고 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때는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주차장 전체면적이 9,600평입니다. 전체 주차공간이 878면입니다. 그래서 차량진출입구를 5개를 설치해서 무역센터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셔틀버스로 연결을 해서 그 관광버스를 탄천주차장에 박차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1일 12시간을 운영하고 그 외의 시간은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주민들에게는 8시 이후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강남구민에 한해서 탄천과 양재천을 이용하시는 주민에게 2시간 무료주차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홍보하셔서 양재천과 탄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2시간을 무료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평균 한 8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2 3년이면 그동안에 투자한 것을 다 회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 국 과장님들하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미진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학당에 관해서 홍보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공공의 구청, 공공기관입니다. 무릇 좋은 상품은 가만히 있어도 그 상품 스스로가 선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제강남구립어학원이 그 목적과 기능과 그 내용이 모두 좋다면 어느 정도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강남구민의 수준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이 쇄도할 겁니다. 지금 제3기의 교육이 11월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부터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강신청은 적으니까 구청에서 각 동별로 독려하고 야단법석을 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걸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구차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홍보예산이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37만원까지 포함하면 약 7,300여만원이 되네요. 제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정말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구정질문 할 때도 그 팜플렛을 들어서 예시했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좋은 종이에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교육하자는 건데 과연 이 7,3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꼭 그렇게 홍보에 써야 되겠느냐 다른 홍보방법도 우리가 연구해 볼 여지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예산 항목이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는지 본의원은 참 궁금합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셨는지 7,000여만원이 되는 예산을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자관계는 E-2취업비자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그 E-2취업비자가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이분들의 비자가 금년 12월 2일이면 익스파이어(expire)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비자가 발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데 어떤 법적인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과정개발비에 대해서 커리큘럼개발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레벨 300부터 레벨 600까지는 본의원이 서면질문해서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ESL즉, English as a Secondary Language 그러니까 제2모국어를 영어가 제2모국어인 사람은 인텐시브(intensive) 프로그램에 의해서 UCR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EFL 즉,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거 아마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외국어로 적용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교과과정이 새로이 디자인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00부터 레벨 600까지는 브링엄 영 유니버스티에 오럴테스팅 소프트웨어에 기초해서 개발된다고 여기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1기, 2기에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이 개발되는 다시 말해서 25만달러의 교과과정개발비를 들여서 개발하는 이 새로운 커리큘럼에는 기존에 UCR에 인텐시브 프로그램에는 없던 것이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합니다. 기존 UCR의 인텐시브 프로그램의 커리큘럼하고 그 다음에 EFL 프로그램으로 해서 레벨 300부터 600까지 이 오럴테스팅 소프트웨어에 기초해서 개발된다고 하는 이 커리큘럼이 과연 지금 개발이 됐는지 개발이 됐으면 그 성과물을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치동 965-34번지 LPG가스판매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소관국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핵심적인 걸 묻겠습니다. 강남구고시 제2001-23호로 허가기준을 공시하였는데 그 경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강남구에 접수한 신청건수는 몇 건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신청건수 우리가 강남구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결재하지 않고 미루고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이걸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수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5년도부터 수없이 제기됐던 문제고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고 대치3동에서도 대책회의를 했고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본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면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여름에 아마 7월이나 8월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LPG가스판매연합회에 임모회장이 본의원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곡동 밤고갯길에 가스충전소를 허가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런다. 만일에 구청에서 적법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허가 안 해 준다면 우리는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가스충전소를 허가해 주면 대치3동에 있는 민원을 자기들이 수용해서 가스충전소 내에다 장소를 제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으니까 분명한 이유나 어떤 명분이 없이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안 해 주면 그분들이 "만일에 행정소송을 해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할 때는 이 가스판매소를 자기들이 수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구청장이 결정권자지 구의원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사람을 잘못보고 전화를 한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정말 가스충전소 허가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해 줄 수 없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을 통해서 오후에 실과 국장님,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즉시 답변을 하여 주셔도 좋고 준비가 미비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여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인데요 서두에 우선 국장님께서는 질문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가 다 확인한 것을 그대로 낭독해 주었습니다.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연은 내가 1차, 2차에 수 차에 걸쳐서 제가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의, 서면으로, 답변 안됐으니까 되물으면 조금 저도 좀 치사하겠지요. 아까 질문한 것 대답은 거의 없다고 보고, 본 의원이 질문한 신영종합상사 하나에만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은 예를 들면 석강, 푸른농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지급한 운영비 내역 및 또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 또 그 동안 우리가 민간에게 지급한 예산장비, 또 용기구매 또 업체실태 이런 경우는 아마 준비가 덜 됐으면 아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에 답변제출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진실하게 준비가 안됐으면 해 주시리라고 믿고 두 번째는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같은 우리 실과 국이 있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니까 재무국 소관은 벌써 "주요용역사업현황" 해 가지고 제 책상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되묻는가 하면 과거에 수십번 서면질문을 해도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열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오늘 참 저도 엉터리를 써봤지요. 관내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내역과 예산집행규모 그리고 시책반영여부에 대하여,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했는데 최소한 재무국 같이 성의는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각 실과 국장님 좀 서면으로 좀 확고하게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청장의 대의회 협력의지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하나 물었는데요. 우리 의회하고 청장님하고 참 의회 대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만 논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면 청장님께 꼭 전해 주십시오. 구청장의 실정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내용과 그 명단을 공개하여 까치소식에 기재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만 우리가 못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회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명단을 좀 까치소식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는 구립국제교육원의 홍보에 관한 오전 발언에 이어서 보충말씀 주셨고 거기 강사들의 비자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커리큘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바로 저희 구민이 이용하고 또 구민을 위한 구립국제교육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으로 만든 시설에 관해서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홍보비용은 개원초기 6월 22일날 개원식 하고 7월초에 오픈할 때 다 그 5월, 6월에 들어갔던 팜플렛이라든지 CD 그런 비용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들어간 것은 학기 시작한 다음에는 미미한 정도의 그 단계마다 학생선발할 때 들어간 비용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 홍보필요성에 관해서는 질문주신 김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또 만나는 분들은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한번 구민들이 봐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란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예산항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비자문제 말씀드리면 구립국제교육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시도하다 보니까는 애초에 원 학장과 강사가 들어올 때는 지금 말하는 관광비자로 입국을 했고 그 이후에 오픈하기 전까지 E-2 즉, 영어회화 지도가 가능한 취업비자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신분상의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희선의원께서는 항상 교육원의 프로그램, 교육과정 프로그램하고 커리큘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다시 말씀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주신 사항은 성실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는 국제교류의 성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하고 다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삼2동 이번에 사무관 인사에 관해서도 말씀 주셨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이 어떤 기업체의 비즈니스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번에 우리가 방문했다고 해서 당장 뭐 기업과 달리 무슨 매출이 오른다든지 수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국제활동을 통해서 양도시에서 초청한 주민, 공무원들이 상호 이해를 올림으로써 그것이 다 여러 가지 기업활동과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마치 뭐 기업체에서 상사거래하는 것처럼 그런 거래는 아니라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저희 국제교류에서 저희가 감히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립국제교육원을 미국 리버사이드시와 관계를 맺어서 설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가히 성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양구, 아까 중산구가 아니고 조양구입니다. 그것은 잘못 나간 사항이고 조양구와 청소년교류도 우리 관내의 많은 중 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북경 조양구를 방문해서 북경 조양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저희 학생들이 중국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왔고, 애초에는 우리가 가고 같은 기간에 북경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을 준비했었는데 북경 조양구의 현지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자기네가 준비가 덜돼서 일단 강남구에서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양구에서 저희구를 방문하고 저희는 8월달에 하는 국내 프로그램에 그 학생들을 참가시켜서 저희 한국과 서울과 강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겠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 되고 또 중년이 되면 어디가서든지 강남에 대해서 기억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국제교류의 성과지 국제교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대신 그것으로 설명을 갈음을 하겠고요. 역삼2동장 인사문제는 의원님께서도 관심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이 총리실에 파견은 저희가 96년도부터 있어 왔고 매년 1년단위로 이루어지고 그 날짜가 10월 14일 날짜로 이루어집니다. 또 총리실에서 나가는 파견문제는 총리실의 성격이 우리나라에서 저희의 상급기관이고 저희가 맡아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후임자에 관해서는 저희하고 총리실이 이미 8월말, 9월초부터 몇 번 의견교환이 있었고 거기서 바라는 자격이 사무관의 연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동료들의 반응이나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사무관 승진에서의 연도라든지 그런 조건에서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부득불 역삼2동장을 선발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발전에 부합되기 때문에 발령난 것이고, 세무1과장을 비워둔 것은 본청의 모든 과는 다 중요합니다. 세무1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고 저희 동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동장이라는 것이 지역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일임에 행정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는 지역책임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자칫 그 주민에 대한 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소 본청에서 업무의 로드를 안 따라도 동장을 비워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역삼2동장을 교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전 세무1과장의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이 전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갈등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놓고서 인식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다 강남구민의 발전과 강남구의 한단계 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 사람의 이해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립하는 부분은 풀어나가고 또 갈등의 기간이 길면 양쪽 기관이 다 좋지 않으니까 양 기관의 리더들이 나서가지고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다는 것을 제가 바램으로 하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김희선의원님과 김형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치3동에 있는 LPG판매소 이전문제가 95년부터 시작한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납득이 안 간다. 미루고 있는 이유라도 발굴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벌써 변명을 하고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대치3동에 있는 LPG판매소를 대치2동에 가면 누가 받겠습니까? 삼성동에 가면 누가 받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말씀했다시피 60여 군데를 물색을 해서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치빗물펌프장 벽면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그 판매소의, LPG판매소의 건축물의 기본설계까지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또 토지주가 임대 못한다 이래서 그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강남구고시 2001-23호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이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고시와 대치3동에 있는 LPG판매소 이전과는 전연 관계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이유가, 이유를 발견 못하다 보니까 이것하고도 연계를 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고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내 원주민, 이 고시와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원주민 2명이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도 공공의 안전과 또 환경저해문제 또 주변민원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희선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김형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전연하시지 않는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된 것이 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을 답변할 때 우리 김형수의원님께서 아주 방대하고 질문이 아주 자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답변을 다 하려다 보면 의원님들도 아주 지루하겠고 이래서 서면으로 내가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아주 착실하게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가장 액센트가 있는 부분만 제가 아까 설명으로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담동에 준설을 안 했는데 왜 했다고 거짓말을 시키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처음에 질문하실 때 어느 지점을, 청담1동 전체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사진도 어느 지역이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청담1동 지역의 11군데를 저희들이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했는데 보충질문에서 122번지 주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2번지 주변은, 1번, 2번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124번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준설을 할 때 준설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지금 박춘호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지번의 지역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 수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박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설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퇴적토 10㎝를 잡습니다. 그 10㎝로 하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122번 주변 그 박스가 10㎝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7월 15일날 비가 많이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동과 청담2동 물이 거기 물이 다 이수로, 이 박스를 통해서 한강으로 바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한꺼번에 몰리고 퇴적토가 쌓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준설을 그 후에 준설을 해보니까 그런 양이 많은 것이지, 박춘호의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실 때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으면 안 했다고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준설한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준설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 청담1동 전체를 준설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 에 1년 내내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담1동 지역은 11군데에 준설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121번지는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준설을 하지 않고 비가 온 다음에 퇴적토가 쌓이는 바람에 준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기본설계를 해서 시작이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체 지역을, 아까 도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담1동 지역에 지금 빨간 테이프 붙인 곳이 전부다 준설한 곳입니다. 준설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122번 지역은 저희들이 내년 봄에는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서 올해와 같은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이 공사는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공사 기본설계서부터 실시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주민, 구의원,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같이 노력을 하셔야지만 이 공사가 빨리 조기에 공사가 시공이 되어서 청담1동 지역주민들이 물난리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 저희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발언횟수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보충발언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납니다. 동시에 권문용 청장은 참으로 해피가이입니다. 그리고 역시 아울러서 강남구민이나 구의회 의원들은 해피가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먼 거리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가스판매소 이전문제가 예민하고 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본의원이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공공의 안전문제가 있고 주변에 민원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공공 안전문제는 우리 주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 안전문제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곡동 밤고갯길에 몇 ㎞ 가야 몇 세대 살고 있는 그런 동네의 공공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행정을 하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어야 되는 앞장선 분들입니다. 참으로 본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민원도 그렇습니다. 세곡동 밤고개 주변에 가스충전소 문제로 해서 얼마나 여론이 들끓었는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5년부터 500여명씩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던 문제고 구청장께서 구정경영보고 대회 때 동사무소에서 60여 주민 앞에서 공언한 사업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참으로 본의원이 구의원이 된 것을 오늘처럼 서글프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구청의 실무를 맡은 실무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말 소신 있게 구청장이 나름대로 정치적이나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격대 인격을 가지고 대하고 질문과 답변을 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이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잘하는 것이 목적인데 정말 제가 우리 이택규국장님 설명을 듣는 순간 너무 서글픈 마음이 앞서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성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네.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두 번씩이나 보충질문을 하시게 한 점 죄송합니다. 그러나 김희선의원님께서 마치 우리 구에서 어떤 성의와 열을 여기다가 쏟으면 가능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포커스가 밤고갯길 자동차충전소 허가와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시는데 대치동에 있는 LPG판매소가 세곡동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LPG 판매소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대치3동에 있는 LPG판매소는 일단세곡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폐업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폐업조치를 한 후에 이 충전소 자리에다가 사무실 형태의 어떤 공간을 빌려서 영업하는 이런 형태를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바로 직접 LPG 대치3동에 있는 LPG판매소를 밤고갯길로 직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1년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