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는 좀 반대토론을 하겠는데요. 저는 물론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초지일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의 이유는 우리가 똑같이 지금 선출직으로 해서 올라왔지만 이 원인, 우리가 이런 것을 제공할 때는 이 원인이 된 것이 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논의가 있었듯이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정책이 잘못됐다. 정부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종의 우리가 여기서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상위기관의 행정지침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구청도 지금 그것에 따라서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 잘못 됐으면 그 정부정책 내려온 원안자체를 반대를 해야 돼요.

왜 이건 정부시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따를 수 없다는 원안 반대를 했어야지 지금 우리가 그걸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수정 가결한 게 뭐냐하면 단 한 줄을 고쳤어요. "당해자치센터의 위원장은 당해지역 의원이 자동적으로 맡는다.

자연직 위원장이 된다" 그걸 고쳤어요. 이 부분은 주민이 보거나 누가 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어떤 주민이 자기 본의원이 자기가 맡는다고 수정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명분 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원안부결을 하고 그 원안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서 이거는 행정의 취지가 잘못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시책의 잘못이다 라고 원안부결을 했어야지 거기다 수정가결을 해 가지고 단 한 줄 그것도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위원장은 우리 손으로 우리 의원이 맡는다라는 수정가결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창피하고 명분이 없는 부분이고, 저희 동네에서 주민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위원장하고 싶었냐고" 그래서 나는 그거 한 적도 없고 속기록 보면 알지만 나는 초지일관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구청장이 잘못한 부분 있어요.

우리 의원도 잘못한 부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장이 리서치엔리서치에서 무슨 조사를 했는데 95. 3%가 구청장이 잘 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여론기관에서 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주민이 잘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과연 우리 의원이 잘 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장담 못 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도 구청장도 잘못하고 집행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까지 의정생활하면서 보면 개개인의 어떤 이권에 관련돼 가지고 거론이 됐던 사람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돼서 거론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치부는 다 갖다 감추고 저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치부는 조금만 저기해도 그걸 갖다 서로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는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같이 가는 기구지 서로 헐뜯고 흠잡고 서로 끌어내리려는, 그래 가지고는 행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의장단이나 부의장단이 과연 이러한 일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서 의장하고 얼마나 만나서, 구청장과 의장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협의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노력이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 의정생활 6 7개월이 남았지만 그 6 7개월을 주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