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이제부터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항상 부르짖었지만 실제는 과연 그러했는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의 일련의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구의원들을 주민의 대표자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회를 집행부의 동반자가 아닌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듯한 행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는 첫째, 구정질문시 출석거부를 들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소리를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듣고 의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출석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청장의 본연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채 혼자 질주하는 행정 수반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도 때도 없이 집행부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의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99년 5월 구청장지시 39호에 의하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은 차별화를 하여 의원을 대우하라는 공문서를 내린 적이 있고, 그 이후 중요 안건마다 구청장의 의사에 반대하면 까치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고 동장에게 은근히 강압하여 해당의원이 마치 구민의 의사와는 다른 반대의 의정활동을 한다는 식의 선전을 몇 차례에 걸쳐 강행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며 구청장이 의회의 임무까지 월권행위 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민여론조사를 핑계로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강남구청장은 마땅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의결기관인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일부 주민에게 여론조사,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묻고 이를 또다시 전체 주민여론인양 까치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주민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의회를 무능화시키는 행위는 분명히 지방자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부당 행위이므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재적의원 25명중 20명이 서명한 바 있고 의원들의 이러한 뜻을 강남구민에게 알려 구청장의 횡포에 가까운 독주를 견제하고자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 없이 통과시켜 주시어 우리 의원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과 같이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