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제가 자유발언을 할 내용은 사실 공무원들이 더 들어야 하는데 청장님이 아침에 여기 의회에 오신 걸로 아는데 본인이 무엇 때문에 삐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만 삐지시면 이렇게 본회의에 안 들어오시고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나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참석을 안하고 오늘은 또 유난히 공무원 간부들도 줄줄이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저 한심한 모습을 우리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거를 방송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까치신문 특별호와 그 일부 기사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특별호라는 것은 특별히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 있을 때 발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강남구에서는 너무 자주 특별호를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까치신문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지난 11월 1일자 까치신문 특별호를 보면 이 안의 내용중에서 무엇이 긴급한 내용인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전면에는 강남구민의 의견이라며 이렇게 강남구가 잘하고 있다. 만족한다 라는 믿을 수 없는 근거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용에 이거를 한 것을 구의원한테는 따로 주셨을 겁니다. 이걸 보면 이거는 강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그 조사기관에다 비용은 누가 주느냐 강남구에서 지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돈 주는 사람의 주체를 내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 하고 물어볼 때는 우선 맨 처음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상이 1,000명이라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그 조사대상을 선택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56만 주민의 1,0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표본조사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 조사를 위해서 조사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사도 가정방문이라는 것은 대면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명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이런 의사표명은 객관적인 입장표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정당한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주민여론조사를 마치 강남구민의 의사인양 강남구 공공소식지인 강남까치소식 특별호까지 제작하여 강남구민 95. 3%가 강남구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특별호 까치신문에 심의회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치지 않고 직접 인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번 특별호는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발행하였는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까치신문 특별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시로 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을 오류에 빠지게 선동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남구민은 현명한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구청장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주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에 대행해서 구청장이 하고 있는지 구의원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멀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까치신문을 공공홍보지로서 공평한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역할을 올바로 활용하도록 지시해 주시고 특별호는 긴급한 소식이 있을 때만 발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