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5분자유발언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순 의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1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등 16건의 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12월 24일 회부되었으며, 12월 27일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구세와 관련된 15건의 조례안을 적용시한을 연장하거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정 및 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안번호 44번 인천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를 요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속 이훈국 의원이 서구중·고등학교가 몇 안 되는 현실 등에 비추어 관내 학교 재학생을 우선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불합리한 것 같다는 요지와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에 비추어 타시도 학교로 전학하였다고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은 합목적성에 결여된다는 것 같다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으며, 사회과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사회계장이 서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학교 재학생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치한 조항이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어 이와 관련이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인천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5건의 구세와 관련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특별히 수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서구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장학금지급정지사유 등에 대한 일부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구청장제출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