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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04회 제4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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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이건 서면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적으로 따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을 당시 이 세 땅을 다 재결을 했어요.

재결할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변호사는 누가 그때 있었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지고 왜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예비비로 지출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앞 뒤 땅 가격이라든지 이것을 따졌을 거예요, 우리구에서. 한 번의 회의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회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또 했어요.

그때 변호사는 뭐라고 변론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그 전 사람을 보면 잔여토지도 보상하라고 그럴 때도 잔여토지가 이미 이렇게 확정된 것은 보상 못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80㎡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전에 판 사람들은 다 수용 당하고 그대로 다 그대로 그냥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되는 것만 수용을 하라고 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이걸 죽 보면.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598번지는 엄청 작업을 했어요.

엄청 이상한 작업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 땅만 작업을 했으며 같은 시기에 샀으면서 왜 행정소송을 우리가 당해야 되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결정됐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거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대로 예비비로 지출할 이유가 뭐며 이게 이 사람이 가격이 비싸서 안 판다고 그러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 중간에 있는 땅도 아닙니다. 땅의 가장자리에 있는 땅이에요. 개발 안 하면 돼요.

어떻게 20억이 책정된 게 지금 42억까지도 모자르고 지금도 또 이렇게 샛길로 100평 남아가지고 지난번에 한티공원 이거 마저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 사람 1억 남은 것도 마저 사 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구인지 모르지만 엄청 악질이예요.

그리고 이 행정에 대해서 너무 빠삭 잘 아는 사람이예요. 장난쳤어요. 이거 규명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도 규명하고 말 겁니다.

이거 너무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규명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