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도면을 갖고 있지요. 과장님이 그것 연구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이 맨 처음에 한 필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을 책정을 했어요, 20억을.

전부 다를 2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94년, 도시계획은 93년 7월에 되어 있고 한티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러는 것은 96년 2월에 결재를 했어요, 구청장님까지. 그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장난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장난을 치느냐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다 필지로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웬일인지 이것을 분할했어요. 96년 3월 7일에 96년 2월에 사기로 했는데 96년 3월 7일에 어떻게 분할을 했느냐, 598번지하고 598-1, 598-2, 598-3으로 쪼갰습니다, 이것을. 지적과에서 쪼갰어요.

건설관리과에서 쪼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매년 샀는데 어떤 식으로 샀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 바로 옆에 땅에 212-1번이 있어요. 그것이 같은 1,391㎡인데 그것을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옆에 사람은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같은 해에 사면서 12억을 주었습니다, 12억을.

그런데 그 땅하고 비슷해요. 1,593이니까 거의 평수가 똑같은데 맨 처음에 20억 준 것도 많이 책정한 것인데 왠일 인지 이 사람 땅을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 가지고 한 필지마다 맨 첫해에 그 다음에 400㎡, 조금씩 샀어요.

그러니까 100평 남짓한 것이지요. 400㎡, 두 번째 또 1호는 598-1호는 500㎡ 그러니까 그것도 100평 남짓이야, 그 다음에 598-2호는 그것도 또 359 그것도 또 100 평 됐어요. 지금 나머지가 100평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598-1을 맨 처음에 그것을 8억8,900에 우리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하고 그것을 또 했느냐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 사람이 재결을 했어요. 값이 싸다,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올려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얼마에 샀느냐 14억에 샀습니다. 그 100평 남짓한 것을 14억에 처음에 사고 두 번째도 똑같은 수법으로 했어요.

그래 갖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수법은 무엇이냐 지방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6,000만원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또 받은 것은 전부 예비비로 썼어요, 예비비로.

그런데 그 다음에 맨 처음에 14억을 받고 그 다음해에 590-1은 맨 처음에 14억에서 그 다음에 18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592는 15억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늘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받고 행정소송하고 그래가지고 막 뻥튀기를 해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300평 남짓 되는 땅을 이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40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우리는 한 번도 대응을 안 했는지, 20억에 이렇게 맨 처음에 20억에 다 뭉뚱그려서 사겠다는 것을 분할을 해 주고 뭐 별 짓을 다해가면서 하는데 우리 그렇게 강남구청장님이 고발하기 좋아하고 변호사가 우리가 몇 명이 있는데 대응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뭐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비비로 지급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바로 옆 땅은 다 그만큼 그만큼 비슷한 가격으로 샀습니다.

이 598번지에 대해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저께 밤새도록 이것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이것은 무슨 주인하고 셋이서 뭔 썸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추측으로는, 어떻게 좀 아는 대로 좀 답좀 해 보세요.

그것을 더 알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더 아시는데 국장님 자리뜨셨나, 국장님이 더 잘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