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 14페이지 노점상 단속, 오늘도 노점상 때문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총무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잠정 노점상을 일제 단속하는 것과 잠정허용 구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잠정인지,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폐쇄를 시키게 되는 것인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이 한가지하고, 또 하나는 먼저 33페이지에 방범 비상벨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구의회에서 석남동 일대로 현지 감사를 나갔다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라고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내용면에서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유일하게 2-3가구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3-5가구로 확대 설치한다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이나 아니면 행정관서에서 능동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행정관서에서 피동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될 뿐이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동적으로 무작정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행정관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을 플랜카드로 달아놓았더군요. “축 가정1동 쓰레기 문전수거”라고, 우리처럼 그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아 그것이 어떤 말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가정1동 주민이나 다른 주민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가정 1동이 왜 문전수거가 되었는지 아니냐 했더니, 또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문전수거라는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서구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이 참여도가 낮을 수 밖에요. 그러니 문전수거를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피동적으로 주민들을 움직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필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공사 측에서 문전수거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지 않더라, 더 큰 문제만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홍보를 한다, 대책을 세우겠다 하지말고 또 플랜카드는 예산 낭비지 주민이나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