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감사 첫 시작인데 재무국의 재무과 소관은 쉽게 얘기해서 살림살이 주인이에요.

각과 각동에서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되는 액수가 취합이 되어야 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재산요율에 대해서 땅이 얼마가 있으면 취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 과장, 계장까지 이걸 그냥 주민자치행정과다, 보건소거다, 어디 거다 하면 여기 뭐하러 지금 나오셨습니까? 감사받으러 왔어요. 옛날 얘기 하러 왔어요?

말도 안되는, 왜 그렇게, 이거 감사자료 숙지도 안하셨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옛날 얘기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 으로는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말 납득이 안가요, 도저히. 이해할려고 아무리 해도 엉뚱한 소리나 하고 계장들이, 과장이 왜 몰라요? 계장이 아무리 실무자지만 과장이 알고 충분히 답변이 되어야지 계장이 나와서 답변이나 하고 말이지, 국장님 뭐 하러 와 계세요.

이렇게 앉아계실려면 가시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8p 보세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 공유지 매각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84조에 보면 처분할 때는 1억이상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국 공유 매각추진현황 여기 몇 건 이냐면 8건 이거 다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