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김포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본 위원을 합쳐서 7분입니다. 우리 활동기간은 잠시 후 결의하겠지만 6월 11일까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굉장히 힘든 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과 대화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도와 준다, 무엇을 한다는 등 잘못 얘기하면 일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해서 노파심에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를 많이 생각해 가지고 관계 부서와 같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 서구가 환경의 오염 등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무슨 결실을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보고 뛰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서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서는 사무과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간사님이 활동계획서의 일정안을 구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상안을 28일, 29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님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포분들이 이달 말일까지 환경처로부터 무슨 확답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11일까지 두었는데 각 위원님들이 이 일정에 대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김포 주민들이 오늘도 회의가 있고 계속적으로 조치내역에 대해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참고자료를 보면 김포에서 초창기 농성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고자료를 그 홍보 위원장으로부터 다 수집해 왔습니다. 자료 중 차관님이 내려오셔서 설명한 것을 보면 생활환경개선비로 100억원을 지원해 주고 또 면민회관 건립을 위해 46억원 등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해준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은 김포 주민뿐만 아니라 검암, 시천, 백석 또는 경서동, 연희동 일대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는 식으로 우리 북서구 주민이 김포주민들처럼 농성이나 하고 이런다고 해서 차관이 내려와서 설명회를 갖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광역협의회에서 김포주민들과 대화를 갖는다는 자체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관내 있는 피해주민을 참석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포주민부터 일차적으로 해결해 준 다음에 이것은 뒷전에 2차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구두의 보고 사항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그것은 현황 보고나 여론청취, 실질적인 실태조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고 지금은 활동계획서를 합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구성된 김포쓰레기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큰 성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반입에 따른 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따른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도중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주무과장님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송 위원님.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하신 4페이지에 보면 검암동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한들부락, 독정부락 거월부락 해 가지고 300세대에 1,046명만 아마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인근지역 317세대로 8,031명이 민원발생요인으로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은 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구의 조치로 해서 환경처에 보고한 것은 종전에 제가 말한 3개동 만이 해당된 것으로 보고를 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백석, 시천, 검암, 경서, 연희, 공촌동 주변 일대를 건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페이지와 5페이지에 구분되어 있는 이 진입로 주변과 인근주변이고 설명드린 것은 평상 그랬던 것입니다. 이 진입로 주변에 있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인근주변의 현황은 우리가 직, 간접적인 피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보고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환경처에 건의했던 사항은 3개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백석, 검암, 시천, 경서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빨리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현재 김포에서 주민들의 농성으로 인해서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까지 시한부로 4월 30일까지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2차는 김포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했던 사항이 다시 경서동으로 간다는 그 자체는 정말 경서동 주민이나 이쪽 주민들이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다시 얕잡아서 경서동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 제가 일부러 경서동 매립장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마는 차가 농협 뒤로 해서 수없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경서동 주민뿐만 아니라 백석동 등 북서구 주민들이 정말 순진한 것입니다. 김포쪽으로 가면 이렇게 주민들로 하여금 농성이라든가 뭐가 나오면 이건 정말 환경처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서울의 쓰레기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반입만 되면 크게 그런 걱정을 않겠는데요, 산업폐기물이 들어가도록 결정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김포주민이 반대를 하면서 5월 4일부터 들어가기로 결정되었던 사항이 중단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원래 그 경서동 매립장은 4월 30일까지 한도로 해서 문을 닫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예정대로 들어가지를 못 하게 되니까 인천시에서는 어디다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어디다가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건설부와 환경처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위에, 매립한 위에 다시 매립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만히 수도권 매립장에 반입이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겟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5월 30일 오늘을 시한으로 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관계부처와 주민들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그쪽의 사무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 얘기가 5월 30일까지 시한을 두고 타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짬을 낼 수가 없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애쓰신다고 하면서, 우리도 지금 그것이 잘 타결이 되어야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종전에 몇 명 의원님들과 김포 수도권 매립장을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정말 그 악취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도 없었고, 사실 김포주민보다 검암하동부락하고 독정부락, 거월부락, 한들부락이 굉장히 정말 김포주민보다 피해는 더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번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김포피해주민들은 농성을 하니까 일차적으로 해서 아까 580억, 380억 나왔는데 김포주민부터 먼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보상을 해 준 다음 2차, 이쪽 보상이 결정되겠다 하는 말을 어제 저녁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자체도 김포주민들과 같이 합세해서 백석주민들이 농성에 돌입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구 의원으로서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 김포주민들과 이쪽 인천주민과 보상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각적인 노력,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 동향파악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회의가 개최되고 있을 때 참석은 인천시의 경우는 환경녹지국장, 폐기물관리과장, 이렇게 해서 관계인들이 실무회의를 갖고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 듣기 싫을 정도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동향, 저런 동향 지난번에 농성을 할 때 그 과정도 수십번 왔다갔다하면서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실무회의에 참석 관계자 외에도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25년 동안 매립시킨다고 하셨는데 난지도가 몇 년 동안 매립시킨 것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난지도가 15년, 2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15년 정도…

검암동 해안지역하고 검단면 양촌리 해안지역이 전부 다 매립지역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630만. 지금 동아건설에서 매립한 부분의 인천시 부분이 약 5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포군 쪽이 600만평인데 600만평 다 1단계, 1단계부터 지금 조합입구에 있는 것이 1단계, 경서동 쪽에 있는 것이 2단계, 그리고 3단계, 4단계, 쭉 단계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30만평인데 가보면 까마득해요, 아주 그리고 한바퀴 돌려면 제가 짚차를 타고 갈 때 1단지만 돌았는데도 한 30분 정도 이상 걸리더라구요.

이쪽의 인천시 500만평은 어떻게…

그것은 농경지로 사용할 예정이구요 저쪽 저 김포군에 소요되고 있는 600만평만 수도권매립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현황청취도 다 했고 하니 현황청취를 종결하고 서구관내의 피해도라든가 일단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쓰레기 반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악취라든가 그 피해를 감안하고 앞으로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 피해문제를 연구하고 하자니까 그 일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고, 현장실태조사를 나가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피해문제, 오수문제, 심지어 어디 신문에 보니까 쓰레기장에서 파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6킬로라는데 6킬로라면 서구청 관내 다 미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피해 지역을 나가서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현황은 들었으니까 현황에 따른 현장실무 조사를 나가서 거기에 따른 문제를 도출시켜야지 이것은 지금 현황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