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보면 바로 그전에 항상 구에서 감사 전에 인사 이동을 해 가지고 그 일한 분하고 지금 답변하는 분을 전연 다른 분으로 모셔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면이 많은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맨 처음에는 제가 며칠 전에 이 저기 무슨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서울시로부터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보면 서울시 암행감사반에서 추석 전에 강남구 세무1과 최모과장의 100만원 상당 금품수수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남구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하라.

이게 서울시 인터넷상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된 것 까지야 세무과장이나 재무국장이 대답할 이유가 없고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파악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세무1과장 자리쯤 되면 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재량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렇게 100만원씩을 금품수수가 이게 사실이었는지 또 그때 상황이 왜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받을, 받아서 뭐 해결해 줄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이 우선 종합적으로다 설명하세요.

그거 좀 설명해요. 이거는 편지 온 거에 대한 의심하는 거 설명해 주시라는 거고 질의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10p 보면 그 저기 종합토지세 감면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제가 거기를 쭉 열심히 봤는데 이게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 이걸로 봐서는, 뭐 때문에 이분이 감면 받았는지 전혀 알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면받는 조건이 뭐 때문인지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그 저기 벤처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으로 봐도 다우기술, 미래에셋, 메디슨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 거의 좀 안 좋은 기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벤처 여러 가지 여러 벤처 뭐 몇 천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다 좋지 않은 벤처들만 우리가 감면해 준 이유가 뭔지 그걸 좀 그 당시 감면해 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번에 청담동 66-4 정인순 이 사람은 왜 감면을 받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청담공원 내에서 해요. 그런데 법에 의하면 청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내에 운동시설로 이 사람이 감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현장에 가보면 기절초풍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호화판 골프연습장인 거는 물론이고 그 비용도 이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제일 비싼 집이예요. 그러면 골프연습장에서 호화판으로 해서 경치 좋아서 비싸게 받아서 이익 받고 나라에서 공원이라서 거기에서 골프연습장 했다고 또 체육시설이라고 이익받고 아니 이 사람은 특혜 구민입니까? 이 사람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유별히 특혜준 이유는 뭡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또 1,000만원 갖고 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뭐 때문에 이 사람을 몇 년 동안 80, 내가 알기로 95년부터 개장하는데 그 때부터 계속 감면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을 감면 합니까?

돈 받는 골프장에 감면할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안하면 제가 따로 이거 개인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운동시설이라는 게 거기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줘야지 감면을 해 주지 돈을 그렇게 비싸게 받는 골프장에 무슨 감면을 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