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주민여론조사가 본위원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구청에서 각 과별로든지 혹은 구청 전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지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여론조사를 수렴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상관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만 구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주민여론조사에 붙이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설치에관한조례 또 재활용처리장설치에 관한 안건 이런 것들이 구의회에서 일단 다루어진 다음에 그 내용을 주민여론조사에 붙여 가지고 그것도 상세하게 주민들이 개개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을 주지 않고 단답형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소위 원하는 답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구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처사가 되고 구의회가 존재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한테 내가 이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행정감사는 구청에서 물론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와 같이 병행이 됐고 또 감사원 감사가 같이 이렇게 삼중으로 되다보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행정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거 질의 자체가 너무 장황스러워집니다마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우선 구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행감에서 내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할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민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주민의 절대다수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주민의사가 반영돼야 하는데 통장 아니면 자생단체장이나 회원들로만 구성이 된다, 그게 문제가 돼있고 그렇다면 광범위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먼저 나온 다음에 주민여론조사가 돼야 된다.

둘째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한 자료가 주어져야 되고 주민 개개인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최소한도 일주일전에라도 자료를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배포를 하고 가능하면 우편으로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나 수준문제 여러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 주어야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