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풍희 의원 발언

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아마 제 질의가 총무과는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외부 교육청에다가 사업의 순위를 매겨 가지고 집행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기 전에 한번쯤 우리 구청에서도 참고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우리 사립유치원하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된 내용을 보면 조금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강남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게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하면서 각 학교에 참 그 동안의 학교가 말이 학교지 거의 교사들 인건비로서 모든 게 다 보충이 되고 시설투자비로서는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집행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한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가지고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