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 피해대책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드린 촉구결의안을 검토하시면서 이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맒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결의안이 있습니다. 페이지수는 지금 카피로 된 유인물이 나오기까지는 페이지수를 기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자료 조사한 것 이것을 가지고 인쇄물을 해 가지고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결과보고나 촉구 결의안을 말씀드리고 각 의원에게도 유인물을 드릴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동안 결의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에 따른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유발로 인한 주민피해의 최소화와 그에 따른 보상 등의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환경처 장관,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장, 인천직할시장, 서구청장)에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가. 교통체증 및 소음, 악취, 오수, 분진, 해충발생 등 환경공해에 대한 대책요망. 나. 인천지구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형평의 원칙에 의거 김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치요망. 다.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역개발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될 것인 바 이에 상응한 보상책 강구요망. 라. 쓰레기반입 수수료 중 일부를 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복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요망. 마. 정부, 주민, 전문가 등이 같이 참여하는 환경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추진 요망. 이것을 우리가 결의안으로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고치실 것이나 삽입하실 것 있으면 말씀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항에 보면 정부, 주민, 전문가 등이 같이 참여하여 환경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랬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서구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서 주민,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촉구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오늘 별안간 이렇게 늦게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