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강남구에 다가구주택을 짓고 그 위에 보면 옥탑이라고 허가를 내서주로 방을 들인다거나 창고로 들여가지고 하는데 관리를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것이 이제 건축물관리대장에 혹시 3㎡를 늘려가지고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공시가 된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텐데 그런 공시과정이 없이 사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강제로 철거하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많은 평수도 아니고 한 평도 안되는 3㎡, 2. 9㎡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걸 철거한다면 무허가건물처럼 그렇게 구청에서 와서 철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