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아니 안전진단이 대상이 안된다고 얘기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괜찮은 건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결정을 하잖아. 뭐 보류라든지, 재 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안된다 그랬을 때에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155p를 한번 보세요.

그 저기 9차에서 동신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동신아파트 도곡동 902의 8호 아파트 이게 15하고 15-1을 보세요. 15에서는 2000년 5월 23일 9차에 "정밀안전진단 대상 안됨" 이렇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대상" 어떻게 이렇게 6개월만에 둔갑할 수 있죠?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그거 하나하고 또 지적해 드릴게요.

여기서 그 161p를 보세요. 158p하고 159p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를 보세요. 두산빌라라고 있죠.

청담동 28-12 그 옆에 159에 보시면 두산연립, 청담동 28-12호 연립주택, 두 개가 같은 집인지 아닌 집인지 반은 같고 지금 반은 또 뭐 건축 준공연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오른쪽은 "정밀안전 진단 대상안됨"이고 왼쪽은 "안전진단 실시대상" 해서 그 밑에 보면 안전진단 결과 보고에서 "노후 불량 주택 재건축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2000년 11월 13일에 했고 이것은 2001년 4월 30일에 했습니다.

무슨 관공서 서류가 이런 엉터리 서류가 어디 있으며 같은 집이라면 바로 몇 개월 전에 정밀진단 안된다고 버젓이 해 놨다가 3개월, 4개월, 5개월 후에는 불량주택이라고 재건축 대상이다. 그냥 조그만 집도 아니고 이거 저기 주택가에서 하는 거는 다 큰 건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돌변하는지 도무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해명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61p에 보시면 그 이화빌라 청담동 14-1 안전진단 실시 제11차에 2001년 8월 17일에 있어요. 이거는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이화빌라라는 집이 제가 보기에 멀쩡한 집인 것 같아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원이 이거를 재건축 해달라고 계속 그 동에다가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 보고회 할 때 그 청장이, 청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확대 간부에 373p를 보시면 373p 2001년 2월 2일날에 청담2동 구정경영 보고회 때 청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담동 14번지 연립주택 재건축 문제는 동장 및 해당부서 팀장이 참여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지시를 내렸더니 2001년 2월 23일에 동장님께서 확대 간부회의에 구청장한테 뭐라고 보고 했느냐, 수차례 안전진단 심의와 자문을 통해 이화빌라에 대한 현 상태에서는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 되지 못함을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종결한 것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2월 13일에 그러고나서 금방 6개월 있다가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 됩니다.

그후에 이게 철거 또 재건축 대상이 됐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도대체가 이 안전진단이라는 거가 그 큰 건물에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가장 첫발을 디디는 문항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한시간에 찾아본 것도 확실한게 세건인데 이 따위 식으로 일을 하면 도대체 누굴 믿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저러다가, 6개월 있다가 딴소리하고 언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 건물이 6개월 있다가 금방 그렇게 노후 건물이 돼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설명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이 하시든지 주택과장은 엊그제 왔으니까 못하실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