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사도 내일이면 종료되므로 여러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제3회추경 예산안과 2일간에 걸쳐 제안설명을 청취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노상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추영동입니다. -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세입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실입니다. - 67,6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은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 감사담당관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실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83페이지 문예관광담당관실입니다. 시설비로 목포문화원 보수정비에 태풍 루사피해복구 시설비로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84페이지입니다. - 갓바위토요마당도 도비교부액이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8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주관 실.과에서 재원편성을 잘못해서 착오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 유달예술촌 관광지주차장 진입로개설은 도비를 교부세로 당초 교부세입니다마는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교부세로 잡는등 같은 과목 정정한 사항입니다. - 다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정리자료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도 법적경비를 정리한 것으로서 증.감액이 있습니다마는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징수과도 집행잔액정리로 생략을하겠습니다. - 회계과도 인건비 등 법적경비의 증액계상으로서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도 집행잔액 정리 및 도비교부에 따라 증액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투자통상과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 시설비에서 벤처빌딩통신망 네트워크 구축에 국비 2억500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산업지원센터 통신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국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경비입니다. 당초 유인물에는 전감으로 3,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주관 실.과에서 집행잔액인지 모르고 착오로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 실제는 기 집행액이 502만6천원이 있었는데 모르고 그대로 3,800만원 그대로 전감을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기정을 3,800만원으로 하고, 경정을 502만6천원으로 해서 감을 3,297만4천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입니다. -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우수업체 쓰레기통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7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가 2002년도 물가관리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이 1,5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교부세의 집행계획입니다.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증.감액을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환경과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야생 먹이주기 사업 제일 끝부분입니다마는 그것도 도비가 교부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이 도비가 250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농림과입니다. - 202페이지 재해보상금은 태풍 루사 피해보상금으로서 국.도비가 연관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 민간경상보조는 농업직접지불제에 1억27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남쌀 평생구매고객 택배비지원에 도비 일부가 전달되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다음 부분 추곡매입 이자보전 및 농가소득보전사업도 도비가 1,586만5천원이 교부되어서 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도 국.도비 증액교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722만9천원입니다. - 민간경상보조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도 국.도비 교부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해양수산과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태풍루사 피해에 따른 국.도비 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소형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에 따른 국.도비 교부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소형인양기 설치사업에 도비 600만원이 교부되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태풍루사 피해 복구에 어선피해 복구사업으로 9,291만8천원, 어망, 김양식시설피해복구사업으로 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12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국비가 전액 국비로 해서 4,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밑부분하고 오른쪽의 감리비는 2개 사업은 현재 시설비로 감리비로 전환 계상한 사항입니다. 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 환경사업소는 생략하겠습니다. - 233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어린이공원 죽교지구 20호 입니다마는 조성공사 추가사업비 암반이 나와서 추가사업비로 773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37페이지 허가과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 루사피해 주택 파손복구비로써 국.도비가 전달되어서 2,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로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비용 감된 사항입니다. -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입니다. 건물번호부여 예비스티커 제작에 도비 160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로 해서 도비 7,340만원 전달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59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운수업계 주행세율 인상 보조금으로 11억9,04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버스전용지원금을 9억5,45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6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27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개설로 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모두 전달된 사업들입니다. 다음 서남방송 건너편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5천만원이 전달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7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9페이지에 보면 문화산업지원센터 통신 및 네트워크 구축하고 공용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기정 예산액도 없는데 갑자기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문화산업지원센터가 터도 안 닦아진 상태이고, 또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어떤 장소,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확정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은 139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장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가동하도록 국비에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전액국비이고요. 현재 문화산업지원센터는 구 기능대학 부지에 기초 공사는 마치고 1층골조공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마는 ...

- 그것은 벤처빌딩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올라있는 것은 위에 것은 벤처빌딩이고 밑에 문화산업지원센터 통신 및 네트워크구축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국비 전달 온 것을 오자마자 반환할 수는 없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희망찬 목포미항가꾸기 운동 세미나를 언제 했습니까?

- 이것은 제가 총무과에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알아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미나 하신 적 없지요? 시에서 .......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런 형태의 집행이 되어서는 안될 것 습니다. -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요. 이것이 이번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지요. - 집행을 못해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까?

-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월을 하면 됩니다. 내년에 당초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목적대로 집행해도 가능한지 실태조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2002년도 상수도사업회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 상수도사업회계는 결산추경에 총 25억2,900만원을 감해서 예산액은 28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에 고정 부채수입 차입금 26억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이것은 탐진댐 광역상수도를 각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비로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 그래서 지방세 차입금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 2억원을 금년 9월에 원인자 부담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아래는 누수방지사업 도비 지원금 1,9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3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5페이지 주암호 원수대를 1억7,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t당 143원이었는데 178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차액을 인상시켰습니다. - 다음은 5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 탐진댐 정수장 건설에서 26억원을 세입에서 A았기 때문에 세출에서 당연히 26억1,7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감면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회계가 이번에 시설비를 많이 감액을 시켜서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제일 마지막에 남초등학교 주변 공사비가 1억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3,800만원을 감해야 하는데 1억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시설비를 편성해 놓고 60∼70%가량 미집행 감액을 해 버린 것은 편성부터 너무 불성실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또 미집행 감액액이 19억원씩 30억원을 편성해 놓고 32억원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정리추경에는 19억원으로 A아버린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어떤 형태로 의결을 해주더라도 내년에 또 감액되겠구나 또 올라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연말에 슬그머니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계획을 짜서 점검을 하시지요. 그리고 분기말에는 매분기 심사분석을 하시지요.

-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게 되있어요. 자금월별 사용 계획서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자금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왜 연말에 12월달에야 이제 이것으로 감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연찬이 아주 소홀했고 시설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잘못되어 있지요. 운영계획도 잘못되어 있고, 심사분석도 잘못되어 있고 자금 월별 사용계획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회계는 작년에 수도요금을 40%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인상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3%만 인상이 되어서 나머지 차액도 감한 것도 있고 또 상수도사업회계가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총 136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그 사업은 꼭 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해서 돈을 마련해보고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편성부터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야 하고, 시설비를 19억원이라는 돈을 20억원 가까운 돈을 12월 연말에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계획이라든가 심사분석을 제대로 안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자금 월별계획서의 점검도 제대로 안했고 기 1,2회 추경에 정리할 기회도 있었는데 잊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깊이 헤아리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2002년도 하수도공기업회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일반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35페이지에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점용료수입으로 해서 274만9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는 하수도회계 정기예금 이자로 해서 1억8천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36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용 덤프차가 노후되어서 매각대금을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는 과년도추징금 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배수시설 원인자부담금을 하당 및 일반지구에서 7억5천만원, 과년도결정분 1억8,6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시내 골목길 하수도준설 일시사역인부임을 810만원을 계상했으나 저희들의 준설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인부임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810만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금년 9월30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계가 하수과에 편입되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하수과 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합해서 5,29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는 재난관리계직원 직급보조비로 해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는 복리후생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지방공기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이것을 결산용역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하기 때문에 1,1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 다음에 하수과 및 수질환경사업소 직원성과급을 일반회계 비용으로 지급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서 성과급을 3,667만3천원을 여기에서는 전액 감시켰습니다. - 다음은 제일아랫부분에 사업예산 세출에 따른 비용부족분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예비비 873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설계상 필요한 사무용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 부분은 11억4천만원을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보상과장 강충종 입니다. -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과정에서는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