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감사장에서 꺼내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담배 한 갑 팔은 것을 가지고 강남구청에서는 3년에 걸쳐서 이 본인은 그 다음 해에 부과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200만원을 징수했는데 1년 후에 업무내용을 보니까 업무 인수 인계과정에서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사는 집을 압류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압류를 당한 이 사람은 굉장히 서민이었거든요. 너무너무 하여간에 구청행정이라고 그러면 치를 떨고 동네에서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까지 제가 불려가서 야단을 맞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야,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부과된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봤는데 80%의 미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거기에다가 포상금은 이렇게 1%에서 5%까지 상향이 되는 이런 조건인데도 이것이 어떻게 미수가 %가 많은지 하여간 그것을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있지요. 금년도 것이라도 몇 건 부과해서 얼마 받아들였고 얼마 미수됐고 미수된 이유는 뭐고 그 자료좀 정확하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정복지과가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한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서민들한테 말하자면 임무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