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9p를 보면 강남구의 경로당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나 노인업무나 여러 가지로 정성을 기울여서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우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 보면 경로당 현황에서 26개동에 구립 경로당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회원수 또 월평균 개소당 회원수 그래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실제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노인정에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의원에게 자꾸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이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내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노인정 별로 지급되는 운영비가 있죠.

그 운영비 지급기준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노인정에 건물의 평수 크기에 따라서 난방비를 산정을 하고 또 노인정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 사용료를 보면 인원이 월등히 많은 동에서는 물을 더 사용하게 돼요.

당연히 그거는 고지서로 발부가 되기 때문에 증명이 됩니다. 또 가스이용도 노인정에 이용하는 노인이 적게 되면 노인들이 없는 날은 또 적고 이런 날은 가스 사용을 자제해도 되죠. 그런데 노인, 이용하는 노인수가 많으면 거의 항상 켜놓게 되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화사용도 그렇습니다. 각종 비용도 그래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노인정에 모이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군것질도 해야되고 점심이면 라면이나 식사라도 자기들끼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나한테 자꾸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노인정을 보면 인원이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모든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전부 증거서류를 갖다가 본위원한테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태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적자예산을 꾸릴 수 밖에 없는 그런게 아마 1년에 절반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난방비나 이런 것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꾸려가는데 나머지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좀더 깊이 현실을 알아보시고 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부작용이 어떤게 있냐 하면 노인들이 심심풀이로 물론 화투도 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얼마씩 이렇게 소위 고리를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월례회 한번 할 때 점심대접을 한다든가 부족한 공과금 납부하는데 채운다든가 사실은 노인들이 심심파적으로 하는 것과 돈을 추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