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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05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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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국 소관에 구유재산 점유실태 이거에 대해서 자료받은 거에 대해서 역삼동829-20하고 그 다음에 수서동 730번지 이 자체를 구청장 어떤 뭐 지시사항이 있는지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말이예요.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이것은 단일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삼동 829-20은 이게 지금 실제 자료는 재무국으로 올라왔습니다. 감사자료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감사하는 데서 우리가 질의했을 때 재무국에서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라고 했죠? 재무국 과장님!

아니 일단은 장애협회인가 어디에서 사용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확인해 보니까 행정자치과, 행정자치과입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확인한 결과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이관받은 적도 없고 얘기가 나온 적도 없다 이거에요.

딱 잡아떼고 재무과에서는 전혀 답변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디 일관된 관리하는 데가 일괄되어야지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서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730번지도 이게 일괄되어야 돼요. 이게 뭐 무슨 과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답변을 전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사항으로 하셔가지고 이것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하니까 전문위원이나 이상원씨! 이것을 지적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38쪽 지출원인행위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이게 나산백화점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동양안전기술 박영호씨한테 2,68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게 아마 지하철 파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됐던 거니까 구청에서 지출한 것은 행위자체가 본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도유흥업소 시설물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치수과에서 138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아마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거 지출할 수 없는 행위인데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아까 자료제출 치수과장님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제까지 지적했던 사항은 지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