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동안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겹쳐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시고 또 한 해를 결산하는 이런 자리가 돼서 굉장히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예산의 사고이월이라든가 예산의 전용 그 다음에 불용예산, 예비비 지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크게 시정되지 않은 것 같다, 않았다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어느 과 어느 과를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체적인 질의를 대충 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가 별로 나아졌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런 얘기가 다시 안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이 아마 제가 이 자료를 보지만 강남구 같이 노인 시설도 많고, 어린이집도 숫자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뭐 놀이방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드만 있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볼 때 노인정에 얼마가 됐든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못하겠다.

이러시는 것이 너무 긴 세월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노인정도 선진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젊게 가는 그런 노인의 그런 프로그램 노인정의 노인 시설의 프로그램을 요구해 왔지만 금년도도 전혀 새로운 것이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복지국장님 특별히 또 의욕적으로 생활복지국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우리 한국은 더군다나 IMF이후에 지금 연령에 관계없지 않습니까? 쉬고 있는 특히 남성분, 여자 할머니, 여성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남성분들이 상당히 쉬고 있고 65세 그 이후에 그런 아주 노인정도 가지 못하는 이런 연령층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런 중기계획이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가 나와있지 않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02년도에 다소나마 예산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하는 거 하고요. 지금 그 오랫동안 고생한 안과장이 가정복지과장이 안도영 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어린이집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0세에서부터 3 4세까지에 맡길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립이나 시설에 부모들이 맡길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고인력 여성인력들이 아이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집 저집으로 외가로 친가로 아이를 맡기러 다니는 이런 현상이 전혀 줄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맡기 쉬운 4세, 5세, 6세 이런 아이들은 어느 시설에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0세서부터 3 4세까지 그 애들을 떼어놔야 그 고인력들이 외국 갖다오고 대학원을 가고 대학을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이 실지로 사회 참여를 해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 어린이집 문제가 재검토 돼야 되지 않겠느냐 0세서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분야도 동별로는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권역별로 해서라도 이 시설을 늘려서 맞벌이 여성을 위한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20% 정도만이 맞벌이의 아이들이 있죠. 80%가 그냥 전업 주부들의 아이들이라고 제가 조사한 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내년부터 시정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복지국장님부터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