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본위원은 요약을 합니다마는 첫째는 LP가스판매소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명이나 신체에 유해를 줄만큼 위험시설이 아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원이 있어온 지 6년여 동안에 강남구청에서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홍보나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이나 그걸 실천해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인정을 하겠는데 주민행정은 현실의 토대위에서 모든 정보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실무 국장께서 해당동 주민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겠는가!

상당히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은 본위원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관내에 현재 가스충전소가 6개 업체가 있죠. 그 6개 업체는 위치적으로 볼 적에 강남도심에 거의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1년 전에 대치3동에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가락시장쪽에 충전소 이름이 뭡니까? 그 충전소 허가문제로 몇 년 동안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강남구가 패소해서 가스충전소가 허가가 됐고 지금 현재 설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가스충전소와 세곡동 밤고갯길 근처에 있는 가스충전소의 위험도나 주민들이 혐오하는 정도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일에 세곡동 밤고갯길에 새로 가스충전소를 허가해 주는 것이 주민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전에 우선적으로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대한 이전 계획이나 이런 일들을 먼저 추구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무국장의 두 가지 해명이라고 할까 이유는 현실에 근거하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주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청차원의 확실한 답변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