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행정적으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안에서부터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는 문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김종윤계장이 사건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소송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소송을 다 변호사를 사지 않고 소송 대리인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소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 의원총회의 결론은 소송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하라고 했던 거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의원총회까지 붙여서 의원총회에서 스스로 결정된 사항을 이것을 사실 뭐 이유가 우리가 피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것이 또 번복해야 되겠다 하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반드시 그 의원총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마음대로 의원총회에 붙였다가 거기서 안되는 걸 갖다가 또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변상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건 어디에서건 주민단체건 주민들에게건 반드시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이 우리가 그날 회의한 상황하고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