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지역 언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상익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2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5일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 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특히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배분,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예산 분배를 기본적인 예산심의 과정으로 설정하여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등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주요 사업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함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 통한 심도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59억1,557만1천원과 특별회계 2,300억762만원으로 총 5,159억2,31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8% 감소한 43억4,31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고, - 2003년도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2,606억3,335만6천원과 특별회계 850억3,073만7천원으로 총 3,456억6,409만3천원이며, 2002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11.3% 감소한 441억9,05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502만6천원, 특별회계 6,200만원, 총 6,702만6천원을 증액하여 가결하였고,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억1,612만1천원 삭감,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여 총 21억1,612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회의록과 의회보 및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의장 연설문집 및 시장 연설문집 발간은 기관.단체간의 상호 교환용으로 사용되는 점과 시정의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의장 연설문집은 전액 삭감하고, 시장 연설문집은 일부만 삭감하였습니다. - 신문스크랩 및 방송모니터 특근 매식비와 시정홍보활동 관내여비는 부기간 상호 계수 불일치 및 과다한 예산요구로 전액 삭감 조치하여야 하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엄정 집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일부만 삭감하였으며, - 또한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에 있어 일부 실.과별로 중복 편성된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명예공보관과 명예주부기자 선진지 견학 보상금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점을 감안 절반만 삭감하였습니다. -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는 시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홍보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고가의 설치비와 긴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액 삭감 하였으며, - 시민의날 여론조사비는 시민의날에 대한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시의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시민단체에 여론조사를 맡기는 방법도 있어 절반을 삭감하였고, - 시민축제 등 민간행사 위탁비는 당초 예비심사 과정에서 60%를 삭감 조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03년이 민선3기의 새로운 출발점임을 감안 일부만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민선3기 1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예산은 1회성 행사인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역시 민선3기 들어 첫 행사임을 감안 일부만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설과 추석 명절에 반장에게 지급되는 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질문한 바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까지의 기간을 감안 2003년 설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기고 삭감하였으며, - 지방행정동우회와 5.18 민주화운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해당되기에 풀보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삭감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동지부에 대한 보조금은 동 단체의 활동 및 운영실적이 가시화 될 경우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조건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에 대한 권고사항과 문제점 입니다. - 각종 사업비 등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연말에 19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시행사업에 대한 운영계획과 분기별 심사분석 및 월별 자금사용 계획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가 없는 것으로, - 이는 집행부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액 통과시켰습니다만,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교부조건에 의거 교부하되, 집행과정에서의 감독은 물론 사업비 정산검사를 통하여 당초 보조목적에 타당한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권고사항과 문제점입니다. - 예산편성시에는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정확한 근거와 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조급하게 편성하거나 대략적인 계획으로 준비하는 등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목포미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는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었으나, 전액 통과한 것은 용역계획 수립시 압해대교 앞까지 포함하는 조건과 함께 민선3기 새출발을 하는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였으며, - 국제선 취항에 따른 홍보비는 상해 현지 홍보가 아닌 목포에 대한 홍보비로서 삭감 대상이나 목포개항 105년만에 중국 상해와의 취항임을 감안, 상해 현지에 대한 홍보활동에 집행하여 관광수요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민선3기의 실질적 시작인 2003년도를 시정운영에 의욕적으로 임하는 시장과 시의회가 함께 예향목포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목포를 빛낸 예술인의 거리조성 및 그림이 있는 거리 조성은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 또한, 공무국외여행 예산에 관련하여 공무원의 국외여행지 선정에 있어 사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의회의 국외여행시 집행부 해당부서 직원 1∼2명을 동행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시민체전 개최비는 동당 6백만원씩 배정하여 각 단체 또는 주민들에게 일체의 비용 및 물품 등을 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 기능대학 건물 개보수는 예산집행에 있어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 의회와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바라며, 우선 당장 필요한 숙박시설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기타 나머지 시설은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후 철저한 실시설계를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였고, 또한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특위에서는 5회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