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한테 묻겠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구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모든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팔 사람한테 사전매매동의서를 분명히 받아야돼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감정사가 7명이 있는데 부정이 있을까봐 돌아가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순응하겠느냐, 네가 어떤 감정사한테 걸릴지 모르는데 그 감정가격대로 팔겠다는 인감첨부해서 분명한 매매동의서를 붙여야 정상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거 사겠다, 지정해서 그 사람이 그 가격에 안판다고 그러면 혼란만 야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부정, 리베이트도 왔다 갔다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구유재산 심의는 팔겠다는 사람, 이건 상호협의정산이니까 그 사람한테 매매동의서를 받아서 또 강남구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그 시세대로 팔겠다는 인감 첨부해서 확실한 매매동의서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심의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공무원들 장난놀고 우리 의원들만 병신되는 거예요. 해준다고 그래도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