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추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퇴직금이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이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 투자를 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냥 남보다 더 후하게 많이 준 거를 줄이는거 아닌 이상은 적절하게 페이스를 줬다면 그 돈의 수준으로 위탁체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간단하게 해줬는데 이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지금 보면 위탁 전과 위탁 후의 인건비를 보면 이건 뭐 대치도서관을 비교로 했을 때 9,300만원이 2,800만원, 이거 뭐 예산 절감액이 6,400만원, 3분의 2가 줄어. 이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뭔가, 왜 공익요원을 써서 그렇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서직과 기능직에 대해서 퇴직금이 걱정된다면 공익요원은 제가 볼때는요 봉사단체 운영해도 이렇게 구청에서 그런 대로 인건비 남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 쓰지않는 이상은 공익요원 추가로 배치해 주지 않으면 또 운영이 안된다는 얘기고 여섯 명이 하는 것을 네 명이 한다면 지금까지 혜택받던 이용자들한테는 그만큼 뭔가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잘해보려 한 위탁정책이 이용자들로부터의 반발이 왔을 때 여기보면 계약기간이 3년으로 책정을 해서 시범으로 해보는 것도 아니고 3년 계약해 놨을 때에는 지금까지 잘해 오던 이미지까지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습니다. 뭐 예산절감 차원으로 볼 때는 당장 해야 돼요. 그러나 제 노파심에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을 뭔가 돈에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잘해 줬다, 구청 참 고맙다 이렇게 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절감이 된다는 것도 우스운 데이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