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계환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어제 있은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편성 이유로 석남3동 분동과 관련된 제반 필요경비의 확보와 상반기 예산운영 실적을 감안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절감분 및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소요경비를 재편성하는 한편 주민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경비를 계상함과 아울러 석남1.2동사무소부지 매입비 및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주거환경 개선비등의 확보 그리고 국.시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성립전경비 편성과 일부 부족한 사업비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로는 제1회추경시 확정된 기정예산보다 33억2천2백만원이 증가된 4백3십7억5천1백만원이 총 예산액으로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1억5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3억2천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천6백만원, 국.시비 보조금 28억2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원기준으로 재조정함에 따라 인건비가 4억4천7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관서 운영비에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인상등으로 인하여 3천5백만원 기본경상비가 공보활동에 따른 기본경비와 명예퇴직수당으로 8천만원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경서동 쓰레기매립지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간의 연결도로 개설외에 11건의 사업비에 27억7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33억이 증가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및 상반기 예산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집행 전액의 감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주민건의 사항등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수물품이 아닌 속기용 스테노기기 목변경과 물품구입 예산의 사전취득 승인문제 그리고 구민회관신축.감리비 증액에 따른 원인파악 문제, 오물투기경고판 제작단가의 적정성, 굴삭기 활용문제, 주민홍보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의 실효성 여부등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의 편성이유를 충분히 감안하고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법적 필수경비와 목적이 내시된 보조금등에 대한 심사를 줄이는 한편 긴급한 주민 건의사항 해결 문제와 낭비적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속기용 스텐드기기 구입비 목변경과 아울러 정수물품 취득 승인미필로 인한 카메라및 산불예방무전기 구입비와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그리고 석남2동 쓰레기소각장 설치비와 석남1동 동청사배관 및 누수공사비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과 가옥조사원 인부임등에 있어서 삭감 6백3십5만9천원, 증액은 1백40만원으로 전체적인 삭감액 4백9십5만9천원은 예비비로 이전시킴으로써 예산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