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미년이 시작되고 벌써 두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의승 기획실장님과 정병조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6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중 하나인 지역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에 성공을 위해 미약하나마 우리 의회와 시가 서로 협력하여 잘 사는 목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병원 폐업 이후 목포시 대책과 목포시 축제발전 방안 추진상황보고, 그리고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조례제정에 관한 목포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상호간의 의견을 나누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 보고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문요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가톨릭병원 폐업 후 목포시 대책에 관한 보고 청취(질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실장 장의승입니다. - 가톨릭병원 폐업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했던 우리시 대책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폐업에 따른 정부대책 및 지원 건의를 저희들이 금년 1월 17일 청와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11개 기관에 목포권 대학에 의대 설립 및 동 병원시설 부속병원 설치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 그랬는데 지난 2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의사인력 공급과잉으로 의대신설은 곤란하다, 그러나 신설은 곤란하지만 부속병원 설치까지도 대학병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부속병원을 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직접 각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과 협의가 되면 문교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 그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목포시에서는 의대부속병원 설치 의향 조사 공문 발송을 2월 17일 서울대학교, 전남대, 조선대 등 20개 대학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신온 대학교는 없습니다. - 이상 우리 시 대책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부터 사실 가톨릭병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도 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가톨릭병원을 인수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료원이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가톨릭병원 인수관계가 거론된다면 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즉 말하자면 가톨릭병원은 1955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상당한 의료행정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병원인데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쇄를 했는데 우리 시같은 영세 시에서 그것을 다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결론이 저희들은 나 있습니다. -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시의 입장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의료원이 가톨릭병원을 인수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다시 거론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장의승 기획실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 조차도 이렇게 해 주라는 부탁말씀인지, 아니면 지시를 하신 것인지, 마무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탁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그렇다면 목포시는 병원 관계자들하고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지금 이 병원 관계자분들은 목포시가 인수해 줄 것처럼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앞에서도 전 태 홍 시장은 나서라 하고 있고, 의료원에서는 인수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안을 먼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저는 안했지만 시장님께서는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강위원님께서 제가 해봤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했습니다.

- 실장님한테 해봤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질의한 얘기는 목포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관계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위원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식의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협조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전성룡 위원님!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인수지원 건의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 이것 보신적 있어요?

- 한번 받았습니다.

- 내용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저희 의회는 쉽게 말하면 둘이 싸우는데 "말리는 입장"으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정대위에서 올린 안건을 보면 가톨릭병원을 왜 살려야 되나, 공공의료 차원에서 부족하니까 살려야 된다는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 보면 목포에 병원도 많고 그런데 첨단병원이 없어 가지고 광주, 서울로 가니까 의과대학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의 입장을 보면 우리시가 의료원 신축 및 이전을 검토하거나 추진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 예.

- 그러니까 이번에 의료원 신축문제가 나오고 10억원이라는 예산 들여가지고 자체 시설보강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나온 시점에서 언론이라든지,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의료원도 이전의 계획을 갖고 있고, 사실 의료원 자체 내에서도 이전계획을 세웠어요. -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옛날에 부주산인가 어디로 간다고 했다가 위에서 막으니까 안갔는데 자체에서 증축을 하겠다고 나왔다가 의료원 자체내에서도 지금 가톨릭병원 이전은 아니더라도 어디로 이전했으면 하는데 누군가가 막고 누군가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상을 대화중에 저도 받았어요.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이사급이나 막았겠죠?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래도 감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마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이전이나 신축을 원하고 있어요.

- 지난번에 내가 원장하고 직원들이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느냐 했더니 저희들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일부 밑에 직원들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장이라든가, 그 부서는 거론한 적이 없다고 저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만약 그 분들이야 내일모레 기분 나뻐가지고 잘라버리면 잘라져버릴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분들이 만들어놓은 공문서가 있고, 저희들은 좀 알고 있어요. - 그 책임자들이 했던 것이고, 여기 보면 이쪽에서 요구한 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목포시에서 나서주라 그런 의미거든요. 목포시에는 사실 돈이 없어요. 그렇죠?

- 예.

- 돈이 없는데 대통령 이제 되셨으니까 그 분 아래에서 의료하신 분들한테, 공공서비스를 10%에서 30% 올린다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손을 대려고 하고 있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시에서는 우리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런 언어보다는… 안 그래요? - 노력을 하고 서로 중요한 것은, 이 분들도 그럴 것 아니예요? 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해주라고는 안할 겁니다. 목포시 재정 얼마인지 뻔히 아는 사람인데, 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섭섭한 것이 시에서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요. - 절대 안된다는 답을 가지고 접근하여 서로 대화를 하자니까 갑갑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만약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그런데 물론 그 환자를 치료한다는 측면은 좋은데요. 우리도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30%의 공익부담을 국가가 해준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이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내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병원이 1955년 개설되어 가지고 유일하게 의료원이, 26만 적은 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내가 와서 보니까 도에다 법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 전라남도에 강진 도립병원, 순천 도립병원, 또 전라남도 두 개 도립병원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국비가 40%가 온다면 60%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 그 60%는 도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현재 불가능한 일이고 아까 간사님께서 10억원을 말씀하셨다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자체부담 2억5천만원하고 7억5천만원을 도에다 지원요구를 했더라구요. - 그런데 그것도 아무런 회신이 없고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재정도 어려운데 잘못하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라는 말을…

- 오늘 사실 기획담당관이 참석을 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같이 해야 맞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이 국비 지원요청 문제로 서울 출장중에 있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 대해 오늘 우리 목포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10시 30분부터 회의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참석을 해서 회의하시다 나오셨습니다.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말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성휘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휘 위원님!

-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예.

-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목포의료원에서 목포의료원 이사회 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하고, 시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예산서, 결산서 다 주라고 했는데 왜 이제까지 도착도 안합니까?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 일을 하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이라고 하시지만 결론은 해석을 해보니까 "입닥쳐" 이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 왜 제출 안했는지 먼저 해명해 주시고요. - 두번째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신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 세 번째로 대상대학교 서울대, 전남대, 조선대 말 그대로 부속병원 내지 부속병원 분원은 커녕 분원 할아버지도 설치 못할 대학교만 선택해서 지금 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개 대학 2월 17일자 일주일 전에 보냈지 않습니까? - 20개 대학도 보낸 대학교 명칭하고 현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분석을 하고 보낸 것인지, 아니면 형식주의적인 이런 마음으로, 근거가 만들어서 답변하라고 보내시는 것인지, 1월 17일날 보낸 것도 아니고 2월 17일날 보내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제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자료를 충실하게 빨리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갖다주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안될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님이 업무인계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개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업무를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지금 의료원에서는 한번도 건의나 제안이나 자료제출이 없었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200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지방공사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 해 가지고 뭐라고 써졌냐면 가톨릭병원 이전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가톨릭병원 폐업에 따른 의료원의 역할전환이 당위성 있고 타당하다 이런 자료를 시의회에 냈어요. 그러면 의료원 사람들이 사기쳐 가지고 시의원님들한테 가짜 자료 낸 겁니까? - 시에서는 이런 자료는 받은 적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실장이나 또는 기획부서에서는 직무유기하고 계신 겁니다. -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담당 관할부서에서 모른다고 해버리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의료원에서는 수감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놓았단 말입니다. -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잘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관리·감독 부실이고 기획실장님, 진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합니다. 이런 형태로 행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보고는 거짓보고 해버리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저도 어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스크랩도 해보고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내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 그 다음 세 번째로, 의료원에서 2002년도 목포의료원 신축이전의 당위성, 그래서 아예 책자까지 다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세상에 지도·감독 관할부서인 기획실장과 기획실에 보고도 하지 않고 서울로 뿌리고, 의회에 뿌리고, 시민들한테 뿌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그것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93년부터 신축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매년 이 건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돈 없으니까 "입 닥쳐" 이것밖에 한 것이… 그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보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대체 이 자료를 귀신들이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별도로 배부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제출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의료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의료원 이사회 공식회의에서 신축이전 문제를 몇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 그런데 무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사회 참석을 박 철 린 기획실장이 했었다면 그 양반이라도 회의록을 지금 장의승 기획실장님한테 주셨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도 직접 회의 참석하셨으니까, 업무보고서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허위보고하고 말이에요.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사회 회의록 가져오세요. 왜 안 가져오시는 겁니까?

- 이사회 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가톨릭하고 별개로 국고지원을 받으면 신축을, 우리 의료원을 타 병원과 경쟁을 가지면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은 의료원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건의를 해라, 뭐해라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일체 모르는 사실입니다.

- 이건 의회에다 건의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국 감사수감자료 목록에 그대로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모른다고 허위보고를 해 버리면 되겠어요?

- 강 위원님!

- 예.

- 이사회에다 이렇게 해서 수감자료를 내겠다, 또 의료원의 생각이 이렇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맹세하는 부분입니다.

- 수감자료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수감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알아서 내셔야죠.

- 지금 목포시 집행부에서는 보건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죠?

- 예.

- 그러면 목포시 공무원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사로 참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니까 우리 강성휘 위원 말씀대로 기획실장이 이사회에 참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사회에서 나온 모든 안건에 대한 회의내용을 시장에게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 예.

- 우리 장의승 실장님께서 기획실장으로 이번에 오셨으니까 박 철 린 기획실장이 전 이사회에 참석한거나 의료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톨릭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하면 좋겠다, 그런 사항은 보고된 적은 일체 없다니까요.

-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 잠깐만요. 지난번에 우리 강성휘 위원께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것을 안해 주고 있잖아요.

- 업무보고서도 가지고 오시고…

- 지금까지 그것을 안해주고 있잖아요.

- 그 때 제출한 것 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본이야기 들어가기 이전에 시작부터 이것을 삐그덕 삐그덕 하게 허위보고하시고 말이에요. 대충 다 누락시키고…

- 강성휘 위원님! - 허위보고라는 것은 아는 사실을 안했을 때 허위보고인 것이지…

- 그렇게 아는 사실을 보고하라는 것인데 왜 다 빼먹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아무 것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 그런 얘기 들으신적 없으세요? - 박 철 린 전 기획실장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나온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안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그리고 장의승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장으로 오신 이후에 이사회나 의료원에서 어떤 회의 한번도 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 예.

- 여기 회의 들어오시려면 그 정도는 읽고 들어오셨야죠. 그것이 기본과정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기획담당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겠죠. 그러나 강성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성의없이 답변하지 않기 위해서 원장님에게 방문을 두 번을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 그러면 두 번째로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대학병원 부속병원과, 이 대학병원 부속병원이라고 합시다. 분원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건의를 했는데 말입니다. - 이 건의를 할 때 이 중요한 문제 2백억원, 3백억원, 6백억원이 드는 신축이전 문제는 한쪽에서 건의했던 자료까지 있고, 건의를 하실 때 과연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여러분, 가톨릭병원이 폐업이 되어 있고 또 의료원에서는 신축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역사회 고용문제도 있고, 구도심 종합의료 공백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대학병원 부속병원 유치를 건의해야 되겠는데 과연 의료원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발전방향이거나 가톨릭병원 해결을 위해서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르겠습니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 업무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의견수렴 최소한 이 방법이 옳겠소, 그르겠소라고 가치판단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방법이 옳겠느냐라고 의견수렴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내가 허위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답변을 안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강성휘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신 적 있냐고요.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의 분위기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장시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 가톨릭병원이…

- 잠시만요. 여기 안 가보셔도 되겠습니까?

- 가야 됩니다. 지금 회의를…

- 말씀하십시오.

- 의견수렴하신 사실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묻겠습니다. 공공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료원 운영경비는 전라남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 그 법률 3, 4, 5조하고, 지방자치법 무슨 시행령 제26조 다 나와 있더구만요.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장님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160억원정도 드니까… - 그런데 도립의료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의료원이 참 어려운데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도 법으로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것도 안되고 하니까 우리는 차라리 의과대학 부속병원 분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 법으로 지원되어 있는 것을 지원을 못받는 것은 시 집행부 공무원과 시장의 무능이고 책임유기인 것이지 법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국비지원 건의하고, 도비지원 건의하시러 뛰어다니고 도비라기 보다는 그런 국비예산, 도비예산 지원 건의를 하셔서 날새기로 도지사님이라든가 또는 도 의료원 담당하는 부서 국장님 쫓아다닌 사실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있습니까? - 도대체 법으로 지원하게끔 명시되어 있는 것도 한푼도 못받으면서 무슨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근거도 없는 다른 국비를 타겠다고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이 뛰어 다니는 겁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지원해주라고요. - 그런데 그 한푼도 못타면서 말이에요. 무슨 이런 놈의 답변이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법으로 된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지원을 받게 해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으로 박고, 세상에 누가 들어도 말도 안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분원을 설치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자는 말이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 네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타 의료원 신축이전 전국 32개 중에서 28개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구만요. 28개 중에 행자부 일반교부세 지원받은 것하고,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지원받은 도시가 어느 도시이며 얼마입니까? 가장 최근에요.

- 분석을 못했습니다.

- 김 중 권 비서실장이 있는 울진군 기초자치단체 거기 인구 6만도 안됩니다.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25만도 아니고… 울진군 258억원 특별교부세 지원받아서 했구만요. 그래서 그 액수가 많은 것은 어느 정도 건의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확인도 안하시고 답변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안된다, 업무연찬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저도 실장님 바쁘신 사정 압니다. 저쪽 가셔 가지고 국비지원 건의하신다는데요. 법으로 국비지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것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좀 더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권 심각합니다. - 어떻든 간에 종합의료 공백이 없는 것,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권 시민들도 걱정하고,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저희 의원님들고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공백은 분원이 설치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분원이요?

- 분원이라도…

-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1955년도 그 때 당시에 가톨릭병원이 우리 목포시에 기여도를 참 크게 높였습니다. 그 때 당시 높여진 이유는 외국에서 좋은 약품도 가져왔고, 의료진도 좋았고, 기계도 좋은 기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그 병원을 미국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선호도가 좀 높았습니다. - 그러다가 70년도에 들어 의료보호가 생기면서 사실은 가톨릭병원의 수녀님들이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다보니까 그 때부터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다행한 것은 가톨릭병원이 2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사수급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 그리고 다행히 2차병원이기 때문에 3차병원에 가려면 2차병원에 가서 경유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환자가 더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남권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때 목포에 종합병원이 가톨릭병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안병원 생기고, 해남병원 생기다보니까 사실은 그쪽 사람들이 가톨릭병원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 그리고 콜롬방병원이, 그 때는 콜롬방병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는 목포시내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소아과 의사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굉장히 병상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80년대 들어와 가지고 목포시내에 큰 산부인과도 생기고 소아과 의사들도 전문의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를 통합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봐서 어제도 몇몇 기관장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병원을 경영하다보면 물론 환자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경영이 중요한 겁니다. 경영이 중요한 것인데 지리적 여건상 콜롬방병원은 그 자리가 안맞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의료원이 가톨릭병원을 인수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톨릭병원을 인수해 가지고 경영분석이 잘 될 것 같으면 하겠죠. 그러나 경영분석이 어렵고 또…

- 경영분석도 안해 보시고 경영분석이 어렵다고 예단한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십니까? 오신지가 겨우 한달 되어가시는 상황인데 경영분석하셨다는 것이 무슨 근거세요?

- 우리가 현재 의료원이 70억원정도 부채가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이 부채가 있는데 국가에서 70억원 우리 의료원 부채까지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가톨릭병원 현재 우리 재산을 보니까 현재 가톨릭병원 부채는 210억원입니다. -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산평가액은 150억원정도 됩니다. 150억원정도 되는데 장비 비품 40억원, 개보수비 47억원, 초기 경상비 32억원하다보면 국가에서 40%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160억원정도를 갚아야 되고 또 70억원 우리 의료원의 빚을 합하면 230억원정도, 그 돈을 우리 시민들이 떠맡아야 할 그런 입장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십가지 줄서있기는 합니다마는 참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의료원의 요구를 계속 시가 묵살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아까 말했던 공식서류들이 다 있는데도 본인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더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가톨릭병원을 의료원에서 인수하는 이런 의견이 제출되어 있고, 의견이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안된다 예단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셔 가지고 시민여론도 받고 시가 가난하니까 공공의료를 못한다고 손을 든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없애자는 것하고 똑같고 국가의 직무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임무를 회피하는, 말 그대로 반시민적 발상하고 똑같아요. - 시민문화체육센터를 몇 백억원 들여서, 세상에 그 중의 10분의 1도 국비 못타왔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시민 혈세가 저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 혈세는 낭비하면서 시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회피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심각한 유감으로 생각하구요. -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내부 검토의견도 갖고 있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득 가능하고 설득력 있는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민의견과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무찌르는 식으로 안된다, 그것은 심각한 후유증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목포시에 병상의료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옛날 통계입니다마는 인구 100명당 병상수가 22개, 전국평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20%정도 병상이 더 많습니다. - 병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병상의 이용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병원이 폐쇄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못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민들은 일반병원을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 수가를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종합병원은 초진이 1천3백원인가 얼마인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급은 1,100원정도로 백얼마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을 종합병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병원은 아닙니다. 큰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병원은 아니고 의료환자를 목포시에서 100%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 만약의 경우 의료원이 가톨릭병원을 인수했을 때도 어차피 그 병원이 우리 서민을 위한 병원입니다. 서민을 위한 병원이다 보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전문병원이 그렇게 되어야지 일반병원들이 의료원이 되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종합병원으로 수가를 바꿔놓으면 의료원이 일반병원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병상을 전국평균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전국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몇%인지 아십니까? 목포는 일반병상이 다른 전국평균 병상 전체수가 20% 많다고 그러는데요. - 그러면 거꾸로 공공의료에서 시민의 건강을 담당해 주고 이른바 적정한 의료수가, 솔직히 말하면 서민병원, 돈이 좀 적어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집같은 그런 공공병원, 병상수가 전국평균 몇%, 목포가 몇% 인지 아십니까? 일반 민간병상수에 비교해서…

- 우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안하신 말씀이신데요. 전국 평균이 10.8%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목포는 공공병상의 비율이 5.6%에 불과합니다.

-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병상할 때 목포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 목포권은 4.4%고요. 목포의료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1시 7군…

- 1시 7군은 저희 의료원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표현하면 4.4%로 더 떨어져버리고요. 그러면 좀 창피하니까 5%대 올리라니까 목포 시내 전체 2천몇개되는 병상수에서 목포의료원 120병상 또는 현 실사용중인 180병상 나눠보면 5.6%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 하나도 없고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는 의지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않겠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고 병상 %가 높다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십니까?

- 잠시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께서 계속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목포시 전체적인 입장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우리 목포시의 입장이 오늘 저희들에게 보고하신 이 내용으로만 꼭 가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중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를 계속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 강성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허정민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한 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국비문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시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획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만 가지고 된다 안된다고 절단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자세는 결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저는 상당히 놀란 것이 보고가 있다고 해서 와서 보는데 사실상 첫장 빼면 두장짜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우리 목포시민들에게 하고 있는 행정적인 자세가 과연 올바른 자세인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도대체 이게 무슨 보고서입니까? 아까 강성휘 위원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식의 보고서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고서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다 나와서 알고있는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이것 자체를 아예 말하지 말자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 우리 시와 의료원에서는 신축 및 이전을 검토하거나 추진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보고서입니까? 다시는 이런 형태의 보고서가 정말, 이건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형태지, 의원들을 우롱하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형태입니다. - 그래서 다시한번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말했듯이 이 문제는 절대 경제적이거나 예산상의 문제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 왜냐면 가장 중요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견이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정대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정대위 측과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지금 정대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여기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요. 그런 자세들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고서라고 하는 이 한 장 짜리에 도대체 예산 가지고 우리 의원들, 시민들 겁주자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대상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총액 넣어놓고 이건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자세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받고 열을 안내고 흥분하지 않은 위원들이 어디에 있겠으며 역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첨부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입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 의견들까지 첨부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을진군이라든지, 이런 타 시·군을 상대로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한번 해 보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위원들도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행사가 있으니까 기획실장님이 가셔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실 것이 있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면 날짜를 조정하십시오. - 지금 강성휘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해야 될 얘기도 많고요. 얘기하다 말 끊어지고, 보고서 한장으로 끝나는 이런 위원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복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장의승 기획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축제발전 방안 추진사항 보고 청취(질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김연태입니다. -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책과 충고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 목포시가 전남을 대표하는 제1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선정한 10대축제에 저희 시의 축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문화관광축제에도 저희 시의 축제가 선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오기도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포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문화관광 축제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목포의 축제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또 각 시민단체라든지, 각계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시에서 목포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해온 과정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시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의 축제발전 방안에 대한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수렴해 가지고 목포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축제를 개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우리 목포를 찾아오면 뭔가 보고 느끼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목포를 만들자 하는 것은 관광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목포지역 특색에 맞는 사계절 이벤트축제를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관광상품화 시키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입니다. - 그래서 매년 4월달에 개최해 왔던 이 개나리꽃축제는 명칭이라든지, 또 프로그램같은 것도 보완하고 개선해서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개최해왔던 도자기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될 대표축제 개발을 함께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 여기 방침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진정으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써는 크게 목포 대표축제 개발하고, 그 다음 오는 4월에 개최해야 되는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 그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 20일날 시민 대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목포는 해양을 컨셉으로 하는 축제를 개발하여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목포 대표축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 또 개나리꽃 축제는 명칭을 변경하자, 그리고 도자기축제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특색에 맞는 사계절 관광상품성 이벤트를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목포 축제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초까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 인원은 15인 이내로 해서 시의원, 시 공무원, 예술단체, 시민단체, 언론인 등 여러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어떤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겠습니다. - 그리고 작년 12월달부터 저희들이 발주했던 목포축제개발 논의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로 시간을 정했습니다마는 목포축제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면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전부 다 용역에다 반영시켜 가지고 3월달하고 5월달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진정으로 목포시민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축제가 꼭 개발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이 축제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4주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개나리꽃 축제추진위원회를 정비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축제추진 위원장 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제명칭 변경, 그 다음에 축제 기본방향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축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목포축제개발이라든지, 개나리꽃축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 그래서 먼저 목포축제개발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두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시기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나리꽃축제추진위원회에도 두 분으로 할당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분을 교체해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양 채 식 의원님이 축제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의원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 그리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 목포축제 개선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목포다운 축제가 꼭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묻는 사람은 많이 묻는데 대답은 아까 보셨죠?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이 내용은 목포시의 의견입니까? 과장님 사견입니까?

- 이것은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 그렇다면 20일날 축제토론회에 나갔는데 과장님은 토론자로 나오셔 가지고 자꾸 "사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때 시의 대표자로서 나오셔 가지고 얘기하셨죠?

- 아닙니다. 그 때는 분명히 제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써 나간 것이지 우리 시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그래요?

- 예.

- 시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써, 담당관으로써 나오셔 가지고 그러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이건 사견인데요"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길래 과연 왜 나오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 그 때는 왜냐면 저희시의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 개나리축제 이름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 이름을 "김연태"에서 "김 호 태"로 변경한다면 그 "김연태"가 바꿔집니까?

- 그 의견은 시민들께서 유달산 개나리꽃축제를 하니까 너무나 제안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조금 광범위한 명칭으로, 쉽게 말한다면 유달산벚꽃축제라든지,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는 의미에서 자꾸 명칭을 바꿔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7년동안 했는데 7년동안 "개나리꽃 축제"라고 하니까 잘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 만약 이름을 "개나리꽃 축제"를 "목포유달산축제"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했을 때 그 계획은 어떤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 축제의 프로그램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시민들께서 "개나리꽃 축제", 제가 판단데 왜 개나리꽃 축제에 대한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냐면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축제가 "개나리꽃축제"하고 "도자기축제"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그 두 개 축제가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하니까 그러면 "개나리꽃 축제"에 대한 명칭을 바꿔보자 하는 쪽으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명칭을 변경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 못짓고 앞으로 개나리꽃축제위원회에다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당초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겁니다.

- 제가 "김연태"를 "김 호 태"로 변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경이 되냐 그 얘기를 전자에 했거든요. 그렇듯이 개나리꽃축제 명칭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명칭을 변경하면 무엇이 다르겠냐고 내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 그 다음 추진위원들이 구성되면 축제에 대해서 전부 용역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용역은 뭐합니까?

-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같은 것은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어떤 큰 틀이 짜질 겁니다. 그러면 축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이 보고서로 나오기 때문에…

- 용역비용 보니까 2,621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해서 그것을 전부 수합해 가지고 용역에서 무엇을 해요?

- 지금 그래서 축제 추진이…

-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강원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죠?

- 예.

- 즉, 말해서 명칭만 바꿔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점만 간단하게 회의진행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김연태 과장님께서도 취지를 충분하게 아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님 중에서도 발표자로 나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담당관님께서 토론자로 나가셨는데 그 때 회의를 종합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보고서에 시민 대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2시간 40분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저희들이 적지는 못하고 그 쪽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요 요점들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 그렇다면 개나리꽃 축제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목포축제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 시하고, 시의회하고 시민단체, 목포권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인데요. - 여기 보면 여러개 되어 있는데 꼭 시의원이 두명 들어간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축제개발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세군데에서 각 세분씩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누구를 내놓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김 영 일 박사 우리 대표로 나가 주십사, 의회에서도 관계된 사람 두사람 나가라고 해 가지고 세명씩 자기들이 대표를 내놓습니다.

- 거기에서 추첨한다는 얘기죠?

- 예. 그 분들 중에서 공통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어차피 세 단체가 만나겠죠?

- 예.

- 세 단체가 만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진짜 전문가들이 올 수 있게끔, 아무 것도 모른 사람들이 폼 잡고 앉아 있지 말로 진짜 축제를 아는 사람들이 하게끔 하고, 여기 보면 축제개발 용역추진이 있는데 시만 빼놓고 모든 의견이 이것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했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 주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다른 사람 하지 말라고 해도 시만 하고 있어요. 의회도 그렇고, 시민단체, 어제 전화해서 오늘 회의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차 한 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 당신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담당관님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와요. 똑같이 듣는데 왜 담당관은 모르시고 우리는 다 들어서 아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이 앞에 회의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책임자는 모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최근 자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여주려다 제가 입수한 자체가 뭐해서 안보여 줬어요. 말을 빙빙 돌리다보니까 그것이 좀 오해가 된건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합시다. - 이 용역추진도 모두 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시점에서 들어간 돈만 주고 우리가 잠시 기다립시다. 꼭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제 사견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천만원 있으면요. 시민단체나 어디 의회에다 그냥 주세요. 그래 가지고 용역 해오라고 하면 다 해옵니다. - 실질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것 자체가 두번, 세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망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다만 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전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용역팀이 시민단체나 기타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불신을 받고 용역팀이 하고 있는 그런 과업내용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보완을 하고 시민들이 그쪽 용역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축제개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용역의 전문역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제개발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4월에 개나리꽃축제하잖아요?

- 예.

- 그러면 축제개발위원회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축제를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개는 그 때 얘기도 나쁜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목포를 대표하는 축제가 아닌데 대표축제라고 하니까 나쁘다 이 말이에요. - 소규모축제로 예산을 좀 적게 잡아보고, 이 사람들이 축제개발에 대한 답은 바로 안나올 거예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씩 만들어진 상태를 띄어놓고 해양축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선 조금씩 정부에서도 잘해두고 나서 대반동 후사면, 그런데 모래가 있고 해양축제 위치라든지요. 그런데 적은예산으로 조금 띄어보고 그 다음 내년에 조금 더 띄어보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8회, 10회 가면 더 큰 축제가 되고 융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는 전체 안입니다. - 우선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나 시의회, 시민단체에서 한번 만나 가지고 세 사람씩 전문가들, 그야말로 똑똑하고 우리 목포축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축제 개발시키고,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도 하도록 하고, 우리가 같이 전체적으로 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좋은 의견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 탁 위원님!

- 존경하는 강원암 위원님하고 전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이거나 페이퍼에 오해가 될만한 사항들이 있는 것만 중심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무슨 얘기냐면 그 때 토론자들이 "개나리꽃축제"나 도자기축제가 좋은데 대표적인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논의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지 오해를 해 가지고 결점을 마치 그것은 중요한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자 이런… - 이 페이퍼를 보면 토론회에서도 다 그 축제를 인정했다 이렇게 오해를 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둘째는 아까 우리 강원암 위원님 말씀처럼 이름을 바꾼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 구성, 이 축제를 준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건데 이름을 100개를 바꿔봐야 내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 예. 공감합니다.

-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시적이라고 봅니다. 도자기축제고, 개나리꽃축제고, 금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러마의 시점이지, 뭔가 제대로 되면 이건 자연히 용도폐기가 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매년 하고 새것 개발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세 번째, 개나리꽃축제를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졸속인데 지금 3월 5일날해 가지고 4월달에 한다고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더 졸속일 가능성이 있다, 존폐위기에 있을 때 더 형편없는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은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 개입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시장인사말 시키고, 의장 인사말 시키고, 국회의원 축사시키고 이런 축제하지 말고, 그 때 참여한 팀들이 있어요. - 예술단체는 예술단체대로 공연할 수 있도록 시가 안전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해주고 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그림 그리기나 백일장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불편하지 않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2, 3일 정도는 유달산 입장료를 공짜로 해서 아무나 돈 안내고 가게 하고, 필요하면 식수대도 만들고, 안전요원 배치하고,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 저는 지금 이 페이퍼를 보면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몇 달 준비해도 부실한 작품이 나오는데 인제 하냐 안하냐 해 가지고 갑자기 한달만에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웃기기 때문에 설령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10개면 3개정도만 한다든가, 압축하고 돈도 조금 들여서 최소한의 연례성 정도만, 금년만 딜레마인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로 해야 됩니다. - 넷째, 도자기축제는 민간단체위탁 개최가 아니예요. 위탁을 우리가 돈주고 하는 거예요. 민간단체가 필요하면 본인들이 주관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도자기축제협의회 그 사람들이 보고 안오게 할 사람처럼 말해서 당혹했어요. - 시간이 적어서 그랬는데 본인들의 마인드, 도자기도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하는 사람들의 미적감각이라든가, 공간구성에 대한 것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필요하면 3천만원 드는데 너희도 한 천만원 내고 우리가 2천만원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우리 인터넷 싸이트에도 홍보하고 반상회 소식지에도 홍보할 테니까 이런 것은 전환이지 위탁은 돈 다 주고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줄 테니까 너희 해 봐라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 예. 맞습니다.

- 그 다음 넷째 축제개발추진위원회를 보면 아까 우리 전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두명씩을 배분했는데 내가 무슨 그 분들 인품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 예를 들면 그 날에는 방송으로 할 수 없었지만 목포대학의 조 경 만 교수라고 하는 분은 과천에 유명한 마당극축제를 개발하신 분이고, 나 승 만 교수라고 하는 분은 진도 영등제의 어떤 정신사적인 분석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에요. -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청 근처에 오시는 교수님 중에 전문가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접을 못 받고 숨어있고 그 중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전문가 대접을 받고 실제로 전문가로 보기에는 열반하는… 아주 형편없는 작품이 나와요. - 그래서 이것도 둘, 둘, 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수가 15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문가를 제대로 된 사람을 초빙하는, 우리 함평나비축제를 개발했던 김 영 일 박사같은 분, 필요하면 초빙해서라도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몇가지 틀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가면 좋겠다, 아까 우리 전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서너명, 언론인 2명, 언론인 계십니다만은 알든 모르든 무조건 언론계도 두명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존의 방식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일이 안되는데요. -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 둘이 되었든, 셋이 되었든 기능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다섯 번째 용역부분은 저는 전성룡 위원님이 상당히 과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 어제까지 좋다고 해놓고 그 보고서 보면 이천의 도자기축제보다 목포의 도자기축제가 인지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훌륭한 축제라고 써놓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공유하실 분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그 축제를 엎고 다른 뭔가 폼나는 축제를 개발할 일을 맡게 되면 어제까지 자기가 했던 것을 전부 부인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예수도 아니고 거듭나겠어요? 안된다는 얘기예요. - 그래서 이것을 좀 자기부정이 안되니까 필요한 용역을 중단하거나 객관성이 없어요. 어제 말해놓고 오늘 "아니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의외로… - 그래서 이런식의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예산을 아주 잘못 쓴 실패 사례로 기록하고, 저는 전성룡 위원님처럼 중단을 하고 그 여력으로 시민적 의견을 결집하는데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별로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고…

- 굉장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전남도의 10대 축제에서 우리 축제가 안들어갔다고 했습니다.

- 예. 안 들어갔습니다.

- 그 날은 도자기축제 부위원장인가 하는 여성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포시가 추천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것 진짜… 어떤 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 강위원님!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도의 대표축제를 빼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억지로라도 더 넣을려고 하죠.

-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 당연히 올렸죠.

- 그 때 그 자리에서 왜 시의 대표자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못하세요.

- 아니오. 그 때 그쪽 방청석에서 하시는 얘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어떤 축제가 계속 우리 도에 올라있었는데 다른 무슨 이유때문에 그것이 안되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바로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거든요.

-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 당연히 올리죠. 왜 저희들이 안 올리겠습니까?

- 그것이 평가기준 자체가 안돼요.

- 예. 그렇습니다.

-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 때 오신 분들도 이 얘기를 우리가 언제하겠냐 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서로 하시더라구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광주가신 바람에 못 뵙고 의장님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대토론회를 몇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의장님도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데,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서로가 배 아퍼 하는 것 같은 인상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의회하고 많이 상의를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추진상황보고 끝나고 우리도 바쁘고, 시도 바쁘다 보면 언제 또 다시 열게 될련지 몰라요. - 특히, 문예관광담당관님 스타일이 물어보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시는 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의회하고 많이 협조하고 갈 것인가, 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번 얘기하고 가십시오.

-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건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함께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조례 제정에 관한 보고 청취(질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 수도시설과장 최성동 입니다. - 평소 상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목포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 3페이지 보시면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법 제53조하고,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이 작년 정례회때 우리시는 급수조례제정안을 의결을 해 주셔서 9월 26일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탐진댐 건설비를, 각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자체에서 정수장 건설비를 용수 배분량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말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당초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왔던 총사업비에서 정수장 비용부담금을 305억원을 감해야 될 요인이 발생을 해서 조례개정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리 상수도가 2016년에 목표 급수인구를 48만명으로 잡고 약 11만8천t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영산강 물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해 가지고 영산강 강변 여과수 개발비로 해서 495억원, 대동계통에 있는 조절지 신설하고 관로공사하는데 14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본다든지, 앞으로 수도시설 거기까지 계산해서 사업비를 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탐진댐 건설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공사비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총사업비를 당초에 1,273억원에서 947억원을 감해서 326억원으로 원인자 부담금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 그리고 당초 총사업비가 1,273억원에서 수도시설용량 26만3천t이 나와서 48만4천원씩을 부과했는데 이번에 326원에서 탐진댐 급수용량 8만6천5백t만해서 37만7천원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약 10만7천원이 t당 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부과대상은 현재 주거시설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숙박시설 600㎡이상 15실이상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2천㎡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이 17.6건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4.1%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의견들이 너무 소수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또 목포시에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형건축물을 짓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 그래서 부과대상을 좀 확대조정하고 부담금을 깎아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주거시설들이라든지, 숙박시설들을 그대로 놔두고 기타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같은 것은 천㎡ 내지 1천5백㎡로 확대조정을 했습니다. - 그리고 부과물량도 전에는 1일 평균 사용수량으로 해서 한달 최근 사용수량을 감안해서 첨두계수라고 해 가지고 1.25를 곱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이 되겠다 해서 주거시설 인구수로 계산하는데는 첨두계수를 적용하되 일반 기타 건축물 면적에 대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데는 첨두계수를 빼자, 그렇게 해서 부담을 감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한 개 조문으로 해서 전체적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라든지, 둘다 금액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안맞고 부과방법 등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이것을 빼서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부과방법, 부과시기, 부담물량 그것을 조례로 세부적으로 제정하여 시행을 하자 해서 별도로 빼고 급수조례는 개정하는 것으로 그런 안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이렇게 부과금액하고 부과물량을 조정하게 되면 수도설치비용은 현재의 원인자 부담의 약 38%정도의 감액효과가 있겠습니다. 부과대상 있는 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행 적용하고 있는 것이 표에 보면 원인자 부과대상 비교해 가지고 주거시설은 개정안하고 똑같습니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15평 미만 임대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숙박시설도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 교육 연구시설도 같은데 의료시설 건축연면적을 종전에는 2천㎡이상으로 했던 것을 1천㎡ 이상으로 확대 조정시켰고, 판매유통시설도 2천㎡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조정을 했습니다. 기타시설도 2천㎡에서 1천5백㎡이상으로 확대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준을 조정할 때 시설유형별로 모든 시설은 1일 최대사용량을 감안한 산출기준에 첨두계수 1.25를 곱해서 부과물량을 산정했는데 이번에 주거시설은 세대수, 인구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1.25 첨두계수를 곱하되 나머지는 첨두계수 1.25를 삭제하고 바로 물량만 곱해서 산출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과금액하고 부과물량하고 적용했을 때 1t당 단위사업비가 10만7천원 21%가 감액이 되고 부과물량에서도 20%정도 감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약 38%정도 감액효과가 있겠습니다. - 그리고 확대조정함에 따라서 현재는 17.6건 년 4.1%정도 되는데 이것이 확대조정하면서 약 15 내지 20%정도 건축물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부담금액이 감해지는데 따른 재원을 여기에서도 보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대형건축물을 지금 짓는데 회피하고 있는 것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연면적 3천㎡이상인 판매유통시설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종전에는 약 4,537만5천원을 부과했는데 개정이 되면 2,827만5천원정도 해서 1,71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는 타 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 종전에 48만4천원에서 개정이 되면 37만7천원이 되는데 현재 평택시 같은 곳이 31만9천원, 안성시가 64만5천원, 이천시가 76만4천원, 용인시가 75만3천원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타 시·군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으면서 시설분담금을 같이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조례안을 적용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 다음 10페이지 보면 부과대상 및 산출기준 비교인데 아까 설명했던 것이 우리시하고 타 시하고 비교해본 겁니다. 주거시설같은 경우도 우리시는 세대당 0.42t을 계산하고 1.25 첨두계수를 계상했습니다. 평택시는 첨두계수를 계산하지 않고 안성시같은 곳은 첨두계수가 1.3, 이천시가 1.3, 용인시가 1.2 그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숙박시설은 우리시 개정안에 보면 첨두계수를 뺐는데 안성, 평택시는 첨두계수를 삭제했고, 안성시같은 경우는 1.3, 이천시같은 경우는 1.3, 용인시가 1.2 이렇게 첨두계수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의료시설 및 판매유통, 기타시설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의료시설같은 경우는 1천㎡, 그 다음에 판매유통 목포시설 1천㎡, 기타실 1천5백㎡ 했는데 평택시 전체적으로 1천㎡ 이상으로 의료판매유통 기타시설 다 1천㎡이상으로 하고, 안성시는 모든 건축물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천시같은 경우가 의료시설이 1천5백, 판매유통 1천3백, 기타시설이 1천5백, 용인시가 2천㎡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뒷페이지에 나온 원인자 부담금 신·구비교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의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