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진행 및 본 특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대로 오늘은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주요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확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1일부터는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과 아울러 심도 있는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예결위원장님과 이임주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105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먼저 충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11월 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비 조정 등의 것을 반영해서 새해 예산을 모두 2,988억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4. 3% 감소한 것이고 2001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6. 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636억1,800만원이고 이중에는 지방세가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적용비율의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8. 8% 증가한 1,491억6,000만원으로 세입부분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17. 4%가 감소한 829억6,700만원이고 보조금이 31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이 감소된 주요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135억원, 청사이전으로 별관임대청사 임대보증금 50억원,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는 모두 352억500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141억원이 감소한 5,100만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1,600만원이 감소한 1억7,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와 내부 전입금 미반영으로 5. 4% 감소한 34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1억1,200만원, 문화복지회관 건립비가 158억300만원,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비 50억원,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설치비 20억6,000만원, 종합정보화 사업추진비 11억1,100만원, 주민정보화교실 운영비 9억2,600만원, 근린공원 정비사업비 44억1,700만원,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23억9,900만원, 대치동 도곡초등학교지구 토지매입비 74억2,300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비 6억2,000만원, 학교공원화사업비 16억4,000만원, 주차장 건설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비 30억원, 관내 이면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비 10억원, 하수관 개량공사에 2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공영노외 주차장 조성에 164억4,000만원, 주차시설 민간투자 확대자본 보조비 29억6,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46억2,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사업기능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32억8,900만원, 일반행정비에 1,246억4,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675억5,300만원, 사회보장 분야에 418억1,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39억8,1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11억7,1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126억1,900만원, 교통관리에 51억4,100만원, 민방위관리에 13억7,000만원, 예비비에 20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세세항 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421억8,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635억7,900만원, 보조사업비가 317억8,400만원, 자체사업비가 1,228억4,200만원, 예비비가 20억3,700만원, 기금 및 보조금 반환 등 기타예산액 11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보호기금 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5,1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금이 1억7,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등에 349억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02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