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본회의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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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이임주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목표는 첫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진도시를 건설하고 둘째로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 좋은 푸른강남을 만들고 셋째로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없는 강남을 건설하고 넷째로는 아웃소싱 및 클린행정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하여 2002년도 도시관리국에서 수립한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총 세입은 2001년도 대비 9,059만원이 감소한 5억8,194만원이며 이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추인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감소되었고 또한 청담도로공원 매점관리 사용료가 서울시로 이관된데 따른 것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외수입과 징수금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 3억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 과태료, 광고물이행강제금 등으로 2,808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으로 3,260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2억2,125만원을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56억970만원으로 이는 2001년 대비 116억3,2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진도시 건설을 위하여 대치동910-2외 2필지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으로 매입된 토지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계획했습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전액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좋은 푸른강남,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근린공원 정비공사 및 학교공원화 사업 등의 사업비로 114억6,2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면 경상비는 2001년 대비 4억281만원이 증가한 20억8,98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112억2,928만원이 증가한 235억1,9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업무 목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진도시 건설을 위하여 테헤란 2지구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 재정비 등 사업비로 5억300만원과 대치동910-3외 2필지 토지매입 및 지하주차장 설치와 지상공원화 사업비로 74억2,318만원, 대치동 1,017-3호의 토지매입 및 마을마당 조성공사비로 8억5,000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비로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좋은 푸른강남 만들기를 위하여 불법 혐오 고정광고물 정비, 가로등주 및 가로시설물 정비, 근린공원 대모산, 구룡산 정비공사, 학교공원화 사업 등의 사업비로 85억8,924만원을, 가로변 수림대 조성공사,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30억9,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는 산사태 및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등의 사업비로 1억4,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웃소싱 및 클린행정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구룡마을 무허가 건축물 관리, 개발제한구역 달터근린공원 관리,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업무 등 민간위탁 용역비로 11억2,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02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179쪽 주택과 사업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개포4동 출신 박종대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구청장 출석요구를 본위원은 제안합니다. 제안한 이유는 지금 보건소 청사구입에 일부 구의원들이 반대하여 못하게 되었다면서 일부 구의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포4동인 경우는 단지별 노인회장님을 동원하여서 어제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무조건 단지별 회장님 말씀은 처음은 왜 보건소 청사를 짓겠다 하는데 왜 구의원이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제가 답변을 드렸죠. 지금 삼성동에 보건소 청사를 구입하게 되면 새로 1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위원은 그 동안에 역삼동에 한 1,000평이 넘는 139억 정도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도 98년도에 매입한 땅이 있다. 거기다가 보건소 청사가 들어가고 역삼1동 또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주민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그런 제안을 했다. 그런데 구청장은 굳이 새로 땅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본위원은 역삼동에도 땅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 옆에도 또 땅 매입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노인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해를 하십디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구청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사에 보건소 들어가라고 위원회에서 대안 제시해 주었다. 그 당시에는 구청장은 일언반구도 안하고 무시하더니 지금에 와서 꼭 보건소 청사를 매입하겠다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새로 110억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건 안되고 역삼동에도 땅이 있고 또 현 보건소 청사 옆에도 땅이 있다, 있는 땅을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용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어떻게 거짓말 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있는 이 과정에 구청장이 출석해 가지고 마땅히 진실된 답변을 듣고 만약에 구청장의 말이 타당하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아마 긍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속히 구청장 출석요구를 본위원이 제안하니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우종학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방해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28p 보면, 각목서 428p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각종 전문가들, 기술사들 또 자문위원, 심의위원들에 대한 여비조로 주는 인건비가 있어요. 그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전문기술사일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에는 16만원, 일당 16만원 지급했죠?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목서 428p 이후에 있는 내용인데요.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용역비 계산이 인건비가 13만8,714원에 간접비, 부가세 얹어서 약 18만원짜리 용역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계산된 이 인원은 전원이 고급 전문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택과장님! 과를 밝히시고 확실하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맞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18만1,248원 되나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이것까지 다 합해서.

이강봉위원

부가세까지 다 포함했을 때 지금 전문기술사들에 대한, 전문기술사 인건비는18만1,248원으로 지금 산정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일당, 16만원 맞아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2001년도는 우리가 여기 신규사업이니까 그건 아직 안 뽑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2001년도에도 안전진단 할 경우에는 전문기술사 자격증을 인정해서안전진단 요원들, 심의요원들은 1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까지는 16만원짜리 고급기술자는 안전진단요원 밖에 없었어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용역비 준 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전문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가18만1,248원으로 계산된 근거가 여러 군데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고,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고 재무국이나 어제 생활복지국에서도 각종 전문인력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당 18만원, 20만원 기준이 없이 제시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다행스럽게 18만1,248원이라는 정액을 적시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게 18만1,248원이 됐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걸 몰라서 나중에 추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오후에 문서로 보내 주세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물가정보지, 물가정보지에 의한.

이강봉위원

물가정보지 건 어떤 법적근거를 오후에 보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바와 같이 구룡산 민간위탁 2억1,600만원,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 민간위탁 1억4,400만원 또 항공사진 판독조사업무 민간위탁 1억3,900만원 또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2억8,000만원 이런 도시관리국 소관 외에 각종 국 소관에 민간위탁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 사항은 거의 다 단속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거의 민간위탁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원을 줄이고 경비를 절약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가면 경비를 절약하고 인원을 줄이는 거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무원이 구청에도 단속, 무허가를 단속하는 그런 업무의 소관부서가 있고 또 각 동에, 동에서는 자기 동 소관 관내에 각 담당들이, 공무원들이 무허가를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이지 전부 다 민간들한테 줘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고요. 지금 이런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의 민간위탁에도 그냥 인건비 해 가지고 1억4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일당이 얼마에 몇 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이 내역이라든지 본위원이 얘기한 4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이런 민간위탁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1997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몇 p에 얼마 예산이 되어 있었다, 계상됐다. 그 내용을 데이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자면 도시관리국장께 묻겠는데 이런 각종 민간위탁하는 것을 공무원이 소신껏 자기업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단속 안하고 민간한테 맡긴다면 공무원이 단속할 의지가 없고 또 청장이 단속하는 자기 부하를 못 믿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오후까지 가급적 빨리 보내주시고 포괄적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업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규제단속 업무에 주로 되어있습니다. 규제단속 업무는 행정권을 가진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이 본래 취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임주위원께서 처음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서 또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정부 실현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은 비용감축의 목적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본래의 뜻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일의 능률성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공기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민영화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항공사진판독 또 구룡마을 관리 이런 것을 위탁을 주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를 하면서 중앙정부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을 해 가지고 업무는 대폭 증가되고 있으면서 인력은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인력의 비용절감을 도모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절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능공들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연봉제기 때문에, 호봉제기 때문에 오래 근속할수록 월급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실제로 민간인들한테 이 업무를 위탁을 주면 1인당 인건비로 따지면 그 쪽에 민간업체에 줄 때는 신규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싸집니다. 그러니까 비용절감 측면도 있고 일의 능률성 측면도 있고 다만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것을 100%를 민간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공 무원들이 입회 및 지도 감독하에 민간인의 용역을 인력을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정부 실현이나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맞고 또 우리구의 거리환경이라든지 불법 무질서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타 세부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담당했을 때의 인력과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위탁비용 이런 것은 저희가 귀청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대비해서 이임주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

규제 단속하는 업무는 사실 민간위탁하는 것은요 업무의 성질상 관리하고 비권력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라든지 또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공권력이 개입되는 이런 부분까지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예로 사실 구청에서는 매번 질의하면 노점상이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줄은 것이 아니고 더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지금 구청에서 위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항공판독 있죠. 그 판독도 지금 판독은 구청에서 해 가지고 항공판독이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이 사실 어떤 상태냐 현재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공무원이 해야 돼요. 공무원이 할 일을 안 하고 전부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는 민선 구청장 되고 나서 위생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할 것을 자기 관내에 무허가가 발생했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자기가 안 되도록, 안 생기도록 확인할, 공무원이 확인 해야지 누가 확인합니까? 민간인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지금 위생감독도 그래요. 맨 민간위탁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강남구에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옛날보다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야간조 편성해 가지고 청장이 진두지휘하고 그 때보다 훨씬 후퇴되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산은 많이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97년도 4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내역을 내일까지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간단히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임주위원님도 그 의원 하시기 전에 공직에 계셨고 또 동장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 건수와 면적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이 1차적발 책임이 동장에게 있고 동 직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약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면 동장부터 관계 공무원들을 전부 문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가 되고 자치제가 되면서 실제로 동 기능이 상당히 업무량이 증가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 기능이 죽어있다시피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함에 있어서 실제로 동에서 적발 보고오는 건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는 이게 안되겠다해서 저희들이 민간 실제로 동장님 하셨을 때도 느끼시지만 동 직원들이나 동장들은 또 구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얼굴 마주보는 주민들하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측사진이 내려오면 민간 건축사들로 하여금 하나하나를 현장답사 해 가지고 이것이 위법여부를 좀 더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해 주면 구청에서 철거 등 행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임주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워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그 당시에 인건비하고 지금 용역비하고 비교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임주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측판독 조사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타 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타 구는 아직 일부 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그 박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동에 실제로 건축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구조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게 어디가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무허가 건물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 땅에 판잣집을 짓든지 구룡마을처럼 이런 무허가가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개 상가건물 주택건물입니다. 새로 맨 땅에다가 신규로 생기는 것은 거의 없고 기존 건축물에 예를 들면 음식점에 주방을 달아낸다든지 점포 위에 뒤에 창고를 달아낸다든지 거의 기존건축물에 붙어서 일부 증축하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옥대장 가지고 현장에 가면 이 전문가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어디까지가 허가 받은 부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허가로 달아낸 건지 이런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동에 건축직이 하나도 없는 일반 행정직이나 세무직이 가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업무특성상 일을 우선 주민들하고의 연결고리도 차단하면서 전문가적인 판단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항공사진 판독자체만 민간위탁을 주고 전문가들이 판독을 해오면 행정처분은 전부 주택과에서 공무원들이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5개 자치구내에서 우선 강남구만 먼저 시행한다 이거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인원은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건축사협회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데 민간 전문기관들의 건축전문가들의, 나중에 용역하면 용역업체를 모집을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일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들을 착출을 받아 가지고 일당을 주면서 시행할 계획도 있고요. 그런 계획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그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민간위탁은 이번에 처음하는사업입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여기에 무허가건물 철거반도 포함되는 업무가 되겠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두 번째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위탁은 작년도 이것도 두 번째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작년에 실적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항공판독 결과는 현재 구청에 몇 분이 판독하고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항공사진이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 내려오는데요. 한번 내려오면 한 만 건 정도 내려옵니다. 만 건이 내려오면 이것을 전부다 하나하나 대비해 가지고이것은 허가 받은 거다. 이것은 무허가다. 이것은 단속 제외 대상이다. 이것을 전부다 만 건정도를 구분을 해서 현장가서 대비해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산출 근거인데 1인이 20명 40일 한 80건을 한다는 얘기인데 한 사람이 그러면 한 120건씩 하게 되겠네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거의 그 정도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그것 지금 건물이 허가준공이 되면지금 6개월내 각 구청마다 누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조변경을 했다든지 무허가건물이 있다든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업무가 되겠는데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거는 무허가건물 단속이 아니고요. 물론 위법건물 종류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가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를 들면 베란다에 뭐 덮어씌워 가지고 그것도 원칙으로는 위법이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지금 주택과 소관이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주택과 소관입니다. 지금 그것도 무허가니까. 거기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바로 무허가를 짓는다 그런데 그 단속을 우리 이 사람들도 하겠지만 건축과에서도 한다 해서그것을 그 업무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관계관께서는 정확한 속기록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라고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업무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 하기 전에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확인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조사확인업무는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상태에서의 허가대로 건축을 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이고 지금 그 주택과에서 신규 무허가 단속업무는 사용승인 이후의 건축주가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임성임위원입니다. 강남의 근린공원이나 대모산, 구룡산에 대해서 여쭤봐도 돼죠. 정비공사하는 것에 대해서요. 공원화 사업 등 사업비로 85억8,942만원 또는 가로변 수림대 조성공사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가 30억9,938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집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도하고, 또 청담공원에 그 정비공사 사업을 할 때요. 공원에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청담1동 박춘호위원도 계시지만 저희 삼성1동의 주민들이 많이 청담공원을 가거든요. 그런데비나 바람이 불고 이러면 전기가 나가가지고 아주 암흑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주민들 민원을 받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그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바꿔서 녹지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음부터는 주택과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임성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가로변 녹지대 정비공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심에서의 공원의 역할은 너무나도 지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역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도 이 근린공원을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많은 건의를 받고 또 기존공원을 좀 더 잘 정비를 하면 새로 공원을, 그러니까 잘 정비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많이 했는데 금년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은 토지보상비를 제외해서 작년 예산보다 약 54%가 늘어났습니다. 또 청담공원의 전기시설 관계는 청담공원 설치한지가 공원을 조성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부분적인 보수를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년도 청담공원 조성공사 예산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년도에 전기사업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청담공원 일제정비가 마쳐지면 이런 일은 아마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잠깐, 주택과만 해야 되나요? 주택과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과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택과부터 먼저 하세요.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끝나야지만 돼요? 그럼 제가 주택과에서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질의한 건인데제가 이거 이해가 확실하게 안 가거든요.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업무 인건비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각목명세서를 보면요. 그런데 이 13만8,700 얼마라는 거요. 이게 항공촬영을 한 결과를 가지고 조사만 하는 거냐 아니면 현장조사 나가는 것 그 임무인데 13만 얼마입니까? 특수기술자가 돼서. 집집마다 나가는 건이에요? 그럼 이게 만건을 20명이 40일 가지고 해결이되는 것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 특급 기술자에 대한 부분은 판독비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해서 판독하는 인건비입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그런데 현장도 나가고 판독도 해야 한다는 거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에 여태까지 신규사업인데 과거에 그럼판독 부분은 어떻게 했죠? 여태까지.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과거에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판독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2001년도까지, 금년까지.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이 판독을 해서 우리가 내려보내 주면 판독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독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이게 좀 어떻게 투명성이 없다 또 일반 민원인들이 이렇게 민원으로서 제기할 때 그러한 내용에 설득력이 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임춘자위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데 이해가 안 가는게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열심히 해 온 것을 이렇게 인건비를 갖다가 1인당 14만원씩이나 그 이상이죠. 간접비까지 포함하고 이렇게 하면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인당 15만원 이상의 거액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현장나가고 이런 업무까지 해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 위법 건축물이 생기는 것은 전부다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기존 건물이 있는데 옆에 일부 주방을 좀 달아낸다든지 창고를 달아낸다든지 전부 기존 건물의 빌딩에 붙여 가지고 일부 달아내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보면요 이게 어디까지가 적법 건물이고 어디까지가 무허가 건물인지 우선 판단하는게 그냥 맨 땅에 허가도 안 받고 지은 것 같으면 금방 나가면 자로 재면 크기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것은 우선 기술적으로 분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다 보면매일 동 직원이 나가면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은 들었거든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판단하는게 그냥 아무나 가서 하는게아니고 건축사 또는 건축사 사무실 보조사 이 정도는 돼야 되는게 왜 그러냐면 우선 현장에가서 사진을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허가 건물인지 판단해 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약식도면을 만들어서 이게 구조는 무엇이고 용도는 무엇이고 약식도면까지 만들어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그래줘야지 구청에서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13만8,700 얼마 곱하기 20명 하는 것은 3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숫자로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숫자로만 볼 때는 저희가 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항공사진촬영해서 내려 오는게. 그러면 13만8,000원을 가지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해내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13만8,000원이 아니고만 건을 지금 80명이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이게 1인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건수로 따지면요. 한 10건 이상을 해결해 내는 것으로 됩니다.

임춘자위원

1인당 하루 나가서 15만원 정도를 가지고 10건을 해결하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는 안됩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금 이따,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180p에 구룡마을 무허가건물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민간위탁을 했죠? 주택과장님!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했죠. 계속사업이고 이게 그러면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지금 예산이 같습니까?올라갔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춘호위원

늘어났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에스 무슨 한 회사에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주) 에스텍.

박춘호위원

에스텍이라는 회사에다가 이것 뿐만 아니고 몇 개를 다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각 과별로.

박춘호위원

따로 했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과별로 따로 이제 계약을 하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묶어서 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다 묶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지난번에는 다 묶어서 했는데 올해는 과별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번에는 과별로 합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상유지만 하는 거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렇죠. 현상유지.

박춘호위원

현상유지만 하는 거, 거기에 2억을 소요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2001년도는 에스텍에다가 계약을 했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했죠. 계약을?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계약을 작년에 1억3,300.

진규

김진규위원

1억3,300이면 작년도 우리 사업설명서에 올린 계획서하고 똑같은데 그대로계약했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택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떻게 그런 계약에 대한 금액도 모르고 계약서, 얘기해 보세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룡마을 무허가 관리가 1억3,300정도인데 올해 2억1,600만원으로서 약 8,200만원.

진규

김진규위원

제 질의에만 대답하세요. 에스텍이 계약한 게 계약금액이 얼마냔 말이에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작년 에 1억3,300.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설명서에 올린 그대로 계약했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죠. 그것은 입찰에 따라서 틀리죠.

진규

김진규위원

입찰에 따라서 틀리는데 2001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기에서 올린 것이 1억3,330만1,000원에 사업설명서 계획을 올렸어요, 우리한테. 그 때 당시 해 주니 마니 했는데 여기 에스텍이 계약을 입찰을 받죠, 그죠. 입찰을 받는데 우리 예정금액하고 딱 맞아 떨어졌냐는 말이에요, 계약이.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건 집행액은 좀 틀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얼마 했느냐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딱 나올텐데 무슨서류를 해 달라 그래요. 계약서 일단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막 앞뒤가 안 맞는거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금액에 딱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자꾸 묻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그거하고 지금 조금 전에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금년도에는 과별로 한다 했는데 맞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과별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별로 한 것이 금년도 예정을 2억1,600만2,000원으로 올라왔는데 계획을, 예산. 이게 지금 과별로 분류가 되면 어떻게 업무 성격에 따라 분류가 될텐데 이 안에각 과게 여기 주택과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닙니다. 주택과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딴 과 거는 어떻게 지금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오합지졸 해 놓으면.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은 각 과별로 했으니까 저희들은 구룡산 무허가건물하고 우리과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딴 과 거는 알고 계세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르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딴 과 거까지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전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규제단속 업무를 민간위탁을 할 때 에스텍이 결과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할때 업무가 크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째, 주택과에서 하는 구룡마을 관리업무가 있었고 둘째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가 있었고 셋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달터 근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물 단속업무가 있었고 넷째,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노점상 단속업무 이 4가지를 전체가 구에서 집행하는 주요주된 도시정비와 관련된 규제단속 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발주당시에는 최초에는 묶어서 발주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이 각 과별로 업무가 또 예산 장 관 항목이틀리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항목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자세한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해당과가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이게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4개과 중에서 건설관리과 만이 별개인데 건설관리과 것을모른다 하는 것도 제가 그거 합니다마는 이게 주무과는 우리 박국장님 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 뒤에 도시계획과에 가면.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건설관리과 것 까지도 국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주무국에서.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은 국장이 잡지만 예산의 계수까지를 국장이 과의 세부내용까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죠.

진규

김진규위원

에스텍도 이게 삼성하고 어떤 관계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회사의 관계는 그 에스텍이 독립된 법인으로 알고만 있지.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에스텍으로 결정했는데 이거 공개입찰 했습니까?수의계약 했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국가계약법상에 협상에 의한 우선계약방법 즉, 공개경쟁을했습니다. 이게 공개경쟁 중에 공개경쟁입찰 방법 중에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입찰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투명성 있는 공개경쟁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보는 것이 낫겠네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전혀 틀린 겁니다. 계약방법이 공개경쟁 방법이 있고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설계시공 일반입찰 방법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공개경쟁이면 업체가 몇 개가 선정해서 들어온 입찰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이몇 군데입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처음에 입찰할 때는 무제한으로 들어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군데가 들어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여기가 됐느냐?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계약업무는 주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이따 오후에 재무과에 확인해서 김진규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세외수입 예상 및 분석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세외수입은 재무국에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건축이행강제금, 그건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죠? 그렇게 하면 딱 알아들어야지 그걸 뭐, 2000년도 그 수입이 얼마 됐습니까? 2000년도에, 이것은 나중에 질의할게요. 2000년도 실지 수입한 것 하고 2001년도예상은 2억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진행중이니까 2001년도는 현재까지가 얼마고 2002년도 예상한 게 있을 겁니다. 예상한 게 얼마고 이걸 자료를 주세요. 이런 정도 답변은 바로 바로 해 주실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지체하네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겠어요. 예산사업설명서 182p에 테헤란2지구, 무역센터 주변 도시계획재정비건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보셨어요? 답변하실 분! 그런데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삼성지하보도 뭐 강남지역 사거리에서 지하보도, 삼성지하보도에서 삼성교 이렇게 나와서요. 지하보도도 우리가, 자치구가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조금 제 질의 마저 듣고 해 주세요. 그 다음 186p하고 187p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인데 작년보다 약 1억 가까이가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많아졌어요. 설명내역을 보면 이면도로등으로 확산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왜 이게 계속사업인데 여태까지도 금년도도 매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때문에 계속 해오던 거고 이게 계속사업인데 왜 이게 예산이 1억9,700에서 2억8,000 얼마로 올라갔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보면 또 가로등 가로시설물에 도포용역계획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로등 뭐야 도포, 가로등에다가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도포를 하겠다는 건데 이래서 결론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계속 붙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에 어떻게 된 건지, 3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테헤란2지구,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계획재정비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구역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삼성역 지하보도, 강남사거리에서 삼성역 삼성지하보도 또 삼성지하보도에서 삼성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테헤란로 2지구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지하보도까지고 그 다음에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는.

임춘자위원

아니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지하보도, 소유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업무냐.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관리, 관리하고 이거 시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어느 구간을 저희들이 위치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고 실제로그 시설물, 시설물은 업무에 포함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3억5,000 예산 들여서 우리가 다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정비한 지 한 5년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적률이 좀.

임춘자위원

그러면 강남지구 전 지역에 지하보도 이런 경우처럼 해당되는 지역은 전부다 강남구 예산으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예산 전혀 포함이 안되고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역인데요, 이것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 한다는 것은 지하보도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춘자위원

그렇게 사업설명서.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잠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이건 뭘 하는 거냐 하면 테헤란로 지구에 건물층수는 얼마로 가고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하고 거기에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하고 공개공지는 어떻게 하고 전체 그 구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70년대에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은게 있는데 이게 법상으로 건축법도 바뀌고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하면 그 현행법에 맞추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법에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건축선 지정이라든지 공개공지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블록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현행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재수립해 주는 그것이지 이것은 지하보도라든지 그런 것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p 예산에 올라온 것.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 다음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위탁비가.

임춘자위원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왜 1억 가까이 올랐느냐.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분이 1억9,000에서 2억8,000으로 늘어난사유는 인건비 인상을 3% 늘어난 것으로 봐 가지고 그 부분이 1,300만원 정도 늘어날 걸로예상을 했고요, 그 신규인원이 내년도에 월드컵 행사가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6차선까지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 4차선까지 확대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데 대한 4,800만원 증액분 하고요.

임춘자위원

이 민간위탁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이것도 에스텍인데 금년부터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3년째 계속하시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2년째 하고 있고요.

임춘자위원

작년, 금년, 내년 하면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임춘자위원

3년째 계속 이 사람들한테 한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때문에 1억 가까이가늘어난 거라고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규증원된 분하고 그 다음에 심야정비에 따른 교통비, 급양비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건은, 도포용역 계획.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포 용역은 현재.

임춘자위원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만약에 그 동안에는 이게 새마을 취로사업인부들이다 한 거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원래 각 동의 공공.

임춘자위원

이게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다 주면 새마을취로사업 없어집니까? 60억이 넘는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불법 첨지류 이런걸 공공근로 인력이나 아니면 가로청소원들이.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주 도포라든가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각 지역 돌다보시면 전주라든지 이런데 막 첨지류가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 취로인부 동원해서 뜯어내고 했는데 뜯어내도 남은 자국이 얼룩덜룩하고 해서 아주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새로 페인트류가 개발이 됐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것을 칠해 놓으면 본드라든지 테이프가 붙지를 않습니다. 이건 새로 나온 신개발 도료를 칠을 해 놓으면 그래서 이것은아예 첨지류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특수 페인트를 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원천적으로 붙이지를 못합니다. 붙여도 바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선 금년에일부 노선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내 전 노선에 대해서 우선 대로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특수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춘자 위원 그럼 이 예산가지고 강남구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는 못하고 간선도로변 중심의 가로등주, 전주 주로 이런데다 먼저 하겠습니다. ○임춘자 위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민간위탁이요 아까도 에스텍하고는 계약하는 관계는 재무국에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국에서 계약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1년씩 계약했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원래 2년간인데요.

박춘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제가 도시관리국장이.

박춘호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사실적인 거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년간 계약을 했고요. 2001년은 계약할 때 2년간 계약했습니다. 2년간 계약을 하면서 1년을 쓰고 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연장하는 조건으로.

박춘호위원

그러면 2002년 12월달까지 계약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2002년 그렇죠.

박춘호위원

2002년 12월. 그러면 작년에 2억6,000 할 때는 그 200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거 할 때에 실제 계약금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억6,283만4,000원에서 실제 계약금은 얼마였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총괄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이거하고 그대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주택과랑 마찬가지로 실제 계약금이 얼마였었는지 이 에스텍하고 그리고 이 에스텍하고의 과장님 말마따나 내년까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거 얘기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작년까지라면 맨 처음 할 적에 몇 사람이 어떤 과정하는 것, 아 그것은 참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하지는 않습니까? 이따 조금 있으면 재무과한테 금방 얘기할 거예요. 다른 말씀하시면 안돼요. 재무과에서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서류상만 재무과에서 했지, 제가 보기는 여기서 도시계획과에서 올린것을 재무과에서는 사인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릴 때 올리는 과정에 몇 팀이 왔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2억6,000이나 되는 금액을, 그러면 지난번에도 달라고 했는데도 감사 때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이런 정비만 한 거지 지금 이게 도시계획의 불법유통 우리 강남구에서는 에스텍 시스템 밖에 없습니까? 어찌하여 이게 사방에 지금 몇 군데가 다 에스텍인데 이것은 제가 형평상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또 이것은 단순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만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박춘호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계장인 이덕규계장이 계속 업무를 보아 왔으니까 설명을 지금 드리면.

박춘호위원

납득할만한 이 사람이 공정성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제일 싸게 했다든지 특별한 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여러 군데 가서 다 위탁을 했다는것을 우리 위원들은 납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증빙자료를 주지 않으면 다 이것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박위원님!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고 도시계획 계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가능해요? 주택계장이 하실 거예요?

덕규

이덕규주택업무담당주사

주택계장 이덕규입니다. 제가 4개사업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관리, 달터공원 개발제한구역 무허가건물 관리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입안을 한 팀장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능직 직원들이 작은정부 때문에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용역을 줄까, 이것을 고심 중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했고요. 에스텍이 선정된 것은 우리 계약법 상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는데 이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가져간 곳이 업체가 한 15군데,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안요청서를 가져간 업체가 25군데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2000년도에는 4개 업체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6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심사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 하여금 제일 심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26명을 심사위원을 놓고 탁구공추첨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6명을 선정을 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6개 업체의 제안서를 심사위원들한테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1,2,3순위를 선정을 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가격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구에 가장 유리한 업체와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은 질의 계신 분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그게 무슨 계약방법입니까? 용어가 있던데.

덕규

이덕규주택업무담당주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입니다. 이 업체를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대우자동차 매각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합니다.

이임주위원

아이스댄싱 방법이 그것입니까?

덕규

이덕규주택업무담당주사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입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구룡마을 민간위탁 지금 2억1,600만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구룡산 마을은 지금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무허가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10개가 생길 수도 있고 2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한 달에 한 1,900만원씩, 1,800만원이나 이 돈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고 또 다른 데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의 사장도 몇을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 순찰하다 신발생이 발생되면 정말 철거하는 단속인원이 모자란다면 그런데 용역해서 하루 일시적으로 사 가지고 지출하고 이러면 돈 별로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면 수십 억, 우리 강남구 전체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적발은 공무원이 하고 철거할 때에는 작업인부가 필요하니까 용역사 제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겠어요. 10명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10명 얘기해 주고 그때 그때 용역업체를 몇 개 업체 정해 놓고 A업체에 용역 보내줄 사람 없다고 그러면 B용역 업체에 얘기해 주고 그래야 철거가 되는 거지 지금 에스텍이 계속 의원들간에 시중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뭔가 이거는 우리가 보면 그런 거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 또 누가 봐도 우리 현세태에 보면 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든지 주체측에서 주관부서에서 입김이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용역업체 몇 군데를 정해 놓고 철거할 때 그 용역업체 인부 몇 명 보내줘 그러면 인건비만 주면 돼요. 하루 용역비만, 그렇게 전환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과 업무 사업설명서 보시면 179쪽에 있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민간위탁 이것은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찰을 하다가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걸 단속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 구룡마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무허가 건물이 생기는 게 공무원들은 주로 낮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 야간 지금은 건축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저녁에만 그 공무원들 자리 비워도 이게 바로 무허가 건물이 몇 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한 실적은 아까 이임주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과년도에 민간용역을 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24시간, 365일 24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 늘어납니다. 그 실례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쭉 해 오면서 무허가 건물이, 구룡마을에 인구가 늘고 건물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것을 민간위탁 주고 나서는 실제로 세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현재 정부에서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원 T O를 그 숫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 공무원들을 늘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96년도인가 제가 지금 연도는 정확히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한참 무허가 건물 늘어날 때 우리 기능직 청경 포함해서 기능직이 24명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인구라든지 세대수라든지 건물수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위탁할 때 현장조사 해 가지고 전부 합동조사 해 가지고 인수인계 했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전세대수를 조사했을 때 세대수가 줄고 있고 또 새로 생기는 무허가 건물도 철거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력을 늘이는데 우선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실제로 용역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거기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 그 내용에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에 왜 많이 생기냐 하면 그전에는 우리 단속공무원이 단속의지를 가지고 단속 안 했고 또 구룡마을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라도 지어가지고 거기에 방이라도 하나 넣으면 무허가라도 하나 입주권이라도 하나 탄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났어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공무원이 사실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했고 오히려 봐줬고 말이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놔둬도 거기는 감소할 데입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공무원이 그리 많이 투입 안되도 하루에 한 번 순찰하고 그 다음날 순찰하고 그러면 새로 생겼으면 신발생 무허가 얼마든지 공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부술 수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료위원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중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약금액이 얼마라고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억9,712만6,000원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억9,700.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할 때 2억6,000에서 많이 줄였네. 그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2억6,000이었었는데.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4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 4월 1일이 아니에요.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계속인데, 12개월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럴 때 2억6,2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이 1억9,700이면 근 6,000만원이상의 갭이 생겼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그거가 아니었는데 그것도 지적이 되네. 그 예산을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계획팀장도 없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걸 지금답변을 못해 주시면.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확인을 해서 서류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도 다시 질의할 거고 아까 얘기중에 에스텍하고 작년도에 2년간 계약했다고 그랬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2년간 계약을 했다면서 2년 계약이 어떻게 1억9,700이 돼, 2년치를 했어야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보면 금년도에는 2억8,000이 올라왔어요. 그럼 1억9,700에서근 2억이라도 8,000만원이 업 돼서 왔으면 2년 계약의 의미는 뭐야. 기간만 있고 에스텍이라는 것만 했지 금액변동은 있는 계약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왔는데요. 그 조건에 그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진규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얘기하시고 작년에 보면 사진용품비라고 해 가지고 한 900만원이 별도로 왔는데 금년에는 뭐냐하면 심야정비에 따른 교통비 해가지고 또 이게 1,200만원, 1,300만원 돈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런데 또 공교롭게 보면 에스텍 인원이 총 9명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책임자 포함해서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산출하는데 보면 200만원짜리를 2명이나 올려가지고 12달을 계산해서 올라왔더라고 이게 지금 본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해. 제가 지금 물은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따가 얘기해 주시든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6가지 건인데 이거 숙지 못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당황하시면.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9명을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6차선만 대상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4차선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아무래도 한 2명정도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원을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교통비나 급량비는 야간에 9명만, 11명 중에 9명 단속을 나가고 2명은 그 다음날주간근무 때문에 2명은 안 나가기 때문에 9명에 대한 교통비하고 급량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사진 안 찍어요? 2002년도에는 사진 안 찍을 거예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사진 찍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는 또 어디 들어가 있어.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일반운영비로.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운영비가 여기 어디 있어. 2억8,000 속에, 유류대는 있고, 교통비, 급량비는 있는데 인건비는 2억8,000이 어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님! 도시계획과는 나중에 녹지과하고 하는 걸로 하고 그 동안질의한 것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니까 간혹 일시사역인 부임에서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1. 5%가 총액임금의 1. 5%가 나오는데요. 이 법적근거 규정을 주시지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임성임위원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여쭤봤는데 아까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테헤란2지구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 지구단위 승인이 어떻게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지금 봉은중학교 주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삼성동 주변을 정비한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구체적인서울시 구청안을 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기이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놨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시청에서 요구한 구청의 구체적인 안, 안을 만들기 위해서 발주했습니다. 그게 내년 5월초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그 완료된 안을 가지고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한 게 5년이 지났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데 현재 다시 지금 그 주변에 대형건물이 너무 난립해 가지고 보통 지금 현재 사는 주민들은 완전히 땅굴 속에서 사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갖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테헤란2지구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인데 우리 도시관리국장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전체를 두고 저번에 용역을 준 걸로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어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강남구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지정을 해야되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관계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지역이 있고 또 그 지역의 발전속도라든지 지역의 변화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남구 전체를 한꺼번에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포지구 별도로 한 적이 있고 또 청담 도곡지구 별도로 하는 거 있고.

이임주위원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부 다 조정하잖아요. 2002년인가 2003년인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용도지역 조정하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용도지역.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임주위원

별개예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여기 별도로 지구지정을 계획을 추진한 뭔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헤란2지구가 당초 84년하고 87년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에 최종 확정변경고시를 했고요. 법적으로원래 도시설계지구나 이게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통합이 됐는데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비를 해야 되고 또하나는 법적인 사항 외에도 그 동안에 건축법, 도시계획법이 많이 변천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맞추어서 재정비를 할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정비하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도시계획이 된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오래 된 데는 5년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우리 강남구 전체를 그러면 5년마다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를 들면 구역지정된 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재정비한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개포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변경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미 계약된 계약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이걸 넘겨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그런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2001년도는 88억1,800만원인데 금년도가 225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게 왜 그렇게 상당히 많이 늘었느냐 하는 거, 공원녹지과장님! 88억에서 225억으로 크게 늘은 덩어리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는요. 근린공원정비 사업을 보니까 44억1,7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근린공원 숫자가 늘었느냐 아니면 작년도 예산이 근린공원 전체정비공사가얼마였느냐 작년도 사업비는 얼마예요. 아시겠지요? 근린공원정비 사업에 작년도 사업비는얼마냐 금년도 나와 있는 게 44억1,7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답변할 수 있겠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선 그것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바 있는 토지보상비가 89억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 89억하고또 89억을 빼면 작년보다 약 54%가 늘어났습니다. 그 54%가 늘어난 이유는.

임춘자위원

89억 빼더라도 80억정도 더 늘어났지 않아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전체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88억이었고

임춘자위원

토지보장 80억 빼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89억을 빼면 금년 예산은 136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54%가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54% 늘어난 이유도 우리 강남구민이 생활수준이나 문화수준이 점점 높아짐으로 해서 공원에 대한 정비욕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에 두번째 질의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근린공원이 우리 관내에 총 32개소가 있는데

임춘자위원

늘어나지는 않았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공원이 24군데 입니다. 이 시설공원 24군데가 대부분 70년대말부터 80년대초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매년 보수성격의 정비공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근린공원을 일제 재정비하기 때문에 44억이 계상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정비 보니까 마사토는 무조건 ㎡당 5만원입니까? 그렇게자료에 나와있지요? 그 다음에 식재를 보니까 식재도 그냥 무조건 몇 주당 5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체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거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당 까는 것까지 해서 마사토만 하는 거예요? 설치까지 해서 5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1㎡당이면 한발자국인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마사토를 포설하기 위해서는 깊이를 약 50㎝이상을 팝니다, 파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기초 자갈층이 들어갑니다. 자갈층 위에 콩자갈이 들어가고 콩자갈 위에마사가 들어가고

임춘자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설치비까지 ㎡당 한발자국 하는 그 ㎡설치비까지가 5만원이냐.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디테일 설계를 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평균수치를 5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식재는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도 나무의 규격에 따라서 관목이냐 교목이냐에 따라서 나무의 그 단가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80주, 270주, 500주 이렇게 주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식재를 대체적으로 5만원으로 했더라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 나무가 한주에 20만원, 30만원짜리도 있고 단 2,000원,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전체 디테일 설계를 할 적에는 세부적으로 그 수종별로 규격별로 단가가 다시 정해집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요 이거 근린공원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런건 없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06p 늘푸른공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하고 대진공원은 본위원 출신동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늘푸른공원에 1억5,000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잡혀 있는데, 지금 시뮬레이션한 사진을 보면 쥐똥나무를 외각으로 들어오고또 보도를 활용해 가지고 할애해 가지고 하단을 만드는 걸로 그리 돼 있는데 이게 이리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시뮬레이션만 이리 해 놓은 거예요. 이건 시뮬레이션 한게 참작이 됩니까, 안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여러 파트 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 시뮬레이션한 이러한 범주내에서 꼭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마는 이런 범주내에서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사항과 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이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런 방향이 좋겠다 또 생태공원을 만드는데는 이런 방향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을 잡은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저번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역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하면 여기 대진공원의 뒤에 대진공원에 207p 대진공원에는 물레방아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1억5,000인가 그렇게 얘기가 올라왔어요, 얘기가 됐는데 지금 시뮬레이션 사진에는 그런게 없는데 지금 대진공원이나 본위원의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이지만 1억5,000을 들여 가지고 이런거 한다고 하면 돈 이리 들은거 알면 주민들이 놀라자빠지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미쳤다고, 본위원도 지역사업에 관심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좀 파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인데 옮기면 또 나무가 몸살나고 뭐하고 이렇게 돈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조금 경기 기준으로 공원의 놀이터하고 녹지하고 그 사이에 경계에는 쥐똥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이걸 지금 대진공원에는 또 벽돌로 까는걸로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은 나왔는데 지금 있는 대로 놔두세요, 놔두시고. 거기에 조금 보완한다면 운동기구나 조금 더 설치하고 나무나 쥐똥나무같은 것을 해 가지고 울타리나 말이지 이렇게 하고 돈 안들인 걸로 해야지 지금 더 심을 수도 없어요. 몇 년 성과 그런 형편인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딴 공원에는 가보지 않아도 비슷한 실정일 거예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말이죠 청장님이 아침 새벽같이 에버랜드 이사까지 대동하고 와서 이리 한 열성은 참 좋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 혈세를 말이지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임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 우선 도시민들에게 운동과 산책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을 염려하는 그러한 시민들 모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 산책이라든지 조깅이라든지 이런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공원을 좀더 수준 높게 강남구민의 수준과 의식에 맞게끔 또 강남구민의 문화수준에 맞게끔 레벨 업 시키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그곳을 조깅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관절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뛰는 분들은 이것을 마사토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사토로 포장하더라도 지금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공원 위에 그대로 마사토만 깔아놨기 때문에 비 온 후라든지 또 눈 온 후라든지 이런 이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사토로 포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하층에 배수층을 두고 또 배수층 위에 마사토를 깔아 가지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기존공원을 좀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더 잘 수준 높게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새로운 공원을 다시 돈을 들여서 토지를 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존공원을 정비하고 레벨 업 시키는 공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진공원의 경우는 운동시설을 보완을 해 달라 또 현재 조명시설이 불비하니까 이것 좀 해달라 해서 이런 것을 더 보완을 하는 공사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연못 이런 것들은 당초계획에 일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의 일이고 그 후에는 이번 공사 이번 1억5,000 가지고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사업이 있는데 녹지과장님! 어떤 사업은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바로그냥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종류가 왜 그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라든지 일상적인 어떤 관리업무는 설계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반 공사외에는 설계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안 들어가 있는 것이 경기고등학교하고 어제 갔던 데 논현초등학교는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또 언북초등학교는 설계없이 바로 진행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언북초등학교의 경우는 2001년도 추경에, 금년도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현재 기본설계가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돼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각목명세서에 보니까요 공원관리민간위탁 단가산출용역품셈 제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학술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품셈이 없는 걸 제정하는 겁니까? 이거뭐 품셈 제정을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건축이나 토목, 조경에 관한 표준품셈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만든 표준품셈이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수는 점차 줄어들고 또 관리면적은늘어날 수도 있고 또 관리의 수준을 좀 향상시켜 달라는 게 주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안에도 내년이라도 아니면 금년 하반기라도 공원의 관리를 위탁을 하려면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마당을 하루에 몇 번 쓸 것이냐 지역마다 틀릴 겁니다.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하루에 2 3회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공원은 하루에 한 번 하든지 이틀에 한 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 각 공원에 대해서 위치의 특성상 또 시설물별로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품셈을 우리가 새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당장 금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윤정희위원

정부 것을 쓰기에는 지금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정부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

윤정희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54p에 보면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지금 여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경비중에 간접노무비 등 해 가지고 5,500만원 그 다음에 355p 보면 또 간접노무비 등해서 2,8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2,800만원 또 다음 p에 보면 5,500만원또 옆 페이지에 보면 8,000만원 또 그 밑에 내려오면 8,000만원 지금 간접노무비 등 해 가지고 1식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뭐 한 열댓 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1식으로 하지 말고 간접노무비 등 했을 경우에 이것을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노무비는 얼마나 들어가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일시사역 아닙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비를 구성하는 것은 순공사비와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순공사비가 있은 뒤에거기에는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순공사비의 보통 30%정도가 부대경비입니다. 이 부대경비 내역은 우리가 설계할 적에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종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순공사비의 한 30%에서 40%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설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본 공사비가 많으면 거기의 30%가 되면 이 부대경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알고 싶은게요 노무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고요, 노무비.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자재비가 있고 노무비가 있습니다. 그 자재비하고 노무비를 합해 가지고 순공사비로 합니다. 그 순공사비에다가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또 누구에게 인건비라든지 그런 성격은 우리가 직영하는 인건비가아니고 공사비에 포함되는 인건비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경비네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설계폼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 할적에는 거기에 대한 내역이 다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윤정희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그 공사에 소요된 예산근거로 제시한 그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노무비라는게 인력, 얼마짜리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해서 며칠간 정도 공사할 거다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오후에라도각 공사비 신청한 내역에 대한 노무비 산출근거를 제출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사의 실시설계비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공사설계한 예를 하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5,500만원짜리 노무비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5,500짜리로 제시한 것은 5,500짜리 공사에 대한 일정과 인원과 예정인원과 금액이 있을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럼 개략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1식, 1식 하니까 이거 안돼.

윤정희위원

이거 엄청난 돈인데. 이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녹지과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저는 여쭤봐야 겠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근린공원정비사업하고 유지관리사업도 부분별로 나와있는데 보면 그중에 어린이놀이터 1식 3,000만원 이렇게 나온 3,000만원 1식이라는게 뭐예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설명서를 드린 게 있습니다, 파란표지에.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가 아니라.

임춘자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44억이 금년에는 어땠었냐고 어떻게 차이나냐고 그건대답 안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에 44억 얼마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작년도는 얼마였느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하나 빠졌었는데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금년에 44억1,700만원이잖아요? 작년도는 어땠느냐, 정비사업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작년도 2001년도 근린공원정비사업에 대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1년을 지나다 보면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연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남구에 근린공원이 70년도 말부터 80년도 초에 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 동안은 유지관리차원에서 소규모보수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 단계레벨 업 시켜가지고 제대로 생긴 수준 높은 우리 강남구민의 문화수준에 맞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내년에 4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자료 주시면 돼요. 그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그 1식에 대한 한 건이라도자료로 한번 주세요. 뭐 뭐가 얼마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여기 보면 2,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1식에 대한 사항을 하나 샘플로 해서 정확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공원정비사업 내지는 그 공원수리하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나무로 된 거 1식 이런 것도 합니까? 그 썩어빠진 철봉대도 그냥 나무로 해놔 가지고썩어 사람들 다치게 했는데 그런게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시설물을 할 때에 철재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있고 목재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강남구민이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자연친화적 그리고 어떤 촉감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그러한 소재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춘자위원

과장님! 민원만 좋아하시는데 저희 압구정지역 이외에도 보면 지금 지붕 이렇게 해놓은 거 휴식공간이라는 거 있죠, 뭐라고 하나? 파고라 말고도 이게 뭐예요? 군데군데 정자 비슷한 거 나무로 해 놓은 거, 압구정 동호대교 밑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당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간당간당해 기둥이, 거기 앉았다 죽기 딱 알맞아요. 그런 곳이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조사 좀 해보셨어요, 나무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야돼. 얼마나썩나 우리가 지반이 배수가 안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국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과 이임주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국은 2002년도의 사업을 첫째, 편리하고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과 둘째, 경쟁력 있는 고품질 서비스제공 셋째, 세계적 수준의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넷째, 주민이 원하는 생활편익사업 시행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행정구현이라는 주요 목표를 정의하여 예산사업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2년도의 총 세출예산을 59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9억5,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49억3,800만원이 감소된 250억1,300만원으로 또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10억1,400만원이 감소된 349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과목별로는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1억1,900만원이 증가된 81억5,000만원과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억4,600만원이 감소된 518억1,900만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에서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12억2,800만원을 경상예산에 2억100만원과 사업예산에 1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용역인원 증원 등에 따른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59억8,500만원이 감소된 29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43억4,700만원을 경상예산에 3억5,300만원과 사업예산 등에 3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5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8,500만원과 사업예산에 25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8억8,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전년도 예산중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 전출금인 주차장융자 및 보조금 45억원과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대비 29억8,400만원이 증가된 10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억9,400만원을 경상예산에 4억5,200만원과 사업예산에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43억3,300만원과 사업예산 등에 5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8억7,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 확대시행에 따른 직원인건비 및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증가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무인카메라설치 등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토목과, 치수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계상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신규예산사업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며 토목과가 10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20억100만원과 사업예산에 8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3억1,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장마철 집중호우시 지중선로의 노후 및 손상으로 인해서 감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선로 교체공사 등 유지보수사업과 세곡동문화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연장 70m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경상예산에 7억2,400만원과 사업예산에 7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8억2,400만원이 감소된 79억3,400만원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유지보수사업과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수관로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사동 632주변외 2개소 등에 매설되어 있는 총연장 2,450m의 하수관을 확장 또는 정비하고자 하며 수서동 일대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편익을 제공하고자 탄천상류부분에 단절되어 있는 자전거길을 개설하는 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의 낭비없이 구정행정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이 기획한 2002년도 예산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종대위원 발언하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발언도 했습니다. 구청장이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무시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대한 특정 의원 동의 주민들에게 보건소 청사구입이 일부 구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면 주민과 구의원간의 오해를 불러오게 하는 행동을 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으며 구청장을 본 특위에 출석시켜 구청장의 소신과 경위를 듣기 위해서 2001년 12월 14일 10시에 본특위 출석을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2항에 의거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박종대위원으로부터 본 예결특위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대위원의 동의안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위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산설명서 257p 건설관리과 사업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관리과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사업설명서 첫 번째예요. 257p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건은 계속사업이죠?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는 소관 국 과장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임춘자위원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2001년 금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금년도 하고 내년인데 이것 보니까 2억5,000, 2억 몇 천, 작년도 예산이 7억3,000인데 금년도 보니까 9억6,000이 넘네요. 그래서 이것 뭐 1년 밖에 안된 사업이얼마큼 높아진 것이에요. 한 20% 높아진 것이지요. 예산이. 그렇지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

임춘자위원

7억3,000에서 20%씩 용역사업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잖아요. 계속사업이고,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는 것, 20%가 늘어났느냐 하는 것하고 수서지역의 정비용역비 해 가지고 5명 곱하기 이것이 200만원입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200만원의 내역이 뭐에요. 12달이란 것은 수서지역 어떤 특정지역에 200만원곱하기 5명 12달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보실래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요 예산이 현년도 대비 내년에 20% 증액된 이유는 금년에는 35명을 가지고 강남구 전역에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일부터 수서동에삼익아파트 주민들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노점상 특별정비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그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금년 9월 1일부터 수서동 지역에 5명을 추가로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용역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고 또 수서동에 5명을 특별히 예산 부기내용에 표시된 내용은 5명을 계속 내년에도 연말까지 정비사업을 하고자 함입니다. ○임춘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8개월 간선도로 이것 35명 곱하기 200만원 한 것 이것은 어느 업체에요.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주)에스텍이라는 용역회사입니다. 그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월 근무한 인원에다가 월정액 나가는 비용을곱한 금액입니다.

임춘자위원

에스텍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어떻게 그렇게 에스텍은 전부 앞에 우리가 무슨 과야 이것이 주택과인가 앞에 거기에서도 전부다 민간용역은 에스텍에 주었던데, 건설교통국에서도 에스텍하고만 다 하세요, 전체적인 것은 못봤지만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춘자위원

그리고요 이게 5명, 5명 수서지역한다 하더라도 5명은 1억2,000밖에 안되는데, 앞에 5명이 더 늘었다.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에스텍에서 저희 강남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용역맺은 계약중에 인원중에서 저희 건설관리과하고 도시관리국에 있는 구룡산에 무허가건물 관리하는 용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불법광고물정비하는 용역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와 근린공원을 정비하는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4개과가 지금 (주)에스텍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인가요 이것은?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제가

임춘자위원

공교롭게도 여러 개 과가 전부 이 에스텍이라는 회사하고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처음에 각 구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광고물단속 업무하고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그린벨트 단속업무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업무 이 5개를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으로 해서 이 5개가 묶여가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입찰을 해서 에스텍이 계약이됐는데 예산편성은 과별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세요,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강남구가 노점상문제 우리가 다 주민이 민원이 심하지요. 어느 지역을 보나 압구정지역, 어느 지역을 보나 하나도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점점 더 늘어나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보면 건당 그냥 과별로 건당 몇 억씩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예산을 그냥 과별로 몇 억씩, 몇 십 %씩 상향해서 줘야 되나 요구하신대로 줘야되나 하나도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보도에 발디딜 틈도 없이 그냥 전철역서부터 그렇게 심한데 도대체 그럼 이 에스텍이라는 회사가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 몇 십 %씩 한 건당 올라와서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수서지역만 특별히 또 뭐 이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지역으로 해야 할 것같은데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노점상이 있다는 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요 현재 노점상은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급격하게증가된 것은 97년도에 IMF환란 이후에 실직자와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개인회사에서나온 분들, 사업실패한 분들이 다 거리로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는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약 현재 정원의 16. 8%가 우리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늘어나고 단속하는 인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줄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임춘자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 상황은 저희가 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어렵다 하는, 건설관리과가 어렵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노점상이 자꾸늘어나는데 5명이나, 5명 내지 10명 늘어나가지고 과연 그럼 이 사업이 목적대로 되어간다고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동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서동에 지난 9월 1일부터 노점상 정비를동장 책임하에 할 때 현재 그 건설관리과장 오기 전에 제가 수서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5명 용역인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면도로와 간선도로 노점상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거점을 이용한 노점상 정비를 동장 책임하에 노점상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야간에 노점상정비에 참여를 시키고 참관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면도로에 있는 노점상은 없어졌고요, 간선도로에 있는 노점상은 밤 10시이전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를 다 수서동이 시범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했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점으로 내년에는 현재 우리 역세권으로 노점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의 경우에 성공사례를 봐가지고 내년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자 할 내용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그 답변하고 지금 여기 요구한 것 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18개 간선도로에서 5명밖에 안 늘어났고 수서지역 5명밖에 늘어나지 않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신규사업

기정

김기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과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주식회사 에스텍과 계약한 것 있지요, 4개 과가 합쳐서 계약했다고 그랬는데 좀전에 국장님 말씀이 총액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고 계약은 과별로 한 것이에요.

윤정희위원

계약은 과별로 했습니까? 그러면 죄송한데요 과별 계약서 사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관리과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주식회사 에스텍하고는 몇 년째 계약하신 것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했는데요 올해 계약을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연장하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연장한게 아니고 올해 새로 했어요, 했는데 보통 우리가 용역계약을3년정도 합니다. 다른 용역도, 그래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성과가 있으면 연장계약을 3년까지 하는데 올해 두 번째 2년째 해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그것이.

윤정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데 평가기간을 3년으로 하고 또 연장하는데 대한 규정이있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 계약조건에다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계약조건에다가.

윤정희위원

계약조건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에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는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민간위탁, 이제 말은 민간위탁인데 실제로는 용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속업무는 공무원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민간인한테 맡기는 것이 민간위탁이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것이민간위탁이고 이것은 용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은 1인당 200만원으로 해서35명 플러스 5명해서 40명 정도로 했는데요. 다른 과는 보니까 또 이것이 267만원정도까지인건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래 저희 같은 경우는요 올해 계약액이 입찰을 보게 되면 188만원입니다. 200만원이 아니고 그래 188만원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추정치를 예산을 잡는데 188만원에 3. 5% 인상분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195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20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시 계약을 할 때는 단가가 떨어집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는 약간은 여유있게 하신 것이네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좀 주시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장, 이임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임주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추가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99년 9월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 사업이지요, 이것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99년 9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2000년 3월까지 일단 계약했지요. 1차 계약을 이 사람들하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계약서가, 그리고 2001년 4월 1일부터12월말까지 한 것이 있지요, 이것도 한 건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12개월 계약서 이것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02년 1월 1일부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12월 31일까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두 번째 얘기한 2001년 4월부터 12월말까지로 9개월간 했기 때문에12월 그거라 이거지요. 이것 세 건에 대한 계약서를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2002년도 것은 계약서가 지금 없고 그러니까 2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이제 4개 과가 몇 개 과가 과별로 됐다고 그랬는데 몇 개 과가 됐다고 그랬지요? 건설관리과하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주택과 그 다음에 지금은, 옛날 도시환경과인데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진규

김진규위원

녹지과, 그러니까 주택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주택과에 소관된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계약 한 건 한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계약서 별도로 지금여기서 얘기하는 건설교통국하고 얘기한 것 하고 같이 물려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99년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99년도에는 전체 계약을 맺었고 올해는 과별로 분리계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진규

김진규위원

2001년 것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네. 저희 건설관리과 계약서 사본은 윤정희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내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과에서 얘기할 때도 건설관리과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것을 주택과 연계된 것 있지요. 어디 것인가요 얘기를 해드려야 아나. 얘기 안 해도 어디 것인지 아실텐데,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민간위탁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요. 저희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아니 도시계획과 중에서 여기 건설관리과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거기 일부분이○건설교통국장 이석호 아닙니다.

안 들어가요 다른 과인가 보구나, 그러면 일단 계약서 과별로 된 것 그것도좀 해 주시고, 여기 혹시 계약할 적에 저쪽 주택과는 보니까 2년으로 계약됐더라고, 그런데여기는 2년 계약을 안 했어요, 아직.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총괄계약은 주택과에서 하고 개별계약을 2년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평가를합니다, 그것이. 해마다 평가를 해서 연장계약을 2년으로 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과를 보고 연장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지만 저희들이 심사를해서 연장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제 의미가 없네, 2년 계약에 대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성과가 있으면 해 주고요, 없으면 저희가 계약을

진규

김진규위원

기간계약이고 금액계약이 이런 것이 주시한데 기간계약에 대한 의미는 없는거야 그러니까 2년 계약이라고 했어도, 안 줄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성과가 없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는, 그것이 무슨 용어가 있던데, 그게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계약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연간단가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연간단가계약도 아닌데 주택과에서 아까

윤정희위원

우선협상계약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우선협상계약에 의해서 그것은, 우선협상계약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총괄계약으로 전체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2년간 맺으면서 그 계약조건에다가 1년단위로 평가를 해서 연장계약을 한다.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국장님 2001년도 사업설명서 갖고 있지 않지요, 우리한테 준 것.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2002년도요.

진규

김진규위원

2001년도 것.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 없지요, 거기를 보면 인쇄물이 인쇄가 잘못 됐더라고, 257p에 보면2001년도 계약하면서 2000년 4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어, 지난 얘기지만 이것이 인쇄물이 비교를 하다보니까 과거 것이 발견이 되네요, 자, 그 계약서 사본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다보니까 건설관리과 뿐이 아니라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각목서 상에 보면 양재천에 관련된 사업이 도시관리국에도 퍼져있고 건설교통국에도 퍼져있고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어요. 지금 양재천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치수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치수과에요.

이강봉위원

치수과지요, 치수과장님은 양재천에 관련돼서 금년도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항목별 그러니까 사업항목별 과 표시를 해 주시고 항목별 사업비를 명세를 좀 한 장에 뽑아 주세요. 그러시고 그 관리공단이 지금 실제 건설교통국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와 관련사업을 하는데 현재 우리 의회내에서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관장을 합니다. 관리공단의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을 우리가 먼저 선배정을 해 줘서 주지요. 지원된 금액과 항목별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 2001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수익금 또 추정치겠지만 이익금을 좀 한 장에 도표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 보도사업 관련해서 그 보도사업이 지금 각각 항목별로 여기 저기 또 따로따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그 항목별 사업비를 한 장에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설해방지사업 그러니까 2002년, 금년도 12월부터는 또 적설기가 예정이 되기 때문에 설해에 대한 대책을 민간위탁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민간위탁을 한다고 우리가 또 자재를 구입을 해서 사줘야 되지요. 그런 비용을 한 장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민간, 그러니까 각목서 453p 보면 간선도로 정비용역 수서지역 정비용역으로 9억6,677만원 민간위탁금을 청구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간선도로 정비용역비가 200만원짜리 인건비 35명을 12달로, 12달로 1년치, 수서지역 5명하면 합쳐서 40명인데 그 40명에 대한 12달치 월급여 200만원으로 지금 위탁비 산정해 주셨는데 이것도 실지평균 200만원인지 200만원이 공히 200만원을 주는 인력을 사서 쓰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하나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지금 각 사업에 보면 포상을 하겠다는 항목이 엄청 많아요. 포상을 하겠다는 항목이 물론 힘들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교통국 각 과 직원들이 일하는 부서가 실제 우리 구청에 다른 직원에 비하면 3D, 좀 힘든 노역을 할 정도의 힘든 업에 종사하지만 이 포상금이 지금 각각 항목에 여기 저기 산재돼서 포상금 표시가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포상금으로 명시해서 각목서에 기재해 준 각 포상금 명세서를 사업별 명세서를 한 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장애인 보도블록이 상당히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보도블록이 지금 다른 관련 사업 공사 한전이나 수도사업이나 가스공사를 하면 파헤쳐진 상태에서 그거 제대로 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실제 그 사업을 그러니까 그 땅을 굴착하는 허가를 강남구청에서 받잖아요. 각 동사무소 협조를 받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구에서 해 줘요.

이강봉위원

아니 각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굴착 허가 예정을 일정 잡아주지 않아요. 구에서 하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보도블록은 우리강남구 예산으로 전부 깔아놨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이강봉위원

아니에요. 그 서울시비 지원 받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원인자부담으로 우리가 시켰어요.

이강봉위원

최초 깔을 때는 최초에 장애인 보도블록 깔을 때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최초에 장애인 복지법이 생겨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도로 굴착을 하고 보도블록을 원상복구할 때 그것을 장애인 보도블록으로 하도록 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가 굴착복구를 안한 부분, 안한 부분은 구비를 들이고 굴착 복구를 한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장애인 보도블록을 저희들이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포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강봉위원 지적하신 대로 파손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제대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거는 결국 굴착복구비용은 우리가 예탁을 했는데 예치를 받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각 개소별로 확인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 사후관리비로 해서 1억9,000만원을지금 청구하셨는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는 거는 특별회계 예산사업이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구교통개선 사업중에서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요. 그런 사업 일부만 일반회계로 또는 회계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강봉위원

노면표시비용, 노면표시 신설 삭선, 신설하거나 지우거나 그 다음에 주차면신설, 삭선에 대한 경비인데 그거가 지구교통개선사업 거주자주차공간 거주자주차제 사업에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주차면 신설, 삭선에 대한 거는 거주자주차 실시에 따른 그 작업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대답해 보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지구교통개선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임주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지구교통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서울시 전역을 지구별로 묶어가지고 어떤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에 차선을 긋는다든지 주차구역선을 표시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때문에 즉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거주우선주차제가 되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사업이 아마 주가 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지구교통개선사업 완료 지구 사후관리에 대한어느 동, 어느 번지 권역, 어느 블록 요거를 좀 표시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줄 수있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임주위원장대리

다 됐어요? 가만히 지금 저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먼저 마치고

이강봉위원

제가 먼저 자리를 뜰려고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좀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그 각목서 525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면도로 주차 환경 실태조사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이거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 합쳐서 이것이 2,842만1,000원 합쳐서 2,958만7,000원이 청구가 됐어요. 이면도로 주차환경 실태조사는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어요.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거를 따로 예산을 투여해야 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면도로 주차할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때 사전에 여론조사라든지 실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건 동직원도 같이 하고 동의 행사비도 하고 주민의견수렴도 들어가고 있는 이런 비용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인력이 투여되면 그 동 인력에 대한 노임들이 따로 지급할필요가 없겠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에다가 일용인부를 하나씩 주지요, 그 지역에. 설문조사, 설문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기 아까전에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았어요. 그런 협상계약에 의한 계약방법이고 주택과에 얘기를 오전중에 할 때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민간위탁에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서도4개 과가 계약이 들어가는 중에 우리 건설관리과가 하나가 들어가더라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말씀대로 건설관리과가 여기 계약서가, 여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전체 계약은. 총괄을 하고 분야별 계약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따로, 저희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업무 계약만이 하지 전체적인 거는 주택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알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희과 갖고 있는 거만 사본을

진규

김진규위원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사본을, 아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좋아요. 그거에 대한 일괄 계약한 중에서도 건설관리가 별도 계약있는 거 좀해 주시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기 그 257p 요건에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지금 산출방법이 여기에 따르면 9억6,300만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목명세서 453p를 한번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요거하고 같은 것이 구분해 놨죠. 해놨죠. 여기보면 부대경비가 300만원이 차이가 생겨. 각목명세 따로 사업설명서 따로 틀린데 이 300만원이 뭐예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나온 670만원과 예산사업설명서에 기재된 370만원과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죠. 그건 뭐예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용역을 하다보면 야간작업에 노점상하고우리 용역원들하고 충돌이 납니다. 그러면 노점상용역 단속직원이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단서 비용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각목명세서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사업설명서에서 300만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얼렁뚱땅이예요. 이런게. 그러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인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아무리 계약하다 보면 요거한 거보다 떨어지게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되죠. 구분을 명확하게 해놔야지.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곧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저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 주택과라든지 또 여기 건설관리과 이런 용역 사업에 대해서 (주)에스텍과 일괄계약을 했다는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소관과별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로 우리가 통례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유독 에스텍과의 계약한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라 하지만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업체만 공개 모집을 했지 거기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자에 상당한 주관이 개입되는 그런 계약 방식을 채택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위원장은.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계속사업 저, 연연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승인해 가지고 연연한 사업으로 되는데 이것도 3년계약이니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렇게 볼 때 본위원장으로서는 이걸 에스텍을 봐주기 위한 계약방법과 또 일괄 각 과별 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모아 가지고 일괄계약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협상계약은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에 있는 내용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말씀이 지나치신 말씀이시고 이 계약서, 공고를 해서 업체에서 해서 심사를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주민들을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을 또 일반심사위원 7명을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발해 가지고 30개 업체가 제안서를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제안서를. 그 5개 업체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3개 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서 1순위있는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통보를 해서 여기서 이 업체가 불응을 하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재무과에서 최종 계약금액을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그 에스텍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그건 내 봐주기 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사위원 누가 위촉합니까? 각 동장들이, 동장들이 명단 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청 관계자 국장이나 구청장 아닙니까? 정 그런 사람을 위촉하는 심사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사람은 말이죠. 어디 점원 관계하는 구청이라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으로서 위촉받았다 그러면 그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저 경비 용역업체에서 협회에 가서 그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데 동장이 추천해서 심사의뢰 해 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그래도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스텍이 가로정비라든지 각 구청에 용역사업에 많이 관여하는데 노점상 정비를 봐도 관계국장은 뭐 구의원 질의에 숫자상으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숫자가 미치지 못해요. 실제로 노점상하는 행위가 옛날보다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건 말장난 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에스텍은 제대로 용역업체 관리, 참 저 노점상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음 해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단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건 본 위원장의 얘기고 우리 위원회에도 상당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럴 겁니다. 그 단적인 예는 강남대로를 가서 서초쪽과 강남쪽을 한번 보시라니까 서초는 우리보다 얼마 안드는 예산에도 없어요, 없어. 그게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강남대로는 구정질문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IMF전에 이미 서초는 정비가 돼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돼 있는 상태에 있었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사실상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완화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하다보니까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저희들이 18개 간선도로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우선 테헤란로변과 큰 국제행사가 있는 ASEM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또 우선 전체 노점상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기업형, 기업형 포장마차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강남대로를 양재역부터 신사역까지 강남대로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단속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뭐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매일하고 이 파리쫓기식의 단속이 됐었는데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역세권 우선 지하철역을 주변으로 해서 먼저 좀 강하게 단속을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남대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서초구와 비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서초뿐 아니라 송파하고도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고 강남 양재역만 가도 저녁에 5시 이후 되면 말이죠. 양재역 그 입구에 차 놓고 포장마차 치고 의자 놓고 하고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연락됐는지 단속한다 그러면 몇 시간 피했다가 나와서 계속하고 그렇다고요.

임춘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통행정과 소관분야 사업에 대해서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설명서 258p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용역, 용역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이 저기 교통유발부담금의 수입은 90%가 시로 가는 건이고 이건 수십년간 우리구에서 해오던 거거든요. 꼭 이렇게 용역줘서 사람 두 사람 써서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그 동안 쭉 해오던 수십년 동안 해오던 업무인데 두 사람 12달로 계약을 하셨네요, 보니까. 어떻게 계약을하신 겁니까? 이거는요. 신규사업이죠? 금년도, 내년도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게 수십년 동안 해온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9년째 됩니다. 되는데 이 사실은 건설교통국 국가업무를 위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부과기준이나 내역이 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 업무고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10% 징수 교부금을 매년 받습니다. 1년에 약 87억, 금년 예를 들어가지고 86억을 부과해 가지고 10%를 받는데 지금 건수가 문제입니다. 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10배 정도 많습니다. 즉, 5,373건입니다. 상업용 건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재 이 업무는 사업명은 용역으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 가지고 이걸 지압조사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부과를 해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실제 대장과세를 하는데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용도변경이라든지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한 많은 주민들이 이의신청이 들어 오고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이면 상반기 중에 이것을 강남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임춘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요 저기 인건비 14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임춘자위원

아까 전에 보면 항공사진판독조사 인건비 같은 것은 일인당 15만원도 나오고 3만5,000원도 나오던데 이 14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월입니다. 월인데요. 우리 구청에 보면 정부노임단가기준에 보면 일용인부도 어떤 사무직, 단순 보조직, 현장 조사직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이 조사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근거를 낸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이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의 무슨 퇴직공무원이나 인력개발부인가 개발인력 활용 그런 파트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2명을 어떻게 계약을 한 거냐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운영은 민간이전 건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을, 민간인을 그 인력회사의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직접 우리가 일용인부를

임춘자위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냐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처음입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요. 261p에 주차장 건설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문제거든요. 이거는어떻게 저기 계속 사업입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74억3,000만원인데요. 이거 보면 아주 내용이 너무 너무 복잡합니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수영장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들어가고, 체육관 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는데 또 일부 예산 시설설계비하고 정부 도서관 사업비는 교육청 예산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어떤 규정이라 할까, 기준이라 할까, 법적근거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거 뭐 학교시설인데 일부는또 교육청에서 하고 또 문화회관에다 주차장에다가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특정학교에 이렇게 70몇 억씩 들여서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설명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p 주차장 건설을 포함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사업은 당초에 우리 구의 정책이 주차장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으로 갔는데 매년 각 지역별로 주차수요가 심각한 지역에 땅을 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고 특히 땅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학교시설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파도록 해 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학교 또 학부모들이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대신에 그 지상에는 일정한 규모의 학생들 후생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짓는 복합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 2000년 1월부터 쭉 그 동안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강남구하고 협의를 한 10여차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01년 10월 12일날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에 따른 시교육청에서 사업계획하고 예산분담액이 제출됐습니다.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97억8,0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비는 23억5,000만원 나머지 그 74억3,000만원은 구비로 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 지상에는 학생들 시설이나 주민들 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런 학교시설에 주차장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은 강남구 전역을 놓고 그렇죠 주차장 수요의 급한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던 우리 예산이 70몇 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주차장 수요가 그렇게 급한 것이 이 지역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업과 별도로 관내공원이나 전 학교 운동장을 개발할 수 있는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작년도 이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에 의하면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임춘자위원

그거는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을 택하든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 4개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됐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릴게요. 관내 학교 4개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주차장이 가능한 학교를 4개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구에 제출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동사무소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공급이 적고 또 주차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적고 또 공사하기가 가장 용이한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해 가지고 포이초등학교를 사업선정지로 우선 선정하도록 한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주차수요와는 관계가 없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주차수요도 관계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포이동 이 지역이 아주 그냥 강남구에서 제1차적으로 할 만큼 이렇게 주차수요가 아주 심각합니까? 대모산 저기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교육청 사업입니다. 원래가, 원래가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포이초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포이초등학교하고 영희초등학교하고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20억을 지금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교육청 사업으로 구청에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차수요도 관련되지만 실제로 원래 출발할 때는 교육청사업으로 출발하고또 실제로도 교육청사업입니다, 이게 합동사업입니다. 이게 합동사업이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앞으로 주차장 사업은 구청하고 합동해서 계속해서 강남구 전역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별개로, 학교에 지하공간 개발하는

임춘자위원

어떤 근거냐 이거예요. 법적인 어떤 근거, 이것이 우리가 왜 사유재산에 공금, 공공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사유지에는 하수도가 말이죠. 하수도가시 도로하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하지만 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학교의 소유자가

임춘자위원

제 얘기 조금 들으세요. 전 납득이 안가거든요. 자, 우리 공공지역 같은 데보면 저기 말이야. 시 도로와, 시 도로와 아파트단지 입구 연결부분에서 하수도가 고장났다물이 솟아오르고 난리가 치고 지반이 침하해도 거기는 10원도 강남구에서 돈 들여서 그거를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네.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사유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교육사업이잖아요. 교육 재정에 우리가 1년에 얼마씩이라도 3%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75억씩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게 교육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복합화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시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왕 그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냥 지상에만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청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학교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임춘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강남구는 계속해서 학교측에서 요구가 오면 이렇게 100억이되든 50억이 되든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저희가 지하공간 개발용역을

임춘자위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공간 개발이라고 해서 공원지하라든가 학교를 지금 저희가 논현초등학교라든가 언북초등학교를 지금 대상지로 삼아서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전체 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데

임춘자위원

여러 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게 1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우선순위에 의해서2011년까지 저희들 계획은 하겠다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이게 구청장 방침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그럼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게 있을 것아니에요. 기준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하고 저희구청에서 그럼 주차장을 저희가

임춘자위원

시예산에서는 시교육청에서는 23억인가 확보했는데 그거에 몇 배의 예산을강남구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저희가 왜 여기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게되느냐면 저희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200면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한 2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을 할 때 잘 아시겠지만 1억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1억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부지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또 주차장을 어차피 학교용지를 내놓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74억만 있으면 한 200면 이상을 할려면 2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74억 들여가지고 200면 확보한다면 그만큼 저희들이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부지사업계획 예산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해 놓았을 때 주민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땅을 사서 만드는 주차장 사용과 조금이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저희 공단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임춘자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관계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때 항상 공개되어 있고 열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24시간 주민이 들고 날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임춘자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내년도입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예요? 신규사업이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임춘자위원

현장 안가 봤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260p를 보면

윤정희위원

똑같은 건에 대해서

이임주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어찌보면 그 주민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지않고 예산을 절약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는 어느 면에서 동감은 가지만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도 동감이 되는데요 우선 말이예요, 예산이 우리 예산이 74억이 투자가 됩니다.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투융자심사 받은 것 있으면 회의록 지금 팩스로 넣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설계비하고 정보도서관비는 23억을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면을 옥내외에다가 지금 32면, 176면을 확보하는데요. 맞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느 면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선심성이라고 봐져요.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안들어 있죠? 이게 즉흥적으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즉흥적인 게 아니고요.

윤정희위원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강남구청하고 3자 합의해서 만들어낸 어느 면에서는이거 기형물 아닙니까? 왜! 우리 예산은 우리 토지에다 투입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거그러면 주민이 필요해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온 강남구에다 이거 다 할 겁니까? 우리 이거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남구 신청사가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지만 청사 하나 우리반듯한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은 우리 강남구가 관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예산 쓸 수 있는규칙이 있어요. 예산규칙이요.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있잖아요. 거기 갖고 와 보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 부지에다 하게 되면 그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 관리권을 주차장에 대한 관리권은 저희한테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땅의 주인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그게 서울특별시장이고

윤정희위원

유료에요? 무료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유료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지금 여기 176면 되는게 유료에요? 유료주차장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윤정희 위원 이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유료주차장요. 그러면 이 주차장에서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몇 년 동안유지하면 우리 지금 투입되는 74억을 뺄 수 있는지, 그거 계산 안해 보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 면을 부지를 매입해서 살 때 들어가는돈이

윤정희위원

한 1억 이상이 들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포이초등학교에 복합화 시설의 주차장 만드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절감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사동이라든가 논현동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평면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돈 들어간 예산을 회수를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20년이상이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값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이게 지하라든지 지상으로 주차빌딩을 지었으면 회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데 이것은 그냥 평면으로 땅만 사놓고 평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 땅값에 비해서 회수속도가 늦습니다. 다만 여기는 지금 땅값이 우선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고 74억이라는 것은 회수하는 게 다른 공영주차장보다는 회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왜 개포4동의 포이초등학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포이4동은 아파트단지가 시영아파트 단지만 있고 이쪽 달터공원 서쪽으로는 전부 다 다세대, 다가구가 지금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심각한 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원하고 있고 또 학교측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해달라, 교장선생님한테서도 강남구청에서 참여를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정도까지 갈려면 교육청도 지방자치가 됐을 때에 지금과 같은 얘기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해도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이것은 질의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각목명세서 454p 보면 이것은 건설관리과인데요.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는데 개선비가 지금 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설교통국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합쳐서 3,31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과장님 어디 계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예.

윤정희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은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한 산출근거를 아이템별로 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더불어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신청사로 이사가시면서 대개는 다 장비를 새로운 것으로 구입했다고 본위원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일 과에서는4,000만원 또 일 과에서는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던 장비를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이만한 행정전산 장비라든지 사무집기가 필요한 겁니까? 우선 그 답변하고 산출근거를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관리과는 구청 본관 중에서 제1별관 3층에 있습니다. 제1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건설관리과가 별관에서 이전해 올 때 교통행정과를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의 경우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본관 1층 민원실로 올 때 이미 사무자동시스템으로 거의 다 교체를 했고요. 건설관리과는 그때 쓰던 옛날 캐비넷, 책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일부 OA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아이템을 주시죠.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신교통 도입관련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이 작년에 똑같이 1억원 됐었는데 작년에 한 성과품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작년에 한 것이 6월달에나 컨소시엄 구성이 됐죠?○교통행정과장 주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우선 제가 묻는대로 하세요, 일괄적으로. 작년에 1억을 예산편성해서 그 용역회사를 어디다 주었고 성과품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달에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타당성 용역을 타당한 지를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는 내년 1월달 정도에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작년에 1억 한 것이 2002년도에 또 1억이 됐거든요. 지금까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좀 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토용역 1억원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억원은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책정된 것은 올해 집행하지 않고 불용을 해 가지고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재편성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그 사유는, 사유는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비가 컨소시엄 구성이 늦어져 가지고 자체사업이 내년 2월 19일 돼야 자기들 민간제안사업단에서 발주된 용역성과품이 들어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출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실시를 안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예산받은 것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2002년 이것 가지고 진행하겠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한 6개월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늦어졌죠. 바로 금년 6월달에 민간업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컨소시엄이. 그러면 용역 준 데를 어디라고 딱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체 7군데인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구청 예산으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단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우리 구청에 제출할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1억은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용역비를.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민간사업단에서 해 가지고 사업승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민간 지방공사 공단의 출자, 출연, 법인 이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우리구청이나 시청에서 출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자치구 산하의 연구단체에 용역출자 타당성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1억이 될지 8,000이 될지, 5,000이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1억이라고 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관련 산출 용역 원가계산서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봐 가지고 작년에 어바우트로 해 가지고 1억정도 소요될걸로 나와서 1억이 편성됐습니다. 실제로는 1억이 될지 7,000만원 될지, 8,000만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본위원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2002년 1월달에 타당성 검토용역이 발주되고 4월부터 7월까지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그랬고 8월달에 최종 보고 및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여기 무역센터 그 쪽에서 회의를 한 번 가진적이 있지 않았어요? 시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은 어떤 거였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단에서 사업단이 법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지난번에

진규

김진규위원

시에서 했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해 가지고 시도 하고 우리 의회 의장단님을 초청한 자리에서 구청신청사 어학당 회의실에서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 의장단 아무도 간 사람 없는데, 그때 의원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신교통도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제79조2 이거 사본좀 하나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사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72p에 노면 삭선에서 말이에요. 18개 지구는 20% 또 여기 주차면 삭선에서 3,000면은 또 30% 이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20%, 30% 하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강남구의 도로를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이런 일방통행 표시라든지 노면표시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위에 각목 3번에 보면 노면표시의 신설, 삭선은 20%, 18지구의 20% 주차면 신설, 삭선은 30% 이렇게 되어 있는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평균적으로 전체 노면숫자에 매년 삭선하거나 신설되거나 하는 연평균 비율을 해 가지고 주차면은 약 30%정도가 매년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 노면표시는 한 20%되는 이런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473p 그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철거표지판 기초제거에 지금 2억9,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철거표지판은 이번에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도로안내표지판 중에는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580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는 몇 개소나 되는데580개소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철거표지판 전체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보충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교통 도입 관련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지금 신교통 사업이라는 것은 모노레일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이임주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본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면 되지 우리구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해서 될 사업인지 나는 이런 각도에서 본청 사업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해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안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주관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에는 민간 제안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시의 방침이. 그래서 민간인들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강남구를 경유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어떻지지원할 수 있느냐, 출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사항에 대해서 용역비입니다. 지금 사업자체를 강남구에서 주도를 하고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신교통 도입관련 출자문제요 이거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얘기 자세히 들었거든요. 서울시 방침도 듣고 들었는데 이 타당성 검토 용역비인데 작년에 1억이 책정돼서 예산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했는데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윤정희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린 게 뭐냐하면 올해 그 사업을 용역을 못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 용역결과가,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에

임춘자위원

다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용역 액수에 대해서 1억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토목과 소관사업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토목과 질의할까요?

이임주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네.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를 몇 년 하면서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이,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광세 네.

그런데요. 토목과하고 치수과에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그렇습니다.

돈으로 갖다 깔아도 이게 뭐 상당한 라인으로 갈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가 한가지 답답한 게 있습니다. 토목과 1년 사업을 다했다 하는데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게 별로 없어요. 또 치수과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도 치수과 사업이 어디서 뭘 했는지 우리동네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안 했으면 별로 알아볼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토목과하고 치수과에서 제가 한가지 요청을 한다면요. 큰 사업이 하나 끝난 뒤에 알아볼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워낙 범위도 넓고 도로시설물도 굉장히 딴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길이도 길고 폭도 넓고 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와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거의 도로정비다 보도정비다 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청에서는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는 그 일체에 보도정비 이런 것은 원인자가 굴착을 해서보도 복구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하지 별도에 무슨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 바도 없고 아주 규모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정희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거기 겸해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다가 구청 건설교통국에다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강남구 예산이 지금 해마다 뭐 이제는 거의 3,000억에 육박하는데요. 지금 신청사도 그런 대로 들어갔고 또 보면 어지간한 게 상당히 좀 복지차원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사실 강남구에 지금 정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공동구를 건설할 계획은 없겠는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제 강남구가 드디어 그것을 꼭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 한다는게 10년이라든지 20년 구간을 두고 1년에 몇 ㎞ 한다는 거 어느 지역부터 한다는 거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강남이 도시가 되면서 사실은 여의도처럼 공동구가 되어 있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택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원래 기반시설을 해 놓고 시작했으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 공동구 예산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남구의 공동예산이 몇 조원이 들어가야지만 강남구 공동구 건설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공동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가스, 전기, 통신 모든 시설은 수도 이것은 공동구로 해서 관리도 용이하고 또 도시미관도 깨끗하고 그래서 관리도 쉽고 해서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선진국의 수준처럼 공동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구 사업은 이 대로가 전부다 서울시 소유도로입니다. 서울시 소유도로이기 때문에 20m 이상은 시도고 20m 이하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선릉로, 개포동길, 일원동길 이 3개 도로만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무슨 회의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공동구가 반드시 강남구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공동구를 연차적으로 먼 장래에는 전체의 도시가 공동구가 설치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보니까요. 작년에도 12억인데 금년에도 8억을 했지만 잔여 4억4,000은 추경에 반영한다해서 작년 선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안가는 것은 지금 공동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간 매일매일 파는 것같습니다, 압구정로 같은 경우는. 하루도 쉬지 않고 무슨 정보통신 개통해서 그냥 전화국에서 파고, 무슨 하나로에서 파고, 한국통신에서 파고, 무슨 인터넷에 파고, 그 굴착허가는 어떻게 내주는 거예요. 간선도로도 그래서 그냥 지하철 가장자리도 하고 25m 간선도로변도 하고 매일 굴착허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토목과장이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또 하나, 미안해요. 그리고 그렇게 파놓고 덮는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것은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업체에서 받아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이라는 데가 자꾸 매일같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상수도도 기존에 한 50㎜ 정도가 150㎜ 정도로 커져야 되고 가스관도 커져야 되고 또 통신관로, 한전지중선 해 가지고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 활발하게 보급이 되다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거의 매일같이 정말 굴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그 각 유관기관별로 한 노선을 팔 적에 그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굴착시기도 조정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워낙 할 일이 많다보니까 또 각 부서별로 예기치 않은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또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 곳을두 번 이상 못 파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구는 저희가 당일굴착을 하면 당일복구 이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해서 당일복구가 안 되면 우리가 먼저 복구를 하고 그 원인자로 하여금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춘자위원

그런데 지중선 공사가 인터넷 관련시설 같은 것 대낮에 교통을 중단해서 다른 데로 우회 시켜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그랬거든요, 압구정로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도로를 차단해 가지고 우회전 시켜 가지고다른 데로 돌아 들어오라 해 가지고 대낮에, 이것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1일해서 1일 끝나도록 밤에서 새벽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소규모 굴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중선이 대단위로 한 몇 백 미터를 끌고 간다 할 경우에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경찰하고 협의를 봐서 교통처리 대책을 다 세운 다음에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워 가지고요. 뭐 12억 예산을 30억을 쓰시더라도 주민불편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네. 저기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복합화 추진 있잖아요, 학교. 지하 1, 2층은사실 주차장 들어가는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특별회계로 써야 되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에서, 왜냐면 개포4동에 복지관이 없습니다. 동 청사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있는 돈은 지금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하고 이게 주차장에 관련되는 예산하고 분리가 자꾸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분리가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도돈을 지금 받아와야 합니다. 이걸 지을려면, 이게 복합화기 때문에 아직 회계절차상 이게 조금 갈라져 있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짓는 건 특별회계에서 하고 문화관하고 체육관 짓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30억 올라온 것은 일단 일반회계로 편재된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주차면이 144면에다 32면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특별회계로 들어가야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당연히 이거는 특별회계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화시설을 하다보니까 왜냐면 동사무소 문화복지시설 기능들이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4억 전체를 일반회계로 묶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특별회계 쓸 필요가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임주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임성임위원인데요.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보도소파 및 장애인 시설, 이 보도소파라는 것은 적게 파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지금 시설물의 노후 파손 및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통행불편에 대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전기, 전화, 상하수도 그것 맨홀을 파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맨홀뚜껑이 그 밑에 면하고 이게 이렇게 쇠로 된게 맞지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이것 뭐 노인이 넘어지는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넘어지고 너무 푹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툭 불거져 있지 않나 이런 사건이 있고 우선 예를 들면 저희 집 앞에만 봐도 전화시설 맨홀뚜껑이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있는데 밤중에 1시고 2시고 차만 지나가면 덜컹 해 가지고 자다가 막 깨요. 그래서 한번 전화국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멀쩡한 걸 다 파헤쳐 가지고 다시 갖다 뚜껑을 덮었는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한번인가 그 청소를 해가는데 다이아 바퀴 같은 것을 일부러 가위로 잘라다가 거기다 놓고 들어, 들기도 힘든 걸 두 분이서 해서 고정을 시켜놓으면 조금 괜찮은데 또 파헤치고 가면 또 그런 현상이 되고 지금 삼성동 COEX 봉은사 사거리 있는 데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고 이쪽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 이 높낮이가 한 10㎝ 정도가 이렇게 경사가 지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냥 맨홀뚜껑이 들어가 있는 건 한 5㎝에서 7㎝ 정도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것 진짜 눈뜬 사람도 넘어진다고 그런 공사를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 좀 신경 쓰고 우리 강남구 지역을 좀 다니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나 그런 것을 먼저 우선 개발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1년 내내 정비하려고 만든 예산입니다, 이게. 그리고 불량맨홀에 대해서는 연간 450개소 정도를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홀숫자만 해도 거의 한 몇 만개가 되는데 그 중에 덜컹거리는 소리도 나고 또 주변이 땅이 침하되다 보면 맨홀이 튀어 올라와 가지고 오토바이나 또 행인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그런 정비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매년 일정규모 정도로 저희가 조사해서도 하고 또는 민원들어오는 것을 우선 처리해서 하고 하는 예산이 바로 이런 보도소파, 장애인 시설 보수공사그 다음에 불량맨홀 정비공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전화맨홀은 관계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전화맨홀은 전화국에게 맞춰라, 정비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언제까지 정비를 안 하면 우리가 정비를 해 놓고 돈을 받아내고 하는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맨홀뚜껑이 요즘에 다시 개발이 돼가지고 전혀차가 지나가도 소리가 안 나는 굉장히 다른 회사에서 나왔대요. 그러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밤 2시고 3시고 잠을 못자요. 저희집이 바로 길거리 가에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잘라서 붙여 놓았거든요. 그것을 전화국에다 연락을 하시더라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관내보안등 시설 및 보수공사 그 다음에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가 나왔는데 여기 건은 제가 봐서 알겠고 그 지금 우리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그 전주 있죠. 상당히 노후된것이 아니고 페인트가 전부다 벗겨졌어요. 그것 보수계획은 없습니까? 도색계획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것, 페인트가 벗겨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칠하면 또 벗겨지고 칠하면 또 벗겨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노선별로 칠을 하지 않는 그런 스텐레스 그런 등주류 재료를 교체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학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그걸 제가 오래 전에 말씀드릴려다 말았는데 정말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부분적이 아니라 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페인트 드러나 있는 거 그것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 물론 지금 현재도 얼룩졌는데 지금 이게 전부다 벌거벗은 마냥 나무껍질 벗은 거 마냥 보기 흉하니까 그걸 전부다 빼빠질을 한다든지 그것만 긁어버리면 어떤가 그것을 시도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낫다 하면 그냥 그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토목과장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량노선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시범적으로한번 빼빠질도 해보고 해서 청소 유지관리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전 노선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동료위원, 임성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소파 문제요. 264p 자료요.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광세 토목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및 보도진입 턱낮춤 해 가지고 1억2,500만원 올라 왔거든요? 50개소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거 충분히 조사한 건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실적이 한 80개소정도 됩니다. 매년 이 정도는하는 거고 우선 50개소를 올린 뜻은 전체 한 60% 정도만 우선 올리고 그 다음에 1년내내 집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나머지 40%를 계상하려고 그렇게 해서 60%만 우선 올린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작년도에도 그게 아주 대 도로죠. 간선도로죠. 압구정로요. 압구정로 횡단보도쪽에 그렇게 그냥 올라갔다 장애인 시설 때문에 툭 내려갔다 해 가지고 어른들이 다치고 해 가지고 신고했는데도 그게 금년 1년내내 그게 안 됐어요 시정이. 그러니까 1년에 뭐 50개소 한 이 자료가 정확하게 하신 거냐 여쭤보는거예요. 금년에 충분히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리고 아마 압구정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차피 보도정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좀 늦어진 것.

임춘자위원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죠. 우선적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다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몇 번이나 했는데도 시정이 안됐는데.

이임주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정확한 속기록 기록을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라고 하면하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 직위와 성명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270p 사업설명서 선릉로 보도정비공사가 있고 271p에 개포동길 보도정비공사가있는데 각각 예산이 8억씩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고 제가 여기 개포동길하고 선릉로 보도정비공사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신사동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신사동 은행나무 길에 보도정비공사 이거 해달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동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제외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 아마 1억이나 2억 정도면 충분히 해결될 걸로 보는데 여기 지금 말이에요. 2,200m가 3억인데 우리는 그게 750m 양편으로 봐야 얼마예요. 1,500m밖에 안되는데 3억도 안되는 것인데어떻게 그렇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시는 안목이 개포동으로만 편중되어 있는지 그 답변좀 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릉로하고 개포동길 보도정비공사는 지하철공사 이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하철 공사하면서 보도나 이런 것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하는것이지 은행나무길을 빼고 이것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개포동길하고 여기는지하철개통 시점하고 맞춰서 보도정비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하철공사 기간 중에, 그래서 하면서 개통시키면서 복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정말요. 지난번에 제가요. 우리 동네 일부러 한번 걸어서 돌아봤어요. 제가어떤 부분에 욕을 먹을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어디 가니까 이 바닥의 콘크리트가 너무너무 깨졌는데 그 집 사는 사람들도 무관심 하더라고요. 저 같이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제가 파고 했을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한데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경 좀 쓰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추가로 제가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선릉로 보도정비공사하고요 개포동 보도정비공사는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하는데 지하철공사 기간 동안 파손된 것 구간에 이것은 국철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거기에서 해 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개착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개착구간은 철도청에서 다 분담하고 미개착구간은 저희가 분담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은 또 구도기 때문에 구비를지금 저희가

이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전구간을 구청 쪽에서 분담하는게 아니고.

이임주위원장대리

일단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블록별로 했을 때는 블록별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임주위원장대리

공사로 인해서 그러면 누더기 옷 기워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지하철공사에서 끝까지 하라고 해야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개착구간은 당연히 그건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미개착구간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공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지하철공사에 맞춰서 정비를 해 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미뤄왔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철도청에서 하는 구간하고 포함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간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완공되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에 가장 큰 예산사업이 우리 강남구 국 과 중에서 건설교통국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치수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3개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업부서죠. 현재 금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들 중에서 예산을 일부만 반영한 사업들이 꽤 여러 곳에 있죠. 치수과장님 몇 군데나 되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건을 유인물로 해서

이강봉위원

유인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치수과는 지금 한 26억 정도가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분할배정을 했어요. 분할배정을 했는데 이 치수과에서 분할배정한 예산사업이 그 관내 하수물 보수공사나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나 빗물받이 신설공사나 신사동 하수관 개량공사, 삼성동 하수관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또 익년도, 내년도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장마가 졌을 때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26억 예산이 없다고 분할배정을 해요. 이것은 우리 치수과장이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사태파악을 잘못하셨든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뱃심으로 밀어내서 예산을 잘랐던지 한 것 같은데 이 예산 이렇게 배정하시면 안되죠. 지금 일의 선급분 우선 구분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치수과장이 너무 해태한 생각으로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치수과장님!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토목과 사업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예산을 분할배정한 것 있죠. 몇 개소나 있죠?

이임주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저희가 분할한 것 그러니까 매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한 것만 그렇게 분할했습니다. 우선60% 했고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계약대상 공사사업만 분할배정을 했다. 분할배정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치수과에서 분할배정한 것은 좀 사업을 잘못파악 했다는 생각이 들고 토목과는 좋습니다. 뭐 연 단가계약으로 연중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분할편성 한 것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기 포이초등학교 그것만 지금 2년차 공사이기 때문에 2년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30억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포이초등학교 관련 사업만요. 하여튼 저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담당과장이 결국은 예산편성 담당관이고 국장님이 총괄을 해서 예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할 텐데 이렇게 시급한 사업에 주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사업에 예산을 분할배정 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자주 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제가 토목과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사업설명서 268p에 보면 관내 보안등이것도 있거든요. 시설 및 보수공사,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것 보면 작년도 예산이 이것은 뭐 해마다 쭉 하는 것이죠, 보안등. 시설개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도 4억을 올렸지만 추경에 2억을 더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0%씩 매년 강남구에 보안등이라든지 뭐 한전주 같은데 벽부형 이런거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뭐라 할까? 200등, 100등 이렇게 300등씩 늘려야하는지. 고장수리, 보안등수리 이런 거는 뭐 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럼 50%,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상승한 건하고 그 바로 옆에 269p 보면 공공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이 또 나오거든요. 이건 신규사업이라고요. 5억이 신규사업으로 민간위탁이 나왔는데 이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수고했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광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안등 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의 한 50% 이상을 누전선로를 잡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도로를 걷다가 감전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나 또 전국적으로 누전되는 거를 노후선로를 교체하거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보안등을 수리하거나 또는 개량할 그런 거를 많이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누전선로에 들어간 한 2억정도는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전용주 신설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00만원씩 그렇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 거는 매년 한 300등 이상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그게 50% 예산이 상승된 것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누전선로에 공사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거를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시고 공공시설 민간위탁 이거에 대해서는

임춘자위원

11명에 대해서 5억을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게 뭐냐하면 현재 토목과에 인부가 11명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전체로는 64명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4명이 퇴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도에는 한 50명정도가 강남구 전체의 녹지대 관리다, 하수도 관리다. 또 도로소파 관리다 이런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200명정도가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 매년 정년으로 줄어들고 또추가로 증원은 안되게끔 현재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런 형편에 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서울시 공공노조측하고 금년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단체협의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이 내용은 좋은데 자기네들도 검토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6개월정도 검토할 시간을 서로 합의하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본예산까지 안가도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내년 추경에 반영해 줘도 좋다고 그러니까 별다른 이의는 안 삼겠는데요. 지금 11명에 대해서 5억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용인 부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요.

임춘자위원

50만원씩

이임주위원장대리

아니지

임춘자위원

아니구나.

이임주위원장대리

또 토목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선릉로 가로등 개량공사하고 개포동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덴마크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덴마크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과장님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도 못 가 봤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못 가 봤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등 하나에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400만원. 400만원 올라왔고 덴마크를 가면 덴마크가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한 3만불이상 되는데요. 거기 가면 가로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연도금 철조에다 아연도금한 것 씌우고 가로등은 우리가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이 아니고 형광등 40W짜리 2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이 말이지요. 우리 국민소득에 비해서 그렇게 질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꼭 여기 보면 멀쩡한 가로등을 스텐주로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가로등한 번 세우면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이임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이 너무 고급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 강남구가 타 구의 모범이 되게끔 여러 가지 타입의 가로등주를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서울시나 타 구청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사는 나라에서 철주에 아연도금을 하고 형광등을 40W 2개 정도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물자를 절약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노선에 맞는 그러한 가로등은 아까도 우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설치된 가로등은 매년 페인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나 또 미관상 불량하고 해서 그 주변의 버즘나무처럼 그렇게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진짜 미관상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 년에 걸쳐서 그 페인팅을 하느니 보다는 페인팅 안하는 그런 스텐레스 제품으로 교체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지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 구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레스로 하게 되면 페인팅하는 그런 비용도 안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하기도 편하고 미관상도 좋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추세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 간사, 김기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임주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아연도금 한데 그 페인팅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칠이 벗겨지고 한 2 3년 지나면 아주 보기 흉물스럽고 그래요. 덴마크 아연도금 한데 절대 페인팅 안 합니다. 그대로 놔둬야 돼요. 돈 들이고 페인팅하고 그러면 예산낭비하지요. 또몇 년 되면 보기 흉하지요. 다시 또 예산 들여야 되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 간략히 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연도금 하는 분들을 기술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외국의 아연도금은 정말 규모도 굉장히 커가지고 20m짜리를 한꺼번에 아연도금을 해서 공장에서부터 해 나오기 때문에 다시는 칠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만한 도금기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칠을 안 할 정도가 될려면 정말 자동차 페인팅 하듯이 그런 열처리나 이런 걸 제대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쪼가리 쪼가리 나와가지고 용접을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만 지나면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녹물이 흐르고 이게 무슨 집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비바람을 맞는 그런 위치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룩얼룩 하다보니까 교체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옛날에 과거에 다시 페인팅을 하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강남구는 일체 얼룩얼룩하더라도 페인팅을 안하고 여건이 되면 스텐레스 제품으로 아예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해서 매년 돈이 되는 대로 조금 조금씩 교체를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275p에 보면 선릉로에 가로등 개량공사 있거든요. 이 750m 구간이 어디인지요. 그 다음에 25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25개 등과 가로등을 완전히 개량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그 750m 구간이요. 제가 알기로 그 선릉로는 보도블록도 강남구 칼라로 해 가지고 예쁘게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가 선릉로는 깨끗이 정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철 노선이 저희가 정비할 대상이 아까 도로정비, 보도정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2. 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800m 그 중에 좀 불량한 전체를 다 갈겠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극히 불량한 750m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 8㎞ 양쪽이면 이게 5,600m거든요. 그 5,600m 중에서 750m에 대해서 아주 극히 불량한 것만 저희들이 등주를 교체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걱정인 게 과연 그런 식으로만 띄엄띄엄 교체를 해 놓으면 물론 예산이 절약돼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 주변사람들이 왜 나머지는 그냥 놔두느냐 정비를 안하고 하는 이런 거꾸로 그런 민원을 받을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인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750m 라는지역이 어디인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전체가 5,600m이기 때문에 시점이 어디냐 하면 개포고등학교, 개포우성3차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테헤란로, 선릉역까지입니다.

임춘자위원

선릉역에서 개포고등학교까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런데 가로등에 간격 있지요. 간격, 높이 이런 것은 규정에 딱 의해서 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도로폭과 관계없이 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도로폭에 관계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어떤 지역은 너무 아주 짧게 그래 가지고 그냥 전력낭비라고 해서 한등씩 끄고 있는 그런 도로도 있고 해 가지고 그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50년 바라보고이렇게 돼야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도로폭에 따라서 20m 간격부터 한 40m 간격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관내 보면 가로등을 또 전력 절약해라 이러면 한 등씩 끄고 그런 식으로 할려면 이게 충분히 검토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질의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예를 든다면 30m 되는 도로에는 몇 m 띄고 40m, 50m면 몇 m 띄는 거를 자료를 내일 오전중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를 하시고 아마 다 추가 질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임춘자위원

그리고 도로폭이 좁으면 가로등의 높이가 일정하다고 그러면 100m 도로하고25m 도로하고 가로등의 높이가 거의 일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선진국에 가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 어디도 가보셨냐고 하지만 도로폭이 넓은 지역하고 도로폭이 아주 좁은 도로하고 높이가 똑같아 가지고 굉장히 낭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파리나 이런 데 가 보면 가로등이 아주 낮게 예쁘게 한 지역도 있고 좀 높게 해서 이렇게 한 지역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는 도대체 검토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는 지금 서울시 전체가 통일이 돼 가지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나 설치기준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토목과장님! 내일 기준을 오전중으로 주세요.

임춘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물론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도로폭에 따라서 간격이 조금 달라지고 높이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간격은 도로폭에 따라서 기준 룩스가 있습니다. 기준 되는 룩스가 얼마 이상은 밝아야 된다 하는 그거를 맞추면 자동으로 폭하고 간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간격을 맞추는 거지 너무 밝게 해서도 안되고 또 너무 어둡게 해서도 안되고 하는 거기때문에

임춘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새로 이렇게 매년이겠지요. 이것도 선릉로 가로등개량뿐이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수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도로폭이 좁은 경우는 그 줄로 쭉이요 선릉로 하면 선릉로가 몇 m 라는 게 나오잖아요. 영동대로하고 한남대로 이렇게 폭이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높이 부분이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검토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은 다 검토돼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가로등 밝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춘자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포커스하고 답변이 맞지 않거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뭔지 알겠고요. 너무 높으니까 낮춰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임춘자 위원 도로폭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로수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낮추면 가로수에 또 다 걸리기 때문에 불빛이 전혀 효과가 없어지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토목과장님! 그러니까 위원장이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이 또 30m 가로등 길이 그런 걸 모든 것을 내일 오전중으로 주시는 걸로 답변에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고 하면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서 좁은 길은 가로수도 좀 적게 심을 것이고 그렇지요? 100m 도로폭이 되는 그런 대로 이런데는 그만큼 높이 가로수도 수종이 달라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중장기계획 사업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선릉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하느냐 그런 질의였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아까 토목과장께서 우리나라가 아연도금 기술이 덴마크보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세계1, 2위를 다투는 제철공장도 있고 세계5위 이내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잘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나라가 절대 덴마크보다 아연도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등히 나으면 나았지 그런 면을 얘기를 드리고요. 벚꽃길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78p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2동 매봉역에서 강남수도사업소 가는 그 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저쪽논현로, 논현로에서부터, 매봉역에서부터 강남수도사업소 가는 그 길과 만나는 그 양쪽보도가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럼 매봉역에서 수도사업소 가는 파출소 있고 그 길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쪽 방향이 아니고요. 그 삼거리에서부터 저쪽 논현로 방향 쪽입니다. 큰길, 큰길입니다.

이임주위원

거기 지금 투스콘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현재 뭘로 되어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기존 사각보도블록도 있고 일부 구간이요. 대부분이 고압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고압블록으로 돼 있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이임주위원

이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는데는 투스콘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압블록그 자체를 보완하고 보수를 하면 되지 고압블록 그 자체를 뜯어내고 투스콘하고 그러면 낭비입니다. 이런 거는 예산 짜실 때 잘 하셔야지 이렇기 때문에 낭비한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지금 투스콘이나 현재 기 고압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소형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되어 있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투스콘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거 투스콘은 하지 마십시오. 투스콘하면 오히려 몇 년 지나면 누더기 기워놓은 것 갖고요. 오히려 안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마치고 치수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3분간 내지 5분간 정도 좀 쉬었다하죠? 자료도 좀 갖고 와야 되고○위원장 김기정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을 할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종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님!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종대

박종대위원

각 과별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각 과별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치수과는 없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임

임성임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대해서 우리 삼성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1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다 하고 계시는지 그것좀 여쭙고요. 그 실시하는 과정에 제가 심의로 가 봤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선정을 하는 과정이 너무 참 신경을 많이 쓰셨다 해서 우리 과장님 칭찬 좀 해 주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는데요. 그거 대답 좀 해 주세요. 우리 삼성동에 어떻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총 47개 지역중에 28개 지역을 마칩니다. 마치는데 그 중에 삼성1동 지역이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선정과정도 마쳤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 노면이 주차면이 실제 수요자보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동마다 다수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상가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주택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 주민들의 의견대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불합리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이런 주민들이 간혹 생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보완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1동에는 주민들도 상당히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많은 호응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많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성임

임성임위원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쇼.

성임

임성임위원

보통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데 한 장소에 10대1, 8대1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그러는데도 과정이 심의하는 과정을 굉장히 처음에 우선 오래 주거하시는 분또 장애자가 최우선 또 차종이 크지 않고 작은 거 또 연세 드시는 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를 굉장히 문제를 삼고 화도 내고 그러셨는데 그 과정을 다 보이게 되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항도 안하고 수긍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고선을 그어놓으니까 그전에는 그 주변에 쫙 차를 세워 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교통혼란이 되고 했는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고 한 그 뒤부터는 차를 세우질 않아요. 다른 차가,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도 원활하게 잘되고 해서 처음에 저희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저 질의 좀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297p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대해서 약 4억 가까이가 올라왔거든요. 3억7,100만원이 올라왔죠? 이거 누가 답변하시나?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관계관께서는 정확한 속기록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관 성명 또 직위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 위원 노측경계선이라는게 뭡니까? 노측경계선이라는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노면 양쪽 끝측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임춘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특히 도산로와 압구정로 사이에 보면 압구정로는 말할 것도 없이 하여간 24시간 거의 정체죠. 새벽의 몇 시간 빼고는, 도산로도 신사역서부터 도산 사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간선도로 이면도로요 이면도로 그 선샤인호텔 그 길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 12m 도로 같은 데는 본래 왕복으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통행이 왕복으로. 그런데 주택이 있으면 얼마 보도블록 떼어놓고 도로 중간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놨다고요 그렇게 하고 왕복통행이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단속할 때 빼놓고는 건물이 있고 또 보도구간 띄우고 중간쯤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해 놓고 위반차량 거기다 하나 더하고 이러면 이게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압구정로 뒷길 바로 경복궁 앞길이요 호산병원 그 앞길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게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에다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놨어요, 쭉이요. 일방통행인데, 차가 한 대 서면 사람이 내려도 모든 차가 다 또 서야 돼요. 그게 참 충분히 이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이게 구역 구역에 따라서 검토가 충분히 돼야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시행하고 계신데 예산도 적지가 않네요. 이거 보니까 이게 금년도 총 예산입니까? 이 구역에 관한 총예산입니까?

내년도

임춘자위원

글쎄 내년도, 강남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총예산이 이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임춘자위원

더 확대되는 건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13개 지구 하는 거죠.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일방통행이라도요 건물이 있고 보행통로, 차가 한 대 서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굉장히 불만도 많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구교통개선 사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합니다. 할 때 이 과정이 아까 임성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일방통행이라던가 쌍방통행을 할 때는 경찰에서 그것은 도로운행에 대해서는 경찰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하고도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드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도로에, 아까 션샤인호텔 말씀을 하셨는데 뒷길을 그 션샤인호텔에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많았고 또 저희가 보행통로라고 해서 녹색으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길이 션샤인호텔에서부터 언덕 위까지는 사람이 통행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는 통행을 안합니다. 별로 드뭅니다. 드문데 저희들이 그 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경찰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션샤인호텔 뒷도로는 이면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산대로의 이면도로와 그 다음에 논현로, 그러니까 동호대교에서 넘어오는 가는 길 그 도로의 이면도로 역할을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양방통행을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해서 저희 같으면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도 좋은데 전체적인 도산대로와 논현로의 교통흐름 때문에 거기를 양방통행을 경찰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이게 병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임춘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이 13개 지구는 저희가 확대시행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전구간이, 전지역이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지금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는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일방통행로라든가 주차면을 그으려면 소방통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방통행을 하던가, 도로가 넓지 않으면 12m 이상이 되질 않으면 양방통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질 않고 6m라던가 이럴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하게 되는데 일방통행도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때는 거주자우선 면을 긋지 않습니다. 면을 긋지 않고 그거 다 감안해 갖고 교통전문가의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지역 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검증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달라 일방통행을 동에서 서로 해달라 서에서 동으로 해달라 아니면 북에서 남으로 해달라 이거 주민들의 의견이 틀립니다. 그것을 다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시작할 때도 다시 한번 주민설문을 또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 시설할 때 아까 임성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방법으로 면을 배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다 끝나게 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춘자위원

주민설문조사가 나가서 들어오는 게 몇 %나 들어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회수율이

임춘자위원

우리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몇 %나 회수를 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한 60 70% 많으면 80%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회수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많이 내십니다.

임춘자위원

다른 의견하고 틀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아까 그러면 션샤인호텔 그 도로 같은 경우도 별로 없습니까? 저는 그 지역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너무 사고가 다발할 수 있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찰청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요, 26p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금이 46억2,2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것은매년 똑같이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있잖아요 그거 46억2,294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가해마다 똑같은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아닙니다, 그거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그러면요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46억이 나왔는지 이거 산출근거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528p에 보면 맨 마지막에요 건축물부설주차장 보조금이 300만원씩 20개소 해 가지고 6,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20개소는 어떻게 산정된 건지요, 이 20개소 명단 알수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물부설주차장 보조금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 50%씩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때교부하는 것인데요 연평균 금액을 잡아 가지고

윤정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측하고 한 금액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p에 보면요 주차요금계산기 PDA를 200만원짜리 40대를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이 40대는 어디 어디 설치할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각 배부할 겁니다.

윤정희위원

노상주차장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노상유료주차장!

윤정희위원

노상유료주차장이요? 이거 어디어디인지 장소, 위치가 나와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내역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좀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이거 겸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그 등기소 앞에서 제가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저씨 여기 몇 면을 관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2면을 관리한대요. 그래서 내가 "겨우 그것밖에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핏 나가는 말이 그랬더니 그분이 이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해야지 안 보이는 것은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눈에 띄는게 12면밖에 없어서 12면밖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 이 40대를 놓는다는 것도 그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겁니다, 휴대용이에요

윤정희위원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휴대용입니다.

윤정희위원

휴대용입니까? 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530p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데요 그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여기 지금 89%로 되어 있는데 이 89%가 75시간에 대한 89%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75시간은 어디서 나온 데이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초과근무수당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75시간인데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여기서 75시간외에 성과금 따로 나온 거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럴 수가 없죠. 초과근무수당은 자기가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주기 때문에 성과금이라는게 없죠.

윤정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내놓은 성과금 금년도에 없냐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압니다. 이것은 인건비조로 나온 건데 그냥 이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과금으로 편성된 예산 없냐고요? 성과금으로 편성된 예산 없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고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69명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그렇게 되는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윤정희위원

합쳐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요원과 교통행정과의 시설계 직원들입니다.

윤정희위원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532p에 기본업무추진비 해갖고 여비에서 만원 곱하기 10일 69명 해 가지고 이게 12개월 8,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여비를 급여조로 뭐 출장을 안나가도 되는 직원한테까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해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런게 아니고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여비를 매월 10만원씩 주는 것은 10만원씩 그러니까 생계보조적으로 주는 여비입니다, 이 수당은. 그래서 이것은 공히 10만원씩 전 직원에게 6급이하 전 직원에게 10만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다 똑같이 주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윤정희위원

수당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각목명세서 530p에 보면 민간주차시설 그 투자확대 해 가지고 1억원씩 2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2개소가 이미 정해진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정해진게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10억원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임춘자위원

10억원씩, 이것은 그냥 기금으로 융자로 어떤거냐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민자유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민자유치사업해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그런 민자유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런 사업자가 있을때 저희들이 10억을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기금은 어떻게, 예산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 예산인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임춘자위원

그러면 1년에 내년도 2002년도에는 20억 한도 내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건설교통국장 이석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자 없이 주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몇 %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연 4. 5%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 5%입니다.

임춘자위원

3. 5%, 작년도도 했어요 이 사업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비쌌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자꾸만 점점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3. 5%로 낮추고

임춘자위원

3. 5로 예,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4개소, 300p예요. 사업설명서 300p, 보면 4개소에 120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산금액은 그렇다 치고 4개소가 어디어디가 되겠습니까? 4개소120면. 그거하고 같이 그 다음에 301p에 역삼동 지하공영주차장 건설해서 이게 310평이 작년에 매입이 됐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올해 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게 언제 몇 월이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공영노상주차장 확충에 4개소는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공영노상주차장이

종학

우종학위원

확정되어 있는게 아니라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역삼동 지하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6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평면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을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일단 설계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는데요. 저희 동네가 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금년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전부다 다시 그 자체를 소화시켰는데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리고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설계예산만 올라왔는데 이거 언제 시공이 돼서 언제 이용을 합니까? 그 다음에 현재 그거 문 닫아놓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때까지 방치해 둘겁니까? 일부 개방해서 그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이용하게 되면 물론 복잡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 조성공사는 거의 공정이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다음 주일정도 되면 개장을 하고 평면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내년에 설계비를 받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추경에공사비를 넣어 가지고 그 병행할 거예요, 곧 개장은 합니다.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몇 월쯤 되겠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개장이요? 개장은 다음주에 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지금 그 공사이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과 알아봤더니 아니가정복지과, 그 지상에 노인정은 아마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마 법적으로 10평정도 지을 수 있다는데 그것은 아예 계획에 넣지 마시고 공원만 제대로 조성하는데 주력하셔서 좀빨리 개장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그 정식 오픈 전에 개방할 수 있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대신 관리를 829-20 마냥 그냥 방치해 놔두지 말고 누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 주민들이 자꾸 차를 대더라도 누가 관리하도록 지정을 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정식으로 공단으로 이관해 가지고 주차장관리를 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100평이면 주차면이 몇 면이 나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기존으로 보면 땅의 형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45㎡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 100평을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수학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10면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형상에 따라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이임주위원

100평이면 사실 또 차가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나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는 면이 있고 또 나오는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주차면이 나오는 건 얼마 안되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임주위원

이렇게 볼 때 여기 보면 우리가 108평도 있고 150평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좀 표준화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자면 관리하는 사람도 적어도 2 3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하루종일 못하니까 경제성 있는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하에서 구입을 하시는게 어때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 사업은 지금 주차장이 극심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회계라는 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300평이나 500평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다보면 돈은 있어도 어느 지역에는 그런 땅을 구할 수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소 주민들 교통혼잡 지역이라든지 땅이 주차장 대상 매입부지가 있는 땅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최대한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면 구입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도 지금 현재 이제는 나름대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어떤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그걸 짧은 기간에 당장 구할려고 그러니까 그런 땅이 없을 겁니다. 그런 계획하에 오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그런 편리한 지역에 경제성 이상의 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음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견인 및 피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제일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강남구가 200대를 300일을 견인을 해 가지고 이 대수는 연 6만대를 견인하겠다는 겁니다. 본위원도 지난해에 견인이 돼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과잉견인을 해요. 예를 들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냥 벌금 딱지 해 가지고 벌금만 내게 해야 됩니다. 이걸 말이지 견인까지 하니까 찾으러 가야 하고 찾으러 가는데 택시 타고 가야지 또 그 보관료 물어야지 또 와야지 교통수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것이야. 한 번 견인하면 10만원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견인대행업체가 말이지 실적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견인에 치우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큰 간선도로에 러시아워에 말이지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이것은 보통 견인 안하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줘서 안되겠다든지 또 강하게 말이지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코너 도는데 불편을 줘가지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한정적으로 해야지 너무 많이 제한,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견인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통계로 보면 강남구, 타 구에 말이지 심지어 15배, 20배 이상 견인이 그렇게 견인한 것이 있습니다. 적은 데는 말이지요 1년에 2,000대도 못하는 그런 구가 있어요. 그런 구가 꼭 산술적으로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너무 무차별적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견인대행업소에 말이지 수입을 올려주는 그런 인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견인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견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구 같은 경우에 지금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부차도 많고 우리 자체 차보다는 외부차가 많다 보니까 지금 견인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량에 비해서, 더더군다나 지금은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단속만이 능사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쪽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로변 같은 데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 하고 계도쪽으로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치수과장이 가셨으면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할려고 했는데 아직도 계시네요. 도곡동 467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의 원인이 하수, 오수관로가 이격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제안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하수, 오수관로가 이격 및 균열의결함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양재천 하단 도로인데요. 거기 저희들이 CCTV 조사를 해보니까 관과 관 사이에 틈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과장님! 그 현장이 지금 삼성에서 대단위 아파트사업, 그러니까 건축물 축조사업을 하고 있는 인접 현장이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아니요. 양재동에서부터 이쪽에 영동입구까지 한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도곡동 467번지 주변 하수관 40m거든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것은 대표적으로 번지를 넣은 것이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400m 그 주변 400m인데 본위원 견해로 봐가지고 지금 삼성이 현재 축조하고 있는 현장주변 블록만 쳐도 400m가 넘는다고 봐져요. 400m 가까이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하수관로가 이격, 파손이 됐다고 하면 그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중차량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하수관로가 이격, 파손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도로노면에부터 4m 깊이에 묻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중차량 레미콘 차량이나그런 것에 의해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시공을 하다보니까 시공한 그 하수관도 요새 칼라관이 아니고 옛날 관이기 때문에 접합하는 데서 좀 접합이 잘못 됐고 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면 과거에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했다는 얘기네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때는

이강봉위원

자재도 부실한 자재를 썼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때 공사 수준이 그랬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때로서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결국은 여기 하수관로가 묻힌 것이 몇 년도에 묻힌 것이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80년도초에 묻힌 것으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구 관내에 이 정도의 하수관로들은 지금 25년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가 교체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했고, 지금 요 직전에 치수과장을 했던 이광세 과장이 그 때도 각 동에 있는 하수관로 중에 25년이상 된 것들 순차적으로 전부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곡동에 467번지를 제가 번지를 확인할려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삼성에서 공사하는 현장주변이 또 그 현장이 467번지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다고 하면 이 블록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 일부는. 그러면 거기에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중차량들 토사를 싣고 25톤이상 덤프트럭도 다니거든요. 그 덤프트럭들의 어떤 하중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시멘흄관이겠지만 그 흄관들이 이격, 균열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주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간주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만약 삼성의 어떤 건설현장에 중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또 그 공사현장이 엄청 큰 공사현장입니다. 거기가, 그렇다고 하면 일반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대수보다 수십배 많게는 진출입한다고 봤을 때 그 자체에 받는 하중은 상당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삼성건설에서 공사하는 주체에서 우리가 중차량의 출입을 좀 규제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네들은 이 정도는 책임져야 될 소지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구비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강남구 예산이 넉넉하다 이런 측면에서 뭐 어떤 현장, 원인자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자가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면 그 원인자가 일부는 책임져야 됩니다. 전체는 책임 못지더라도 그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치수과장님 다음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분석하기 전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하단도로 전체가 메타세쿼이아로 지금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로 작년에 물이 도곡2동 지역에 물이 차서 조사를 해보니까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커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튼처럼

이강봉위원

아아 그러니까 흄관이음새를 파고 들어갔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유수에 장애를 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코팅을 해 가지고 그 매타세쿼이아 뿌리를 제거를 하고 다시는 매타세쿼이아 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유수로를 원활하게 해 줘야 된다. 이것이 삼성 467이라고 번지수를 적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계셨는데 그 상단부터 그러니까 서초구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CCTV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사진도 필요하면 보여드리겠는데 전부다 커튼처럼 관과 관 이음새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거기 지금 묻혀있는 하수관이 몇 m 관이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800m입니다.

이강봉위원

기존에 800m관에 대한 800m 관으로 다시 대체한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해서 코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안을.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상에는 800m 관에 400m 구간을 m당 124만원씩에 공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코팅비, 정비하는 코팅비.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메타세쿼이아 나온 것을 인력이 들어가서 잘라내고 거기를 머루타루로 바른 다음에 요새 비굴착이라고 그래가지고 라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학제품이 있는데 높은 열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흄관을 완전히 안을 라인링이 되어가지고 딱 압착이 되면 그런나무 뿌리들이 들어올 수 없고 또 그 강도가 오히려 콘크리트보다 더 강도가 샙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글쎄요 저는 그런 공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전체 하수관을 검사한 것은 로보트를 집어넣어서 검사하신 것이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CCTV를

이강봉위원

CCTV를 집어넣어서 검사, CCTV가 지금 거기서 400m 전체구간을 CCTV 촬영을할 수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원격조정을 해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맨홀과 맨홀 사이를 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CCTV를 로봇타이징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치수과장이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이 50m씩 되어 있거든요. 50m마다 맨홀이 되어 있는데 그 맨홀사이에 줄로 연결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로봇트기계가 들어가가지고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대치동 사거리가 있어요. 우리 치수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텐데 올여름을 한번 안 지내셔서 잘 모르실 것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대치사거리에 보면 대치1동과 2동 그러니까 주택은행 그 앞을 대치사거리라고 그래요. 거기 작년 몇 년 계속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 문제가 여름만 되면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거든요. 그래 그 사업은 시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 답변을 듣기로는 180억을 시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은 얘기는 예산설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전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사항을 지금 시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요. 보고 들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999년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80억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배정을 해달라고해마다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지요, 결국은. 그 침수사항이 주로 아파트지역이기때문에 주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치역이 침수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예산설립할 때 밀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지하철이 서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로 6억8,000원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해 놓고 있는데 서울시도 지금 예산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에서 올린 것이 6억만 올렸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우선 실시설계비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되듯이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민이자 시민이지만 시민이라기 보다는 구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얘기라도 그런 차원에서 치수과장님은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관계를 여기를 먼저 우리 치수과장님 얘기를 듣던 구청내부의 모든 사항을 소상히 들어가지고 시에 반영을 해서 어떻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달라는것 부탁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서울시 예산말고 우리구에서 하는 것 우리 청담동 골목시장 그 때 관 바꾸려다가 전에 토목과장님 그때 못 바꿨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저번에 그래서 이번에 침수났거든요. 그것을 제 생각에는 그것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혹시 토목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예산은 없네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제 시장주변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아마 상황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물어봐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단위공사로는 안되겠지만 우리 하수도 연간단가 공사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공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요 그것좀 꼭 좀 체크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제가 사는 동네에서 보니까 치수과장님 처음 오셨는데요 준설이 지금 제가 이면도로에 한 3년째 잘 못봤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해 줄려고 하는데 그전에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딱 지침이라고 그럴까 명약이라고 할까 내려서 준설을 언제부터 과년도 실적을 한번 받아보시던지 아니면 내년도언제부터 언제까지 준설을 전부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침수대비가 그 당월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미리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5분 산회